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20여 년 만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오는 11월 26일 국가의 주요 공공서비스 기관의 하나인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20여 년 만의 총파업이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노조 공동투쟁본부(7개 노조 참여) 노동자 9,000명 중  6,000명이 공동파업에 참여하며 12월 1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의료부문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 총력 투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11월 12일 국회 앞을 뒤흔든 근로복지공단  2,500여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함성과 94.93%라는 압도적인 파업 가결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절박하고도 준엄한 투쟁 선언이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필수적이고 공공적인 사회보험 책무를 온몸으로 떠받쳐온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자본이 강요한 것은 구조적인 저임금과 살인적인 업무 폭탄이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88곳 가운데 79위다.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총인건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사업 등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 폭증을 반영하기는커녕 업무 인력을 감축하고, 오히려 인건비 단가를 낮게 잡아 왔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은 출퇴근 재해, 특고·플랫폼 노동자 확대, 신속 산재  보상 처리, 소득 기반 고용보험 등 정책 사업에 따라  60%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정부는 업무량 증가에도 업무 인력을 묶어두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27년 인력 확충과 예산 370억 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고작 16억 원만을 반영하고 인력 충원은 사실상 외면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파탄을 방조하는 무책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최근 5년간 신규 입사자의 4분의 1이 넘는 이들이 과로와 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쫓기듯 근로복지공단을 떠났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것이 24개다.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한 24개의 국정과제 뒤에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쥐어짜는 비열한 착취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노동전선은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노동 정책을 벌이고 있음을 주목한다.

노동전선은 총인건비 제도와 기금 운용의 핑계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아 온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합리한 임금격차 타파, 현장 인력 대폭 확충, 고용·산재 공공성 사수를 외치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20년의 침묵을 깨고 자본과 권력의 빗장을 부수며 투쟁의 최전선으로 진격하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우선하는 모든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6년 11월 1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노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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