[노동전선 성명서] 악덕자본가 처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고공농성중인 생탁, 택시노동자 살려내라!

세월호학살 1년이 되는 날, 지난 4월 16일 새벽, 부산시청앞 전광판에 50이 넘은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생탁과 택시라는 사업장과 소속노조가 달라도 이 두 노동자의 공통점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한남교통분회 심정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현장위원회 송복남. 이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오늘로 13일째이다.

생탁 막걸리를 제조하는 노동자들이 노예노동을 거부, 인간선언을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 파업에 돌입한지 1년, 노동청 노숙농성 106일차이다. 28년 일한 노동자가 월 1일 쉬면서 일요일엔 고구마를 먹으며 일을 해도 130만원의 임금을 받고, 부모에게 상속된 부산합동양조 지분을 가진 25명의 사장들은 월 2천만원 이상을 챙기는 이상한 회사. 이들 투쟁이 장기화된 이유는 생탁 악덕자본가들이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다수의 어용노조를 앞세워 교섭권과 쟁의권을 빼앗기 위해 지난 1년간 교섭을 해태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청도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았던 25명에 이르는 생탁 장림제조장 사장들을 제대로 소환조사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알아서 모셔왔다. 경찰은 노동조합의 집회 때마다 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한 연행과 통제를 일삼아 왔다. 이제 45명에서 9명까지 줄어든 생탁노동자. 사측은 파업기간에 차례차례로 계약해지한 촉탁계약직 5명을 제외하고 정규직 4명에게 교섭권이 없으니 불법파업이라고 현장복귀명령을 내렸다.

부산의 한남교통이라는 택시회사 앞에서 노조사무실 지원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농성을 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어용노조에 대한 차별적 노조사무실 지원은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는 단협시정명령을 했으나 한남교통 사측은 무시했다. 또한 택시 사업주들은 ‘법인택시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90%를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부가세경감분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왔다. 부산의 택시 사업주들은 18년 전에 도입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불법적인 사납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택시노동자들은 노동청과 시청을 오가며 농성을 했다. 그러나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관료는 없었다. 이렇게 택시사업주들이 불법행위를 일삼아도 어용노조가 지켜주니 문제가 되지 않았다. 택시와 같은 어용노조가 판치는 현장에서는 민주노조가 다수를 획득해도 사측은 영원히 교섭중, 타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민주노조 파괴에 열을 올린다. 어용노조가 소수라도 만들어지면 개별교섭하여 임단협을 체결해 버린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는 민주노조 말살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전국의 노동전선 회원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이 두 노동자의 공동투쟁정신을 지지, 엄호하며 이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조 말살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하라!

부산시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 불법경영,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생탁, 택시 사업주 즉각 처벌하라!

파업파괴, 민주노조 파괴행위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2015년 4월 2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