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43호 6-1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김파란 ㅣ 농민

대중에게 위임을 받은 공직자들이 받는 평균임금은 노동자들 평균임금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파리코뮌) 프랑스 내전으로(파리코뭔) 취해진 사회적 조치중에 ‘공직자들이 노동자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원칙이 있었다. 3개월 남짓 존재했던 민중들의 사회에서 민중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민중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민중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다.

언젠가 조**이라는 교수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실업률로 정부를 비판한다는 말을 했다. 전형적인 선동이다. 휴일 오후 영천 시내에 있는 마트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적인다. 농공단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바뀌고 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나, 현 윤석열 정권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이나 한동훈의 자녀들 스펙 특혜 논란은 검찰이나 집권 여당의 힘 싸움도, 지식인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능력주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특권을 가지게 되면서 반사회적 범죄가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벌어진 사회적 논란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의 모순을 말해야 될 교수라는 작자가 노동 거부의 이유를 단지 우리 젊은이들이 일이 하기 싫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뻔뻔하다 못해 무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하나다. 청년들이 그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앞날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 25살 현장 직원이 최저임금으로 월 수령할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나?

정신적 노동에 사회적 특권을 누리며 받는 임금으로 누리는 문화적 생활은 정당한 것이고, 청년들이 정당한 임금이 아니기에 노동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한 짓인가? 그럼 그런 노동을 선택한 이 땅의 김용균들이 어떤 비참한 죽임을 당했는가? 죽거나 죽을만큼 비참한 노동을 견뎌야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를,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외치고, 그 합의를 기다리다 죽어야 당신들 그 뻔뻔함이 사라지겠는가?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이런 노동 거부를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뻔뻔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