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목을 한다고?

박성율 목사 | 원주녹색연합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세상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구에 속해있다. 세포처럼 유기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구를 훼손해도 되는 ‘저장고’나 ‘하수구’로 인식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인류는 그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2050거주불능지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얼어죽고, 굶어죽고, 타죽어 갈 것이다. 공기가 오염되고, 더 강하고 빠른 독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나타날 것이며, 이런 각종 재난으로 인해 경제는 무너지고 국가 간 개인 간의 자원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 모든 결과는 탄소배출이 초래한 미래의 모습이자 현재의 상황이다.

2015년 3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암울한 발표를 했다. 전 세계 대기의 이산화탄소 월 평균 농도가 관측 이래 처음으로 400ppm이 넘었다는 내용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세계온실가스네트워크 수석과학자인 피터탠스는 “세계 평균치가 400ppm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였을 뿐”이라고 했다. 산업화 이전에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평균 280ppm이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열심히 석탄을 태우고 공장 굴뚝을 올리고 속도 경쟁을 하면서 120ppm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 중 절반은 1980년 이후에 쌓인 것이니 무시무시한 속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기온이 섭씨2도 이상 높아질 테고, 복잡한 ‘되먹임 고리(feedback loops)’ 현상으로 온갖 변수들이 작용하여 지구 온도는 더 빠르게 높아지게 된다.

‘되먹임 고리(feedback loops)’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들에 의해 일어난다. 기온상승은 지구온난화 과정을 촉발시켜 스스로 반복하게 한다. 조지우드웰(George M. Woodwell)이 지난 50년간 끊임없이 경고했던 과정이지만 세계는 무관심했다. 그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난화가 가속되고, 그 온난화 자체로 인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연설에서 그 경고를 되풀이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연쇄반응’이라고 했다. 돌이킬 수 없는‘되먹임고리’는 정확히 무엇일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온도를 올리고, 올라간 온도는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되먹임고리를 확인했다. 기후가 따듯해지면서 숲이 탄소를 흡수했었는데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 북반구의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것이 온난화를 더 가속하고, 더 많이 배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녹고 있은 북반구의 얼음과, 세계의 숲에서 일어나는 가뭄과 산불, 영구통토층이 녹으면서 부패하는 유기물, 제트기류와 날씨의 붕괴는 네 가지 되먹임의 고리로 보며, 이 모든 것이 결합하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중요한 지구의 자체 냉각 방식인 ‘알베도(Albedo)효과’ 즉 지구의 반사율도 위협을 받고 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 대륙의 히말라야나 안데스의 빙하는 햇빛을 최대 85%까지 반사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행성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도가 상승하면서 적설과 빙하가 녹고 알베도 효과가 감소했다. 지구가 햇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잃으면서 위험한 온난화의 ‘되먹임고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북반구의 적설과 해빙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70년대 말 이것은 이미 경고됐던 기후모델인데도 세계는 대처를 하지 못했다.

전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더라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가 예측한 대로라면, 지구 온도가 2℃ 올라가면 북극곰등 생물 15~40%가 사라지고, 가뭄과 홍수, 사막화, 극지방 빙하감소, 해수면상승, 대기근, 일부 동식물 멸종 등 온갖 재앙이 닥치게 된다. 환경변화에 취약한 열대우림 생태계부터 타격을 입고, 해수면은 7m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전세계가 1.5℃와 2℃사이에 논쟁을 벌이지만 2℃ 상승이 갖는 의미는 무시무시하다. 전세계 과학자들이 보는 견해로는 섭씨 2℃가 지구 생태계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기온 변화 폭이라고 보고 있다. 지질시대의 기후변화와 비교하면 3℃가 올라갈 때 전세계 생물종이 20~50% 멸종하고 300만년 ‘플라이오세’ 시기 온도와 같아진다. 4℃가 올라가면 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 섬나라는 물론 바다근처의 전세계 도시가 물에 잠기고, 5℃가 올라가면 대지진과 쓰나미가 매일의 일상이 된다. 6℃가 오르면 지구상의 대부분 생물이 멸종하는데, 과거를 보면 8~10℃ 정도 변화가 생길 때 생태계가 대량 멸종했다.

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인가?

2020년 12월 10일, 2050탄소중립 연설이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관계부처들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의 목표를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으로 내세웠다.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사실 엄청난 선언이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는 상태, 순 증가율이 ’0‘인 상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80%를 화석에너지를 태워서 쓰고 있다. 세계와 비교할 때 상황은 어떤가?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배출량 세계 7위, 석탄소비 세계 4위, 석탄해외투자 3위, OECD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대기 질은 OECD 36개국 중 35~36위,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가운데 5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30년 후에 화석에너지 사용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기후악당‘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때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 언급한 NDC,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란 각 회원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이다. 한국이 제출한 NDC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30일 제출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배출량) 대비 37% 감축’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없다면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 약 851백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37% 줄여 약 536백만 톤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변화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도 ‘기후악당’이라 불리우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근 몇 년 사이 국제기구·연구기관·비정부기구(NGO) 등이 발표한 기후위기 관련 지표에서 드러난 한국의 위상은 어떤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년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석탄발전 비중 상위 4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선언해도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 국가로 불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현주소가 또렷해진다. 2009년 처음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래 한국은 한 번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00만t·CO₂eq^[1]용어설명: 이산화탄소 환산량(carbon dioxide equivalent) 약칭CO₂eq,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으로 각각의 온실가스 … Continue reading(2017)이다. 2014년에 수립한 목표치의 15.4%를 초과했다.

우리나라 2018~2019년 평균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15.2백만톤CO₂eq이다.이는 1990년 총배출량 292.2백만 톤CO₂eq 대비 144.8% 증가했으며, 2030년 국내 감축에 따른 목표 배출량 574.3백만 톤CO₂eq 대비 24.5%가 많다^[2]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12)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평가. 2030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향후 11년간(2019~2030년) 국가배출량이 연평균 2.0% 감소해야 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본궤도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는(2020), 2018년보다 2019년에 각각 727.6백만톤CO₂eq에서 702.8백만 톤CO₂eq로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과 생산감소에 따른 감축이다. 이는 2019년의 온실가스 감축이 정책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2019년 국가평균배출량 실적은 2018~2020년 목표 평균치 보다 24.4백만 톤CO₂eq나 더 배출하고 있다^[3]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3개년 목표 배출량 즉 3년 단위로 제시. 배출량 실적 증가 주요요인은 에너지집약도 효과이며, 탄소집약도 효과 또한 배출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2019년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는 6.5%에 그친다.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전세계 214개국 나라 중 86위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여전히 40.4%로 ‘제1에너지원’이다. 이는 2015년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거스르는 일이다. 파리협정은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2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대한 1.5도 밑이 되도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뉴딜 정책

경제도 살리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기후변화도 막아내는 기발한 해법이 있을까? 여러모로 살펴본 결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분야에 있어선 악당 취급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곧 저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제계 전반의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린 뉴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기후변화를 늦추자는 국제사회의 문제 의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이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나라 중에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겠다는 나라는 없다. 유럽 대부분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도 10년 이내에 완전히 닫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석탄발전소 7개를 짓고 다른 나라(인도네시아·베트남)에까지 짓겠다고 한다. 2021년 4월엔 정부와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둘원전(SMR) 산업육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형원전을 보조 발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라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 반면 한국의 그린뉴딜은 경장성장 틀 안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속도가 문제다. 지금은 성장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급정지‘를 논의해야 할 때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가속페달을 밟자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기상전문가들은 이 속도라면 21세기 중반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다. 450ppm을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본다. 450ppm이 되면 세계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에 없던 홍수나 가뭄, 이상 한파,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빙하지역의 해빙에 따른 해수면상승 등 재앙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2050거주불능지구‘에서 말하듯 2050년에 4℃가 올라간다면 끔찍한 재앙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2015년 이산화탄소 400ppm은 미래에 대한 사전 경고였다. 사실 400ppm이란 지구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 2007년 세계정부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만든 모임인 ’기후변화에 관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 이상 높아지지 않으려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이젠 무의미해졌다. 어떤 나라도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기후위기 심각성과 2021년 파리협정 실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변화를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발표하고 실제 실행력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사회 경제와 산업이 직면할 충격은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산림현황이 말해주는 산의 모습

2020년은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29만ha에 해당한다. 전체 임목축적은 10억 3,800만㎥이다(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2020.12). 최근 30년간 산림면적 및 입목축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산림면적의 경우, 1990년 647,6만ha에서 2020년 629만ha로 축소중이다. 반면 입목축적은 248백만㎥에서 1,038백만㎥로 ha당 입목축적비율은 38.4에서 165.2로 증가했다. 산림의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1,653천ha로 26.3%, 공유림이 481천ha로 7.7%, 사유림이 4,152천ha로 66%로 나뉜다. 대부분이 사유림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대비 국유림은 0.8% 증가했고, 사유림은 1.1% 감소했다.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38.7%, 활엽수 33.5%, 혼효림 27.8%이고, 수종 구성을 보면 제재용재로 쓸 수 있는 낙엽송과 편백의 비중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수종이 소나무, 참나무류, 기타 활엽수이므로 보드류, 펄프 제조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영급별(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묶어서 표기) 면적은 Ⅰ영급이 4%, Ⅱ영급이 3%, Ⅲ영급이 11%, Ⅳ영급 41%, Ⅴ영급 35%, Ⅵ영급이상이 6%이다. 나무의 나이를 통해 보면 1970년 조림을 통해 30~50년생이 자라고 있는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위한 70~80년대 산림녹화사업 수행결과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및 한국전쟁으로 인한 산림피해는 과도한 목재 생산과 전쟁피해 및 연료 이용으로 산림자원이 고갈 되었던 것이다. 1953년 ha당 입목축적은 5.7㎥로 2020년 162.5㎥ 대비 3.5% 수준이었으니 충분히 비교될만한 산림녹화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조림 및 산림보호 노력을 통한 녹화는 성공했지만, 토양회복, 생태복구를 위한 생장이 빠른 나무를 중심으로 조림하다 보니, 70년 이상 된 숲이 없고, 원시림도 없는 숲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직 충분히 자라야 할 어린 숲이란 뜻이기도 하다. 「한국의 조림성공은 세계적 자랑거리」(UNEP

사무총장, 2008)라고 하지만 31~50년생 숲이 전체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나이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통계로 보면 미래의 숲이 주는 다양한 생태 및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보전이 필요한 숲, 원시림의 회복하도록 건들지 말아야 하는 숲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산림청을 믿었는데

산림청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산림청은 환경을 보호하고, 나무를 지키며, 산불을 감시하고,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조림과 숲가꾸기를 통해 산을 지키는 곳으로 인식해왔다. 산과 숲에 대해서라면 산림청이 하는 말을 믿었고,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고, 감시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위임했다. 숲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했다. 숲이 질병과 훼손으로부터 안전하게 위해 산림청이 활동한다고 믿었다. 그들이 부족하긴 해도 숲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보았다. 그들이 숲이라 부르고, 산이라 부르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숲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펑펑 써대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듯이 최근의 산림청의 모습은 이반 일리치(Ivan Illich)가 ‘20세기를 인간을 불구화하는 전문가 시대’라고 명명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산림청에 적용되고 있다. 심하게 보면 산과 나무에 대해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은 전문가 행세를 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매몰된 관료에 지나지 않았다. 밀실에서 환상을 만들고, 특정한 경제논리를 거듭 강조하는 산림청은 본질적으로 해체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의 숲, 국유림보호협약, 국유임산물 양여제도, 국유림 대부사업, 공동산림사업, 공유림 경영, 사유림 대리경영,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림, 숲가꾸기, 벌목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2050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전략

산림청은 2021년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산림청은 2021년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말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ㆍ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했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배출 문제를 산림청에 떠넘긴 것이다. 에너지와 산업분야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많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산업계가 반발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방법을 삼림분야에서 찾은 것이다.

산림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소흡수량이 중요하고, 숲이 중요한데 우리 산림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산림청 발표를 보면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 3천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와 근거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나무를 심는 진짜 이유는?

산림청이 표면에 들고 나온 것은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다.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니까 1년에 1억 그루를 심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표전에는

얼마를 심었을까? 매년 5,000~6,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1억 그루를 심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3억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것도,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흡수원 확충이라고 변명했지만 논의가 되지 않은 계획일 뿐이다. 국내에 27억 그루를 심으려면 나무를 심을 자리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기자들과 질의 및 응답을 통해 방법을 밝혔다. 산림청장은 의문을 가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후변화 때문에 재해가 많아져서 나무를 50년~60년 키워서 오랜 시간 동안 키워서 벌채도 하기 전에 태워버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벌기령을 대폭 단축하게 되면 조림지가 나오잖아요? 벌기령을 저희들이 대폭 단축을 해서 신규 조림지를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4]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2842

나무를 심기위해 나무를 베는 것이었다. 27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위해 120억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나무를 베는 자가 나무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나무를 베어낼 계획을 어려운 말로 바꿔서 말했다. 산림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산은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ㆍ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수종ㆍ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ㆍ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법」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4대 정책 12대 핵심과제라고 부풀려 말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후위기 문제를 위해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다. 신규산림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도시ㆍ섬 지역ㆍ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벌목과 조림, 숲가꾸기가 핵심이었던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기후문제를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해외 감축도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REDD+^[5]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고, 산림청의 주요 관심사도 아니다. 진짜는 벌목과 조림, 숲가꾸기다.

물 들어 올 때 노 저어라?

산림청 발표후 전국에서 싹쓸이 벌목이 진행됐다. 산림청은 그동안 임업관계자, 환경단체, 대통령까지 동원해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기후위기를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누가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거기 까지다. 그러는 동안 사유림에서 싹쓸이 벌목은 진행됐다. 전국에서 싹쓸이 벌목이 진행되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초토화되는 산과 숲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벌목현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었다. 현장 제보를 받고 달려온 최병성 기자의 글^[6]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최병성 리포트]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조합 배불리고 기후위기 부르는 … Continue reading은 다른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까지 가담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자 산림청은 벌목현장은 개인 소유의 사유림으로 해당 시. 군에서 벌채 허가가 이루어졌기에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거짓말이었다. 국회 법사위 질문에도 산림청장은 “개인 재산이죠. 개인이 목재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한 지역입니다”라며 산림청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 사이에 싹쓸이 현장에 대한 분석이 후속 보도 되었다. 1ha 숲을 벌목한 후 산주에게 돌아오는 나무 값은 겨우 80~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외국과 달리 벌목하는 나무의 나이가 30~40살에 불과해 가치 있는 목재가 적기 때문이었다. 나무 상태가 좋을 경우에 1ha에 150~170만 원을 받기도 하지만 드물게 나오는 사례일 뿐이었다. 돈도 안 되는데 왜 개인산주들이 벌목을 했을까하는 문제도 밝혀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에 따르면, 벌목 후엔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1ha의 나무를 팔아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산주가 벌목한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는 조림 비용은 얼마나 들까? 산림청은 2020년도 1ha에 소요되는 조림비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였다. 1ha에 필요한 3000 그루 묘목대 185만 7천 원, 노무비 350만 원, 경비 89만 원, 기타 등 1ha에 들어가는 총 조림 비용은 905만원이다. 개인산주 입장에서는 나무의 나이가 작아 목재로 가치가 별로 없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산이지만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 나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산림청의 지원은 벌목과 조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어린 묘목을 심은 후엔 풀베기(1~5년까지), 어린나무 가꾸기(5~10년), 가치치기와 솎아베기(15~40년)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산림청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목재상인들과 중간 브로커들은 개인 산주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던졌다. 산림조합이 하는 대리경영이 좋은 빌미였다. 산림조합이 산주들을 찾아다니며 산지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위임장이 있다. 이 위임장에는 ‘나무 벌목과 조림과 조림지 풀베기(조림 완료일로부터 3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조림완료일보부터 10년 이내) 및 그와 관련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이에 관한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벌목과 조림과 숲가꾸기작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산주들에게는 나쁠 것이 없었다.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예산을 산림조합이 알아서하니 자신들은 목재값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벌기령을 낮춰 30년생 침엽수와 20년생 활엽수를 싹쓸이로 베어내지만 목재로서 가치가 없다. 산주들에게도 돈이 되지 않는다. 산림벌목을 많이 하는 스웨덴도 벌목 연령은 남부 70~90년, 북부 120~150년으로 우리나라처럼 30년 정도의 어린 나무를 자르지는 않는다. 스웨덴 벌목연령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벌목할 숲이 아예 없다. 스웨덴을 사례로 들려면 앞으로 50년 후에나 벌목을 시작해야 한다.

계속된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은 사유림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국유림에서도 이미 대규모 벌목을 강행했음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국가예산을 들여 무리한 벌목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벌목 할당량을 채우려는 것은 아닐까?

비효율적인 벌목을 강행하는 이유는?

산림청은 산과 숲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매우 적다. 오히려 돈벌이에 관심이 많다. 2050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뜬금없이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침엽수 30년, 활엽수 20년의 나무들을 벌목하고 30억 그루를 심겠다고 했다. 특히 산림청은 벌목한 나무를 가구 등의 목재로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50살 된 나무도 가구나 고급 목재로 사용되기엔 나무가 너무 작다. 30억 그루 심기 위해 전국의 산림을 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로 베어 낼 경우 가구용 목재는 불가능하고, 저급한 용도의 목재와 쭉정이만 생산되어 탄소 배출을 가속할 것이 자명하다. 그걸 알고 있던 산림청이 들고 나온 것이 산림바이오매스인 것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30년 전후에 베어지는 어린나무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증되는 탓에 제재(베어 낸 나무로 재목을 만듦)도 하지 않고 펠렛이나 우드칩으로 잘게 분쇄되어 태워진다. 많은 석탄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비율을 채우기 위해 석탄과 나무를 함께 태우는 혼소발전의 형태로 태우거나 나무를 때서 발전하는 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하고 있다. 교묘한 속임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미리 돈벌이의 근거도 준비해 두었었다.

산림청(2020c: 114)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집계하여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발생량을 연간 298만㎥로 추정하였는데, 이를 전량 목재펠릿으로 가공하면 208만 톤(계수 0.7), 목재칩으로 가공하면 253만 톤(계수 0.85)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그림6>. 국립산림과학원(2020)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연간 발생량을 433만㎥로 평가하는데 수집률 70%를 적용하면 현실적 산림 바이오매스 잠재량은 303만㎥로 평가하였다. 이를 목재칩으로 가공하면 257만 톤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임도를 비롯한 접근성 여부, 지형에 따른 수집 비용의 차이, 산림소유자의 벌채 의사, 용도에 따른 구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정 발생량이 실현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2019년 국산목재 생산량은 461만 ㎥이고 목재칩 생산량은 46만 톤이다(산림청 2020a: 330-331).

국산목재의 생산과 이용을 살펴보면 <그림 7>와 같다. 연간 임목 벌채량은 518만 ㎥이며, 이 가운데 83%는 수집·이용하지만 17%는 임지에 남겨진다. 임지에 남겨지는 것은 반출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겨지는 미이용 잔재를 반출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용되는 임목은 대개 보드류와 펄프 제조원료로 사용된다. 바이오매스로 이용하는 부분은 8.8%이다. 이런 준비된 자료는 산림청이 바이오매스와 목재를 통해 탄소흡수를 이야기할 근거를 마련해 준것이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 되어 있다.

산림청.바이오매스.대박의 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량을 보면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양은 아직 적다. 그러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장래성을 기대한 예측을 발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IPCC의 제 2차 평가 보고서에서 발표된 것이다.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한 경우로 예측하면 2025년에는 전체의 15%, 2100년에는 에너지 공급의 반 정도가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을 보면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들지만, 어쨌든 100년 후에는, 또한 2025년, 2050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도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가 성장한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수치들은 객관적인 예측에 의해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의지가 포함된 목표로 보는 쪽이 좋을 지도 모른다. 가까운 미래의 목표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EU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중 1997년 현재 6%를 점하고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2010년 까지 2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발표되어 있다. 목표 내역을 보면 바이오매스는 3배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목표는, 실현성이 높다고 EU에서 평가하고 있다. 정말 그럴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일 뿐이다.

바이오매스란, 무얼까? 자연이 만들어 내는 식물과 그것을 먹는 동물의 사체, 배설물의 모든 것이다. 식물의 몸체는, 광합성에 의해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는 태양에너지를 고정한 것으로 본다. 바이오매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수목(목질 바이오매스),초본, 농작물. 수생식물, 식물성분으로부터 만든 연료나 추출물,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 배설물, 쓰레기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등이다. 이중에서 수목으로부터 유래하는 바이오매스는 산림바이오매스라 불리며, 현재 임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산림 바이오매스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가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는 연료라는 것이다. 바이오매스도 연소할 때 CO2를 발생하지만 그것은 식물체가 생장 과정에서 대기의 CO2를 흡수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CO2 양은 균형이 잡힌 것으로 본다. 또, 임목 벌채는 산림 분야에서 이미 배출로 계산하므로 연소과정의 배출을 포함하면 이중 계상이 된다. 이 때문에 바이오매스 연소의 CO2 발생은 온실가스 배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탄소중립적(carbon-neutral)이라 한다.(한국임업진흥원 2020: 30-34).

탄소중립을 이야기 하려면 노령화된 숲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산림은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의 CO2를 흡수하면서 생장한다. 그러나 산림이 노령화되면 탄소흡수원 기능도 정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 임목을 수확하여 목재제품으로 이용하여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면서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도 유지해야 한다. 목재제품도 수명이 다하면 결국 분해되어 대기에 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목재의 다단계 이용을 전제로 하면서 목재를 에너지로 이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산림경영과 목제품 이용, 에너지 이용의 대체효과를 종합하였을 때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은 ‘순환’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재생자원이라는 것이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는 고갈성 자원이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이에 비하여 산림자원은 적절히 관리한다면 무한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한 자원이 국내에 있고 지역에 있다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양질의 산림 바이오매스는 제재목과 펄프·보드류 제조의 원료로서 이용하는 것을 우선하며 생산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목재가공잔재, 임지잔재, 미이용재 등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를 산림 바이오매스의 다단계 이용이라 한다.

결국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는 자연스럽게 임업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된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임업·목재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숲가꾸기 등 임업 활동이 전제되고 임목의 수집·유통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 이렇게 임업 활동을 자극하여 쾌적한 산림경관의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도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농산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듣고 있으면 환상적이지 않은가? 이런 경제활동이 기후위기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대박이다. 그러나 산림 바이오매스를 발전 연료로 이용하면, 5,000kW 급에서도 목재칩 사용량은 연간 7만 톤에 이른다. 주벌 수확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발생량으로 헥타르당 50톤을 가정하면 연간 1,400ha의 산림이 필요하고 20년간 2만 8,000ha가 필요하다. 필요로 하는 산림면적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원거리 수송이 불가피하므로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진다. 발전에는 대량의 연료가 필요하므로 원가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작업의 집약화와 물류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 소규모 산림소유자가 많고 험준한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대면적 벌채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다.

산림청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산림청은 이미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계획을 세워 두었다. 치밀한 전문가 조직이다. 목재를 바이오매스로써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산림자원법」 제37조와 「목재이용법」 제28조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보급 사업을 규정하며, 「탄소흡수원법」 제15조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해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첫 번째 계획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다. 산림청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을 수립하면서 산림의 온실가스흡수·저장·감축 기능을 유지·증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계획을 제시하였다. 즉, ①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②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및 산림 바이오매스로 화석연료 대체, ③ 시장기반의 산림탄소 활용 및 스마트 산림탄소 관리 체계 구축, ④ 국제 산림 협력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너지 창출, ⑤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기능 증진, ⑥ 국산목재의 공급체계 및 가공기술 개발, ⑦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 에너지 소비 활성화, ⑧ 산림자원의 지역단위 산림 바이오에너지 순환 이용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펠릿 생산량을 ’15년 82톤 수준에서 ’30년 200톤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량은 ’15년 20천대에서 ’30년 44천대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 목재펠릿 경쟁력 확보로 주택난방용, 농·산업용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벌채 부산물에 대한 REC 가중치 상향 및 저비용 수집시스템 도입, 반탄화 목재펠릿 등 산림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 원가절감 등으로 발전 사업자의 국산 산림 바이오에너지 이용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내 산림 바이오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산림탄소순환마을 등 에너지 자립마을을 선정해 산림자원의 지역단위 산림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산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계획은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다.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8-2022)」은 산림의 탄소흡수, 국산목재제품의 탄소저장, 산림 바이오매스의 탄소 감축 기능을 종합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립된다. 여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에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시한다.

세 번째 계획은 제2차 목재이용종합계획이다. 「제2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0-2024)」은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시설 확대, 목재펠릿의 안정적 원료 공급과 보일러 만족도 향상, 산림 바이오매스 분산형 에너지 활용 체계 마련을 포함한다.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의 분산형 에너지 활용을 위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2020년까지 4곳 조성하고 (가칭)산림바이오매스 공급센터 운영으로 연료재의 물류유통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정부도 미리 준비했다.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10.)」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2030년까지 배출량 42.2% 감축을 목표로 하여, 노후 석탄발전의 추가 감축, 봄철 가동중지 확대,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 확대 계획을 포함하였다. 산림 부문을 보면 2030년까지 산림흡수 22.1백만 톤 감축을 목표로 산림의 탄소 흡수력 증진과 목재의 탄소 저장능력 확대 및 활용성 제고 계획을 포함하였다. 숲가꾸기 사업 후 버려지는 부산물의 재활용, 발전용 목재펠릿의 REC 상향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시장을 활용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한다. 이는 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에 판매하고, 할당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상쇄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 사업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여 탄소상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목재펠릿 사용으로 유연탄 사용을 대체하였다면 1.48tCO2/톤의 감축효과가 발생한다(한국임업진흥원 2020: 33). 여기에서 국산목재만 거래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순환 임업으로 생산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6.)」을 발표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노후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의 금지를 확정하였다. 여기에서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 과제로서 비전력 에너지의 활용확대를 제시하는데, 미활용 열 사용 확대를 위해 국가 열 활용 플랫폼 구축, 지역별미활용 폐열 연계 지원, 열 거래제도 신설 등의 과제를 포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누적 재생에너지발전 설비를 63.8GW까지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신규 발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폐기물·목재펠릿 등 연료 연소 기반 재생에너지의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나 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준비했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있다. RPS는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20년 공급의무자는 모두 22개사이며 한국수력원자력 등한전의 발전자회사 6개, 공공기관 2개, 민간발전사업자 14개사가 있다. 2020년 공급의무량 비율은 6.0%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인데, 1REC를 제출하면 1MWh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공급의무량에 충당할 수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은 전력 판매대금과 REC 판매대금의 합인데,‘발전량(kWh)×SMP단가(원/kWh)11)+발전량(MWh)×가중치×REC가격(원/REC)’이다. 재생에너지원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혼소설비는 1.5, 전소설비는 2.0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에 국가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12)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2018년 개정되었는데, 석탄발전사들이 수입 바이오매스 연료를 혼소하여 쉽게 REC를 획득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이어진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잠시 살펴 보았다.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산림청의 폭주는 이어진다. 올 연말에 나올 추진전략은 어떨까?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2030감축목표와 2050시나리오

2021년 10월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경찰의 보호아래 개최하고,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내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안을 제시하였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상향해서 정부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경제 성장 중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위기 대응을 ‘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 2030년까지 석탄과 LNG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40%나 남겨두고, 산업계는 10년 동안 고작 14.5%의 온실가스가 감축하도록 여유를 주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배출 책임이 있는 철강분야는 2.3% 감축에 그친다. 또한 배출 부문에서 적극적 감축과 규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정부와 기업들 스스로도 상용화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CCUS’나 국경 밖으로 한국의 기후위기 책임을 투기하는 제국주의적 국외감축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분야에서 14.5%의 감축을 산림청의 탄소중립추진전략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흡수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전제조건을 보면 산림청의 추진전략과 동일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우리 산림의 지속성이 감소하고 있으니,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급구조 개선 및 숲가꾸기 확대, 우수품종 조림면적 확대를 통한 산림의 흡수능력을 증진하여 20,808천톤을 흡수하겠다는 목표다. 신규 흡수원을 위해 유휴토지조림, 도시숲 조성은 물론, 고부가가치 목재이용을 위해 국산목재이용확대, 장수명재료목재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탄소중립을 위해 벌목을 하고,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를 하고, 목재활용(산림 바이오매스)을 높여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산업분야 감축은 업계가 반발하고, 정치적 부담도 있으니, 말 못하는 산림의 나무를 잘라서 흡수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과 탄소중립위원회가 목표하는 것은 침묵의 민둥산일까?

산을 그대로 두라

나무를 베어내는 사람이 나무를 보호할 방법은 없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조림을 하는 계획은 거짓말이다. 인공조림은 조의 다양성, 기후영향, 회복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 빛을 받고 대지에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과연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양물질이 공급되어야 한다. 잎은 지상의 물질을, 뿌리는 지하의 물질을 조달하는 각각의 장치다. 지하의 물질이란 곧 다른 생물들의 사체가 분해된 것으로써 나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나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른 생물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에 의존하며 산다. 이런 도움이 없다면 나무의 생장은 곧 한계에 이른다. 인공조림은 숲을 망치는 방법이다. 원시림에서는 나무와 나무가 스스로 조절하며 성장한다. 또한 숲은 더 많은 나무를 탄생, 성장 시킨다. 나무를 숲의 한 개체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무로 대변되는 생물의 성질과 숲으로 대변되는 생태계의 성질은 가장 정의하기 힘든 것들이다. 오래된 숲은 물의 순환을 이끈다. 비옥한 흙을 만들어 낸다. 아울러 엄청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가둠) 있다. 숲의 숨겨진 비밀장소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유한 생물들의 절대적인 서식지를 제공한다. 주변의 온도를 조절하고, 구름을 만든다.

숲이 지구기상이나 환경에 기여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숲이 제거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즉각적이고 극명하다. 숲이 제거됨으로 발생하는 재앙에 대해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문명,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 이미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숲과 나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 때다.

페터 볼레번(Peter Wohlleben)은 숲가꾸기와 어린나무가지치기, 솎아베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 숲가꾸기는 동물의 대량사육과 도축과정과 똑같다는 것이다. 숲가꾸기는 나무베기를 포장한 말이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촘촘한 나무를 톱으로 골라서 죽이는 것이다. 솎아베기도 예쁘지 않은 나무를 베는 것일 뿐이다. 숲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경영이고 관리다. 스스로 알아서 숲이 관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탄소중립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탄소중립이 아니다. 나무가 탄소를 상쇄한다는 계산은 맞다. 나무를 사용하거나 연소하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나무가 성장할 때 저장되는 양보다 적다. 그러나 나뭇잎, 나뭇가지, 수피, 열매,죽 은 나무등 모든 것은 부식토의 형태로 토양에 축적된다. 그래서 훼손되지 않은 숲은 인간이 조림하거나 사용한 숲보다 2배나 많은 양의 살아 있는 바이오매스를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나무를 벌목하면 2배의 저장공간이 비워지는 것이다. 벌목과정에서 부식토를 훼손하고 중장비로 땅을 훼손하면 새로운 조림을 한다 해도 탄소배출량은 결과적으로 증가함도 이미 입증됐다. 산과 나무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보다는 생태계 전체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림청이 주장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탄소흡수원을 틀렸다. 숲 관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무를 태우거나 석유나 석탄을 연소시키는 것이나 기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는 마찬가지다. 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정답이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이야기 하려면 삶을 바꾸는 것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에너지는 그대로 쓰면서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