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노동자 투쟁의 방향, 『공산당 선언』을 보라!

노제혁 l 자유기고가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상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왜‘사회주의’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사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기를 거쳐 왔고, 아직도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를 언급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인지, 노동자 투쟁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이 『공산당 선언』이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의 기초가 된 것이『공산주의의 원리』이다. 『공산당 선언』은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수십 페이지의 내용으로 아주 간략하게 자본주의의 본질, 노동자계급의 출현,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등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 170년이나 지난 글이지만 『공산당 선언』의 주요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본주의의 본질과 노동자 투쟁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필자는 『공산당 선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무엇이며, 노동자 투쟁 속에서 건설해야 할 새로운 사회에 대해 현재의 표현 방식으로 쓰고자 한다.

1.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위한 본질적인 조건은 자본의 축적과 경쟁이다!

노동하는 계급은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상태에서 살아왔다. ‘노예’는 한 주인의 재산으로서 생존을 보장받으며 노동을 제공한다. ‘농노’는 한 뙈기의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수확의 일부를 지대로써 영주에게 낸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생계를 위해‘노동자’는 한시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생존을 이어갈 수 없다. 노예나 농노는 생존이 보장되며 경쟁 밖에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기 위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는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 즉‘임금’을 경쟁 속에서 낮추기 위해 노동자들의‘실업’을 강제한다.

자본가계급의 존립과 지배를 위한 본질적인 조건은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며, 자본은 임금노동을 통해 축적된다. 그리고 임금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저임금을 강요받는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은 상품에 불과하며, 그 상품은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만 살아가도록 강요받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단지 종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만 받을 것을 강요받는 것이다.

자본의 착취에 맞선 노동자는 투쟁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쟁취하여 노동자 생존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공장자동화, 플랫폼 노동, 4차 산업 혁명 등의 자본주의의 발전은 생산의 국제적 분업화를 촉진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가 축소되는 대신 서비스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확산을 불러왔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특정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닌 형태로 착취가 은폐되고 있다. 이제는 개별 기업이 아닌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력의 재생산,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본 소득제’라는 것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 생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일 뿐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이윤)는 오로지 자본의 경쟁을 위한 축적, 경쟁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판매를 위한 생산, 이윤의 축적을 위한 생산을 강요한다. 한국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1000조는 더 많은 축적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대규모 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유경쟁은 심지어 자본가들의 통제도 벗어나 과잉생산, 공황, 금융위기 등을 발생시키며 위기를 만들고 있다. 독점자본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국주의 및 전쟁, 금융 자본의 확대 등의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 자본은 이제 산업자본을 통한 임금노동의 착취뿐만 아니라, 금융 자본을 통해 대출이자 등의 형태로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개별 자본의 경쟁을 통한 생산력 발전은 위기를 불러오며, 생산의 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산업 정책,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등 자본주의 스스로가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인 계획경제를 도입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전체 사회가 확고한 계획에 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따라 산업 생산을 주도하게 되는 전혀 새로운 사회체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새로운 사회는 산업과 모든 생산 부문의 경영 자체를 서로 경쟁하는 개인들의 손에서 빼앗아 전체 사회를 통해, 다시 말해 공동 책임하에 공동의 계획에 따라 사회의 전 구성원들의 동참 아래 경영되도록 해야 한다. 즉 사적소유와 산업의 경쟁을 폐지하고 생산수단의 공동이용, 공동 합의에 따라 생산품의 분배가 실행되어야 한다.

2.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역사는 노동하는 계급의 투쟁 속에서 발전해 왔다. ‘노예’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가 되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농노’는 도시의 수공업자 또는 자유로운 소작농, 즉 자본가가 되어 경쟁에 뛰어들면서 농노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 임금노예와 경쟁, 사유재산과 모든 계급적 차이를 폐지함으로써 해방된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존의 다른 모든 계급을 몰락시키고 자본가를 사회의 제1계급으로 만들었으며,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확산과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초래하였다. 이전의 모든 역사적 운동은 소수의 운동이었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었으나, 사회주의 운동은 거대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거대한 다수의 자기 의식적이고 독립적인 운동이다.

이러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은 더욱 격렬하게, 세계무대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때때로 승리하지만, 그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다. 투쟁의 참된 성과는 직접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이 계속 확대되는데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되고 따라서 하나의 정당으로 조직되는 과정은 노동자들 자신의 내부 경쟁 때문에 끊임없이 뒤집힌다. 그러나 이 조직화는 더 강하게, 더 확고하게, 더 위력적으로 다시 일어난다.

또한, 노동자 계급은 투쟁 속에서 자주적, 민주적 의식으로 무장하며,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즉 투쟁의 과정, 혁명의 과정은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 자신을 변화시킨다. 혁명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지배 계급은 타도되지 않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타도하는 계급이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모든 낡은 오물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사적 소유의 폐지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의 발전은 억압되고 있으며, 그러한 억압은 노동자 투쟁을 혁명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혁명은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개별적인 정당과 전체 계급의 의지 및 지도와 무관한 정황의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잘 알고 있다.

3. 사회주의는 어떻게 건설되는가?

『공산당 선언』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비판했는데, 사회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건설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 그것은 ‘파리코뮨’을 통해 어렴풋이 인식되었고, ‘러시아혁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의 시작은 바로 노동자 대중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혁명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탄생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착취에 맞서 거대한 노동자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일정한 성과물인 노동조합, 노동자 정당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자본주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자본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본가들의 양보 수단이었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의 과정은 자본주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의 대중적, 민주주의적 권력기구의 탄생과 권력 장악 과정을 보여주었다. 노동자 자주관리 조직이며,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소비에트(평의회)’는 새롭게 탄생한 자본가와의 투쟁기구이며, 사회 질서를 담당하는 조직이었고, 마침내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정치조직이었다. 물론 그것은 레닌과 볼셰비키 정당의 지도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투쟁 속에서 건설된 새로운 민주주의 기구인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은 최초의 노동자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러한 노동조합, 노동자 정당을 뛰어넘는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민주적, 정치적 투쟁 기구는 독일의 레테(평의회), 칠레의 산업코르돈(산업벨트), 이란의 쇼라(파업위원회) 같이 혁명적 시기에 등장하였다.

사회주의의 출발점은 바로 ‘노동자 민주주의 권력’의 획득이다.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가와 타협을 위한 조직인 노동조합이 아닌, 공장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공장의 모든 권한을 지닌 노동자 소비에트, 그리고 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한 지역 사회를 운영하는 지역 소비에트 등 새로운 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으로서 ‘소비에트’의 출현을 인식했던 레닌은 1917년 ‘4월 테제’를 발표하며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력 기구인 소비에트가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선포한 1917년 10월, 바로 그 순간부터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는 시작된 것이다.

국유화, 계획경제, 주택, 의료, 교육 정책 등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정책이 있지만 그러한 정책의 시행 여부가 ‘사회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회주의적’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거나, 일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사적소유의 완전한 철폐, 무질서한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 실현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의 출발점은 (계급모순이 은폐된, 지역 중심의 ‘의회’가 아닌) 생산현장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민주주의 기구인 ‘소비에트’의 권력 장악이다. ‘소비에트’는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민주주의의 기구이며, 그렇기에 자본주의에서 실현할 수 없었던 제반의 노동자 정책뿐만 아니라 주택, 의료, 교육 등 모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당면 목표는 노동자를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자본가의 지배를 분쇄하며, 노동자 계급의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권력의 장악은 기존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구인 ‘의회’에 진출하여 의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투쟁 속에서 건설된 노동자 민주주의 기구인 ‘소비에트(평의회)’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혁명’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 수립 이후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패권을 이용하여 자본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손안에 집중시키며 가능한 한 빨리 총 생산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물론 처음에는 소유권과 자본주의적 생산조건에 대한 강압적 방식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정책은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소유’의 폐지이다. 프랑스혁명은 봉건적 소유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적 소유를 선택했다. 사회주의는 그 누구에게서도 사회의 생산물을 ‘전유’할 힘을 박탈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행하는 것은 다만 이러한 ‘전유’에 의해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힘, ‘임금 노예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면 각종 노동자 보호 관련 법의 입법화,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의 단축, 재벌 기업의 국유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폐지, 누진세 강화, 상속권 폐지, 무상교육, 인권의 확대 등의 정책이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각 나라의 상황과 계급투쟁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발전을 거치는 가운데 계급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생산이 전 국민의 광대한 연합체(소비에트)의 손에 집중되었을 때, ‘공권력’은 정치적 성격을 잃을 것이다. 본래 ‘정치권력’이란 단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된 권력일 뿐이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와 투쟁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하여,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낡은 생산관계를 힘으로 쓸어내면, 이것들과 함께 계급 적대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의 존재조건도 쓸어내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노동자 계급은 한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패권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은 모든 계급과 차별을 철폐할 것이며, 마침내 정치권력, 국가는 ‘소멸’하고 사회에 필요한 생산, 분배 시스템을 위한 모든 개인의 자유로운 연합체(소비에트)만 남을 것이다.

4. 혁명 정당의 역할

러시아 혁명의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았던 당과 계급의 관계, 즉 정치사상의 결사체로서‘사회주의 혁명정당’과 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대중조직’의 관계도 인식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정당과 노동자 대중 투쟁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 1917년 이전에는 레닌조차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1917년 ‘4월 테제’를 통해 노동자 투쟁 속에서 건설된 자주적 민주적 대중기구인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볼셰비키 내에서도 많은 혼란과 반대를 가져왔지만, 결국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다. 대중투쟁 속에서 건설된 생산현장, 지역 기반의 자주적 민주주의 권력기구인 ‘소비에트’와 정치 사상적 전위조직인 ‘혁명정당’이 하나가 되었을 때, 즉 1917년 10월 이전까지 멘셰비키 지지자가 다수였던 소비에트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볼셰비키가 드디어 다수를 차지한 1917년 10월에 비로소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명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볼셰비키를 비롯한 사회주의 정당들은 노동자 대중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력기구인 소비에트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제안하고, 검증받는 역할을 한 것이다. 러시아 혁명과정에서 볼셰비키 당은 결코 대중조직인 소비에트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었으며, 소비에트 위에 군림할 수도 없었다.

흔히들 ‘혁명 정당의 건설 없이 혁명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혁명정당의 역할은 노동자 대중에게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 선동하고,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적 조직화, 의식화를 진행하여, 투쟁 속에서 건설된 대중의 자주적 민주적 조직이 마침내 권력을 장악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치조직이, 어떤 사회주의 정당이 진정한 ‘혁명정당’이 될 수 있는지는 오직 혁명 이후의 역사 속에서 검증될 수 있다. 현재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 투쟁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내용과 방향에 대해 알리면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이다. 어떤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주도하여, 어떻게 혁명에 성공할지는 오직 역사 속에서 검증될 것이며, 이것은 러시아혁명과 그 과정에서 노동자투쟁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던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의 평가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혁명의 과정, 그리고 혁명 이후에도 여러 사회주의 정당들이 존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불균등’하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적 의식이 발전하는데, 각각의 노동자 대중의 정치의식은 각각의 정치, 경제적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르게 불균등하게 발전하며, 그러한 다양한 의식을 반영하는 다양한 조직과 정당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에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적 형식과 절차’가 필요하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민주주의’ 보다 더욱 발전된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민주주의’가 된다.

혁명정당의 역할은 ‘독재’의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형식과 절차’를 통해, 그리고 불균등한 노동자 정치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주의 정당과의 ‘경쟁’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의 전략, 전술을 검증받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의 성공 이후에도 그러한 민주주의적 형식과 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한 발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노동자 대중의 ‘불균등한 정치의식’은 본질에서 ‘불균등한 경제적 토대’에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국가는 이러한 불균등한 정치의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균등한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불균등한 정치의식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면서 소멸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수록 사회주의 정당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정당은 소멸하고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생산, 분배 시스템으로의 연합체(소비에트)만 남게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잃을 것이라고는 그들의 쇠사슬 밖에 없으며, 그들이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