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양수발전소 건설의 문제점

박성율 | 원주녹색연합

홍천 양수발전소는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 하부댐을 짓고, 화촌면 풍천리와 야시대리 일원에 상부댐을 짓는 사업이다. 설비용량 600MW, 사업기간 총 11년 11개월(준비 66개월, 건설 77개월), 총 1조 2천억 규모의 사업이다. 한수원이 전국 7곳의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별 사전설명과 유치공모를 2019년 2월에 시작, 홍천군은 5월말에 유치신청을 하고, 한수원이 6월말 포천, 영동, 홍천 3곳에 부지선정을 했다. 앞으로 제9차,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 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예정구역지정고시,환경영향평가, 건설기본계획 및 허가,용지매수 및 인허가후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3월 현재 한수원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중이다.

2. 양수발전소 현황

1) 양수발전이란?

양수발전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시간대의 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낮 시간대에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식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한 발전 특성상 큰 낙차를 얻기 위해서는 상부댐이 산 정상부에 위해야 하는 입지 특성을 지닌다.

2) 양수발전의 가동목적

양수발전의 핵심은 전력수요가 적은 밤 시간대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하여 대용량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고, 잉여전력으로 물을 양수하여 저장해둠으로써 예비전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에 여유 전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는 출력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전력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에 여유 전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전력사용량이 줄어들면 출력을 낮추어야 하는데 발전시설을 다시 효율을 최대로 올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출력조정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양수발전소가 필요한 셈이다.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양수발전소의 가동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⓵ 심야의 여유 전력을 이용한 발전효율 향상

⓶ 생산원가가 낮은 전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저장함으로써 발전원가 절감

⓷ 전력 부하가 급증할 경우 가동 가능한 예비전력 확보를 통한 전력 공급 품질 및 신뢰도 향상

전력 부하에 따른 가동 가능한 예비전력 확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전소별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 시간은 핵발전소 30시간, 화력발전소 8시간, 양수발전소와 수력발전소 3~5분, LNG 발전소 20~30분이 걸린다. 따라서 대용량 발전소 고장 등으로 첨두부하나 기저부하가 걸릴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양수발전소가 가장 빠르다.

기후위기 문제로 탄소중립이 현실이 되면서 한수원은 새로운 가동목적을 추가했다. 국내 에너지 정책은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실적이 미미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문제로 압박이 시작되자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큰 윤곽을 제시한 후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해 계획을 구체화했다. 논리는 간단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출력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대정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양수 발전소는 2002년 확정된 예천 양수 발전소(2012년 준공) 이후 10년 넘게 신설 계획이 없다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강원 홍천군·경기 포천시·충북 영동군에 건설이 결정됐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 계통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5년 만에 신축을 결정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양수발전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했

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선 ESS가 효율과 경제성 부문에서 양수발전을 따라오기엔 역부족이란 논리가 승리한 것이다. ESS는 화력이나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양수 발전, 압축 공기저장 장치, 플라이 휠 등을 이용하는 물리적 저장과 리튬 이온 전지, 납축전지, 흐름 전지 등의 화학적 저장으로 분류된다. 또한 전기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 형태로 저장하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 저장이다

3)전국의 양수발전소 운영 현황 전국 양수발전소는 양양(1000MW), 청평(400MW), 예천(800MW), 청송(600MW), 무주(600MW), 삼량진(600MW), 산청(700MW)등 7곳에서 운영중이다. 국내 최초의 양수 발전소는 1980년

구 분	청평	삼랑진	무주	산청	양양	청송	예천
설비용량	용량×대	200×2	300×2	300×2	350×2	250×4	300×2	400×2
용량(MW)	400	600	600	700	1,000	600	800
댐(상부)	높이(m)	62	88	90	91	72	60.7	87
길이(m)	290	269	400	360	247	287	360
저수량(백만톤)	상부	2.7	6.5	7.1	6.4	4.9	3.7	6.9
하부	–	10.1	10.2	7.4	9.2	6.7	8.9
준공연도	1980	1985	1995	2001	2006	2006	2011

경기 가평군 호명산에 세워진 청평 양수 발전소다. 총 40만kW(킬로와트) 규모(1, 2호기)로, 북한강 수계를 하부 저수지로 이용한다. 상부 댐 규모는 총 267만㎡로 축구장 370개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하다. 양수 발전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세계 최초의 상업 양수 발전소는 1907년 스위스 샤프하우젠 엥게바이어(Engeweiher) 저수지에 만들어진 발전소로 알려진다. 이후 1930년대 이탈리아에 발전기-전동기를 병행하는 현대적 형태의 양수 발전소가 들어섰고, 비슷한 시기 미국과 일본에도 같은 방식의 발전소가 세워졌다. 우리나라는 1980년 청평에 지어진 청평 양수 발전소가 처음이다.

2. 양수 발전소 문제점

1)경제성 없는 값비싼 양수댐

문제는 양수발전소가 한수원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2019년 한수원과 한전은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양수발전소 때문이었다. 한수원은 매년 1600억씩 양수발전소 사업 적자를 내고 있다며 요금체계를 바꿔서라도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한전은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버티기 어렵다’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양수발전소 최근 6년간의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실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을 포함하면 1조가 넘는 적자가 분명하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수익(억)	8,681	4,847	3,859	4,510	4,919	4,222	31,038
비용(억)	9,376	5,987	5,289	6,290	6,287	5,545	38,774
당기순이익(억)	-695	-1,140	-1,430	-1,780	-1,368	-1,323	-7,736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부지로 △영동군(500㎿) △홍천군(600㎿) △포천시(750㎿) 등 3곳을 선정하고 용량에 따라 8000억~1조 1000억원씩 총 3조원 건설비를 책정한다고 밝혔다. 건설비 재원은 100% 한수원이 부담이다. 그러나 그 재정적 부담을 또 전기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양수발전은 일평균 가동시간이 3시간도 안 돼 발전효율이 떨어진다. 지난해 호기별 발전일 평균 발전 시간은 2시간 54분에 불과했으며, 전체 양수발전 16호기의 발전일 평균 발전 시간은 46시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홍천의 경우를 보면 한수원과 홍천군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약 1조원의 건설비를 투입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방세수 증대, 관광활성화가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1,8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양수발전소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2020년 발표 제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19년 대비 약 4배 확대한 78.1GW까지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수발전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어김없이 경제활성화가 등장할 것이다.

2) 심야전기와 양수발전소의 중복투자 및 송전탑 추가설치

기능적으로 상충되는 심야전기와 양수발전소의 중복투자는 다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송변전시설의 과잉투자, 무연탄지원과 공공재원의 낭비, 전력부문에서 도시가스 부문으로의 교차보조와 시장왜곡 등의 문제들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연료선택의 왜곡, 한정된 공공재원의 낭비, 불공정 시장경쟁, 부문간 교차보조 등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연료가격이 저렴한 핵발전과 석탄화력의 이용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심야전기는 국내외 여건 변화로 그 수요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적정수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한전의 경직된 구조로 인해 요금이 약간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 근본적 개선이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결과 현재 원전과 석탄화력이외 별도의 발전기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약 1조5천억원대의 연료추가손실을 일으킨다. 심야전기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같은 심야시간대에 비슷한 역할을 고려하여 건설하는 양수발전기와 상충하게 한다. 5천억원에 상당하는 각각의 터빈발전기를 4기씩 설치하는 양수발전의 사례를 볼 때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양수발전소 설치시 투자되는 비용은 최소 2조원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들 양수발전기는 심야전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평균이용율은 불과 7~8% 수준에 이른다. 물론 양수발전기의 기본 역할은 첨두부하용이기 때문에 기대 이용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나 10년전과 비교해볼 때 절반도 안되는 이용율로서 국가적으로 중복투자임에 분명하다. 이미 심야 전기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그 후에도 양수발전기 건설을 지속하며 신규 양수발전소까지 건설추진중이다.

심야전기와 양수발전기는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차적으로 송변전시설의 추가투자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미 높은 인구밀도로 추가적 투자가 크지 않으나 산업단지도 없고 인구도 증가하지 않은 지방에서 심야 전기수요는 최근 가야산 송전선로 신설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크고 작은 송변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야기한다. 최근 건설된 양양 양수발전소의 경우 역시 울진원전과 양수발전을 연결시키기 위해 별도로 345kV 송전 및 변전시설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심야전기의 남아돌지 않는 상황속에서 양수발전소가 값싼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

3) 생태계 파괴 및 건설후 지속적인 악영향

양수발전은 발전방식의 특성상 높이가 다른 곳에 2개의 댐이 필요하여 지형 파괴 및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 순수 댐에 의한 훼손면적을 보면 대략 155만평에 달하고, 이는 축구장(17,140㎡ 기준)717개에 해당된다. 실제 훼손면적은 진입로 개설 및 이설로 인한 산지 절개의 훼손, 변전시설, 송전시설, 탐방 편의시설, 토석장 등에 의한 훼손을 포함하여 단순 댐 면적보다 훨씬 넓다. 실제로 무주 양수발전소의 경우 대 만수면적 23.5만만평 외에 진입도로 7,3만평, 이설도로 1.2만평, 석재 채취장 1.7만평 등을 고려하면 약 33.7만평이 훼손되었다.

양수발전소는 최대에너지를 얻기 위해 최대낙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따라서 상부댐은 산 정상부에 들어서게 된다. 양수발전소 상부댐은 대규모 인공호보다 면적은 작으나 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산림 생태계 및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직접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대규모 인공호가 위치한 춘천, 충주, 안동, 합천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변화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 지역의 안개일수는 댐 건설 전보다 최소 37%이상 자주 발생하였고, 일조 시간은 하절기에 22.4% 감소했다.

<홍천군 지역 생태자연도 1차 변경 현황>

기존 생태자연도(‘16.9 정기고시)	변경 생태자연도(‘20.1 수시고시)
1등급(114,689㎡)	2등급(105,670㎡), 3등급(9,019㎡)

양수발전소 공사 중 발생하는 가장 큰 생태계 피해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서식 조건의 변화이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의 이식 및 지속적인 관리, 일정기간 동안 사후환경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의 내용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지역의 경우 홍천군과 영동군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있다. 생태자연도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보전이 원칙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을 해서 등급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이다.

홍천의 경우 한수원·홍천군은 1차생태자연도 이의신청 (’19.8,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현지조사(‘19.10)/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19.12, 국립생태원) 및 수시고시(’20.1, 환경부)를 통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 49일대(기존 1등급→변경 2·3등급)를 변경하였다. 변경사유는 현지조사 결과 식생보전등급 변경(식생보전등급 Ⅱ등급→Ⅲ등급, Ⅳ등급 등)에 따른 등급 하락이라고 밝혔다.

2차 생태자연도 변경은 상부댐 예정부지 일원(풍천리 산77일대)을 개발하기 위해 당초 1,2,3등급으로 혼재 되었던 지역을 변경하려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변경지역으로 신청한 지역이 모두 1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등급상향은 식생,포유류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지이외의 지역의 1등급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락하면서 한수원은 상부댐 예정부지(신청지역)가 아니었던 지역으로 상부댐을 이동한다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상부댐 예정지역은 개발이 불가한 것이다. 당시 언론은 “양수발전소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홍천군 지역 생태자연도 2차 변경 현황>

기존 생태자연도(‘16.9 정기고시)	변경 생태자연도(‘21.8 수시고시)
변경전	변경후

영동군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과 영동군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19.8,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현지조사(‘19.10)/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19.11~‘19.12, 국립생태원) 및 수시고시(’19.12, 환경부)를 통해 충북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 42-1일대(기존 1등급→변경 2·3등급)를 변경하였다.

<영동군 지역 생태자연도 변경 현황>

기존 생태자연도(‘16.9 정기고시)	수정‧보완 후(‘20.1 수시고시)
1등급(133,916㎡)	1등급(53,877㎡), 2등급(74,016㎡)3등급(6,023㎡)

영동군 변경사유 역시 현지조사 결과 식생보전등급 변경(식생보전등급 Ⅱ등급→Ⅲ등급, Ⅳ등급 등)에 따른 등급 하락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이 원칙이다. 그러나 홍천과 영동지역의 변경 사유를 보아도 개발지역으로 선정하고, 개발이 불가한 지역의 생태자연도를 변경해 주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생태계파괴는 개발이익의 주장에 묻히고 있다.

4) 기후정의를 외면한 양수발전소 사업

기후정의라 함은 기후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고려하여 그 책임의 공평한 분담과 기후취약계층의 우선적 배려(분배적 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산구조의 변경(생산적 정의), 기후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절차적 정의), 국민은 물론 생태계와 미래세대, 국내는 물론 지구적 차원까지 고려(인정적정의)하여야 하는 가치나 지향점을 포함한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불평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선적 보호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확대·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양수발전소의 경우는 한수원 관계자가 밝히고 있듯이 핵발전소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생산과 밀접하다. 특히 대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을 희생하면서 강행하는 사업이다. 서울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역은 불평등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홍천의 경우를 보면 양수발전소 유치과정부터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대응해 왔다. 2019년 3월 풍천리 주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 양수발전소 건립과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허필홍 홍천군수는 3월 21일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양수발전소 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직접했다. 그리고 연이어 홍천군 의회는 3월 28일 “풍천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허필홍 홍천군수는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뒤로 한 채 4월 14일 주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찬성여론을 조성하려 하였다. 명백한 약속위반이었다. 설명회 당시 주민들은 양수 발전소가 추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해당지역 일부에 가구마다 7500만원의 보상을 준다는 루머에 대해 한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이주대책과 경제활성화로 과장한 선전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쫓겨나는 주민들에게 시세보다 3~4배 보상을 더해준다는 거짓말이 “감정평가 즉 공시지가”에 기준하는 보상임도 확인하였다. 당초 거론하지 않았던 송전탑이 세워지고, 고압선로가 마을 지나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주민설명회를 유도한 찬성측 화촌면이장협의회 이름으로 전달된 주민설명회 건의서도 이장 한사람이 벌인 행각임도 드러났다. 주민들은 분개하고 4월 19일 밤샘 농성을 통해 곧바로 허필홍 홍천군수 양수발전소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차 받아 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허필홍 홍천군수는 두 번의 약속을 깨고,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말았다.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하는 행정이 어떤가를 보여준다.

양수발전소사업을 결정하는 산자부도 사업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예정부지를 결정한 후 주민들에게 수용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양수발전은 경제성이 전혀 없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며, 지역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고,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토지와 주택, 농경지를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생산적 정의도, 분배적 정의도, 절차적 정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주민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의 야생동식물을 생각하는 ‘인정적 정의’도 사라졌다.

3. 양수발전소 반대 투쟁 현황

양수발전은 남아도는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전력을 저장할 수있다는 건설 필요성에서 이미 오래전 벗어났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도 앞으로 18년 뒤에나 가동될 양수발전소로 대응할 수도 없다. 대정전을 대비한다는 논리도, 경제활성화, 관광활성도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양수발전소의 필요성을 억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가동목적을 상실한 양수발전소는 용도 폐기 선언이 필요하다. 한수원과 사업자들의 토건마피아들의 목적에 예산낭비, 생태계 피해를 외면해선 안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9년 2월부터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는 유치공모 시절부터 반대운동을 했다. 2019년 11월 홍천군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매주 결의대회와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주민끼리 싸우게 하는 홍천군과 한수원의 방해가 극심하다. 한수원은 물량공세로 주민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회유,매수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