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투쟁 55주기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이재명의 길과 노동자의 길은 다르다!

이재명은 전태일이 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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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권 교체에도 삶은 암담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국민의힘 집단의 친위 쿠데타를 저지시킨 위대한 대한민국 2025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정권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 희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저임금은 변함이 없는데, 물가와 집값 폭등으로 생존 비용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자본과 새로운 정권은 늘 그랬듯이 노동자를 ‘유연한 생산 요소’로 취급합니다. 낮은 임금과 해고 협박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정리해고는 자본에게 허용된 합법적 위장 폭력입니다.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어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방해하는 것은 자본에게 주어진 숨겨진 음모입니다. 자본의 방해 속에 최저임금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으며, 생활임금 쟁취는 아직 멀리 있는 목표입니다.

​2. 이재명 정권 출범은 자본 권력의 교체일 뿐, 노동자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빛의 혁명’의 당당한 주역인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 독재를 거부하였고, 그 부조리, 특권, 부정을 심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은 감옥에 처박혔고, 국민의힘 정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당은 독재에 대한 심판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국민의 뜻’과 ‘정의’를 참칭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덮기 위해 이재명 정권의 과오와 약점을 물어뜯으며 끝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정권 또한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자본의 착취 체제를 당연한 사회 운영 원리로 삼고, 자본에게 유리한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을 이미 천명하였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민주당 정권의 관심 밖에 있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노동자의 세상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급기야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 민주당은 트럼프의 협박과 술수에 말려들어 국익을 절단내려하고 있으며, 내란 특검의 검사들은 내란 세력과 유착한 추문이 밝혀지면서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폭등한 부동산을 잡겠다고 펼친 어설픈 정책은 정책 담당자들의 비리와 망언이 드러나면서 정권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과 국민의힘 집단이 서로 자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진흙탕 싸움을 보기 싫어도 보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노동자의 세상을 민주당 정권이 스스로 만들 것이라는 노동자 민중의 헛된 믿음입니다. 노동자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헛된 믿음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3. 이재명 정부의 말은 정확히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공정 경제 실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AI 주도 성장’, ‘지속 성장’, ‘코스피 5천 시대’ 등 ‘성장’만을 강조할 뿐,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관심이나 고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혁신 경제,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를 내걸며 ‘혁신’, ‘균형’, ‘튼튼한’ 등의 표현 속에 사회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담았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 노동자·민중의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구체적 계획도 없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등 노동권 확대를 천명하고 있으나,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으며, 자본의 노동 기본권 탄압을 완화하기 위한 소위 ‘노란봉투법’마저도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채 제정되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 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는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약화시킨 채 자본과 정권이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는 겉으로만 노동자 대표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을 할 뿐, 결국 자본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허구적 협상 기구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가동된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 등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켰지만, 최저임금ㆍ임금교섭ㆍ노동시간 등 핵심 문제에서 노동자의 요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간청으로는 노동자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신 민주당 정부의 온정을 기대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종식 투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의 반자본 투쟁이 곧 윤석열 내란 종식 투쟁입니다. 노동자 민중은 노동의 가치와 잉여가치 착취의 중단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윤석열 내란 종식 투쟁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5.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투쟁하자!

​다가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투쟁 55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몸을 불살랐으며, 노동 해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투쟁은 단순한 역사적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열사의 투쟁은 5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투쟁입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은 자본과 권력에 노동자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헛된 희망을 거는 것은 전태일 열사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노동자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노동 착취에 맞서 당당하게 노동자의 것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노동전선은 노동자 세상을 염원한 열사의 뜻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노동전선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고 노동자 세상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노동자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진짜 주인이 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5년 11월 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