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46호 9-6 한미동맹과 자본주의 전쟁

김혁동 ㅣ 대경전선

1. 들어가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제인가? 적잖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한다. SBS가 사드기지 정상화와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한미동맹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사드와 같은 전쟁무기도 필요하다면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였다. 중앙일보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55.3%가 사드기지를 정상화해야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SBS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은 널리 알려진 주장이다. 북이 끼치는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연 설명이 뒤따르기도 한다. 북핵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드 기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말인 듯싶다. 한반도에는 핵미사일이라는 무서운 무기가 존재하는 까닭으로, 사드기지와 한미동맹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과연 한미동맹이 북핵을 이유로 존재하는가? 남과 북은 두 국가 모두가 유엔 회원국이다. 국제연합이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가는 헌장 첫 부분부터 설명돼 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국제연합이 주장하는 논리에 따르면, 국제연합은 전쟁을 막기 위해 창설된 기구이고, 회원국이 공격받거나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이고, 이런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력행사를 삼가기 위해 창설된 기구이다. 남과 북은 국제연합에 가입돼 있다. 국제연합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두 국가 사이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무력분쟁이나 침략 따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북과 벌일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국제연합이 주장하는 바와 한미동맹은 모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은 국제연합을 주도하면서도 국제연합이 주장하는 바와 정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일으킬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는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를 거친 뒤 독점자본주의 단계, 제국주의 단계에 접어들면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범위를 넓혀 보면, 한미일동맹이라는 말도 나온다. 세 국가를 모두 묶는 협약이나 조약은 없으나, 한일은 북과 관련한 정보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북이 끼치는 위협에서 한미 각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가 있다. 한미일동맹 또한 이와 맥락이 동일하다. 북이 끼치는 위협에서 한미일 각 국가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 국가가 정보교류를 원활히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북이 끼치는 위협은 누구를 향한 위협인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북 뿐인가? 본 기고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기제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닌 전쟁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창설된 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전쟁이 가진 성격이 자본주의적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 기사와 문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자본주의국가와 전쟁의 필연성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혹은 한일 정보교류는 북이 위협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부단히 크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자본주의국가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쟁을 강요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분석을 레닌이 저술한 제국주의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본가들이 세계를 분할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악의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달한 집적의 수준에서 이윤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자본가들은 상품생산과 자본주의 하에서는 다른 분할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본에 비례하여’, ‘힘에 비례하여’ 세계를 분할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힘은 경제적⋅정치적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들 변화가 ‘순전히’ 경제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외적(이를테면 군사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자본주의 최근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다. 자본가단체들 간의 투쟁과 협정의 본질문제를 투쟁과 협정의 형태문제(오늘은 평화, 내일은 전쟁, 모레는 다시 전쟁 하는 식으로)로 대체하는 것은 곧 궤변가의 역할로 빠져드는 것이다.”

레닌은 한 국가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타국을 영향력 안에 집어넣게 되는 영토분할이 진행된다고 보았다. 강대국들이 주변국을 차츰차츰 영향력 안에 편입시켜 더 이상 편입할 강대국 없는 주변국이 없게 된다면, 다른 강대국을 공격하여 세계영토를 재분할하려는 시도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는 자본에 비례하여, 힘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 전쟁을 통해 세계영토가 재분할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북을 경계하기 위해 이런저런 기구와 협정이 존재하는 까닭은 여러 이유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다음 구절 또한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제국주의의 특징은 바로, 농업지역뿐만 아니라 고도로 공업화된 지역까지도 병합하려는 지향(벨기에에 대한 독일의 욕망, 로렌에 대한 프랑스의 욕망)에 있다. 그 이유는, ① 세계의 분할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모든 종류의 영토에까지 손을 뻗쳐 재분할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②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몇몇 열강들 간의 경쟁, 즉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경쟁자를 약화시키고 그 헤게모니를 잠식하기 위해서 영토를 정복하려는 열강들 간의 경쟁이야말로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약소한 타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여 착취를 해내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경제영토가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강대국의 경제영토를 공격하거나 빼앗아올 필요가 있고, 이때문에 전쟁은 피하고 싶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 제국주의론에 서술된 내용이 실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3.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상황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사라졌던 을지훈련이 다시 부활한다는 소식이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이 끼치는 위협을 고려하여,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등과 더불어 을지훈련 등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이 끼치는 위협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진행하는 연합훈련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를 고려하여 연합훈련을 이전 정부보다 적은 규모로 진행했고, 윤석열 정부가 되며 원상복귀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연합훈련을 적은 규모로 진행했을 수는 있겠으나, 북이 위협을 끼치는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던 듯싶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북과 관련한 정보교류를 진행하는 지소미아를 연장한 바가 있다. 지소미아는 노태우 정권에서 처음 논의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체결된 대북 정보교류 협정이다. 한일이 주체가 되어 체결한 듯싶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북핵을 핑계로 한일 군사교류를 미국이 의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일 군사교류가 미국 의도대로 진행되었다. 한미 군사교류도 당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된다. 한미 전시작전권 반환은 오래도록 이야기된 주제이다. 평시작전권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으나,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미군은 얼마든지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한다.

“70년대에 맺어진 합동참모본부-유엔사-연합사의 관계약정에 따르면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유엔사가 연합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전작권 반환 후의 상황에 대비해 2014년부터 유엔사 근무자를 대폭 늘리고, 유엔군에 다국적군대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외국군을 유엔사 간부로 임명하는 등 유엔사의 기능 강화에 힘써왔다”

이렇게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유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의 패권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존재해온 군대였다. 한반도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미국은 한반도가 분단되고 남한에서 수구반공체제가 수립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노동자 민중이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길을 막는 역할을 했다.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미국이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북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규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충돌행위를 중지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시작하자는 협정이다. 정전협정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

북이 정전협정을 어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규탄한 적이 있었다. 과연 한미동맹이 가진 적극적인 전쟁 대비 성격과, 한반도 정세를 다룬 여러 기사를 살펴보았을 때, 대한민국과 미국이 적대행위와 충돌행위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은 쉬이 내리기 어려워 보인다. 노정협은 정전협정을 다루며 다음과 같이 논한다. “정전협정 서문에 나와 있는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상황을 분석한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위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소결이 가능하다. 한미동맹은 북이 끼치는 위협에 대비해 구축되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북과 관련한 정보교류를 진행하는 협정이나 기구도 조인되거나 창설될 수 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이 가진 패권은 무엇을 위한 패권인가? 북이 끼치는 위협은 누구를 향하는 위협인가? 미국은 동아시아에 강력한 군사협정을 맺고, 군대를 주둔하고, 교류가 있는 국가들끼리 정보교류를 지시해 가며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감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국가는 전쟁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바라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연합 훈련과, 군사기지 확충을 통해 전쟁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단계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4. 결론

우리는 여러 기사를 살펴보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형태를 가진 군사 행동이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공격 전쟁, 적극적인 전쟁 대비를 위한 훈련임을 알아보았다. 또한 동맹 자체가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동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평화로운 상황을 가정하기 않거나 가정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알아보았다. 특정 국가와 동맹을 맺고 차별적인 친교를 맺는다는 상황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가를 경계하고 타격하기 위한 바인데, 여기서 “특정 국가가 아닌 국가”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경제영토를 충분히 위협할 만하거나, 타국의 경제영토 재분할,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임을 알 수도 있었다. 남과 북은 둘 모두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국제연합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타국에게 북이 공격받는다면 국제연합 회원국인 남과 여타 타국이 북을 지원하고, 남이 공격받는다면 국제연합 회원국인 북과 여타 타국이 남을 지원하겠으나, 한미동맹, 한일 정보교류 협정이 있는 한 그런 상황을 전혀 가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추론해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굳이, 방어전쟁을 위해서 한미동맹이나 한일과의 정보교류협정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방어전쟁 그 이상을 위해 위와 같은 기구나 협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한미동맹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기구는 적극적인 전쟁, 공격 전쟁을 대비하여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유별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본주의국가가 발전을 거듭하여 제국주의국가 단계에 진입하는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전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다. 타국을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지배하여 영향력 안에 넣고, 착취와 지배를 영속화하여 자국 자본가계급의 배를 불리우려는 제국주의국가는 세계 경제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애를 쓰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제국주의국가의 경제영토를 확보하려고 하기도 한다. 레닌이 지적한 것처럼 자본에 비례해, 힘에 비례해 경제영토가 설정되는데, 이는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국주의국가를 움직이는 자본가계급, 독점자본가집단에게 전쟁은 피하고 싶은 최악이 아니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자본가계급이 행하는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꼭 필요하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미국이 유별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국가가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호전적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타국에 얼마든지 군사를 파견하고, 기지를 설치하고, 영향력 안에 편입된 국가끼리 협정을 강요할 수 있다. 이는 자본가계급이 주도하는 국가끼리 일어나는, 국제 관계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계급 관계가 있다. 독점자본가집단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전쟁은 피하고 싶은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일종의 특수작전 정도가 되며, 자본가계급은 제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저없이 전쟁을 일으킨다. 자본가계급을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라면, 이는 그 본질에 계급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는 추론을 해낼 수 있다.

이태까지 전쟁이 자본주의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음과, 그런 자본주의 발달의 일반법칙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한미동맹과 한일 정보교류 협정,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평화가 아닌 적극적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이는 자본주의국가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진입하는 제국주의국가 단계가 되어 타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박하거나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타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앞서 언급한 기구와 협정, 훈련은 그 수단과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노동자계급을 넘어 미국의 노동자계급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시대를 열어야 한다. 자본주의체제가 다음 단계를 밟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자본주의단계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진짜 평화 시대”를 여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1) 김경희, 「사드 정상화 지지55.3%, 집값 더 내릴 것49.8% [SBS 여론조사]」, 중앙일보, 2022.08.18,

2) 박민철, 「정진석 “북핵, 한미동맹으로만 막을수 있어”」, KBS, 2016.08.24,

3)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국가법령센터, 1991.09.14,

4) 레닌,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1986, p. 107

5) 레닌,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1986, p. 124-125

6) 신규진, 윤상호, 「[단독]한미, 文정부서 사라진 야외 기동훈련 부활… 연합훈련 정상화」, 동아일보, 2022.07.2

7) 박준규,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자유주의자들의 정신승리」, 사회주의자, 2019.11.28, http://socialist.kr/the-extension-of-gsomia-and-spiritual-victory-of-liberals/

8) 이지완, 「대미 굴종: 문재인 정권의 일관된 태도」, 사회주의자, 2019.10.25, http://socialist.kr/submissive-attitudes-of-moon-government-toward-the-us/

9) 황정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2018.04.25, http://socialist.kr/us-troops-must-be-widrawn-from-south-korea/

10) 「정전협정 (‘53.07.27, 국문)」, 외교부, 2012.02.01, https://www.mofa.go.kr/www/brd/m_3984/view.do?seq=341009

11) 「[노동자의 세상읽기 6호 2면] 정전협정은 무엇이고 누가 이 협정을 64년 동안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는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17.11.29, http://mlkorea.org/v3/?p=5262

참고문헌

김경희, 「사드 정상화 지지55.3%, 집값 더 내릴 것49.8% [SBS 여론조사]」, 중앙일보, 2022.08.18,

박민철, 「정진석“북핵, 한미동맹으로만 막을수 있어”」, KBS, 2016.08.24,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국가법령센터, 1991.09.14,

레닌,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1986

신규진, 윤상호, 「[단독]한미, 文정부서 사라진 야외 기동훈련 부활… 연합훈련 정상화」, 동아일보, 2022.07.2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721/114558520/1?ref=main

박준규,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자유주의자들의 정신승리」, 사회주의자, 2019.11.28, http://socialist.kr/the-extension-of-gsomia-and-spiritual-victory-of-liberals/

이지완, 「대미 굴종: 문재인 정권의 일관된 태도」, 사회주의자, 2019.10.25, http://socialist.kr/submissive-attitudes-of-moon-government-toward-the-us/

황정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2018.04.25, http://socialist.kr/us-troops-must-be-widrawn-from-south-korea/

「정전협정(‘53.07.27, 국문)」, 외교부, 2012.02.01, https://www.mofa.go.kr/www/brd/m_3984/view.do?seq=341009

「[노동자의 세상읽기6호2면] 정전협정은 무엇이고 누가 이 협정을64년 동안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는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17.11.29, http://mlkorea.org/v3/?p=5262

서승, 「동아시아에서의 자주∙평화의 조건 – 계속되는 항일투쟁」,『신냉전시대와 남북통일의 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2022.06.10

김치관,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통일뉴스, 2021.10.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