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황과 전망

이병무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하여’ 활동가

1. 문재인 정권과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문재인정권이 끝나가고 있다. 그가 배신한 수많은 약속 중 대표적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햇수로 벌써 8년으로 세 번째 정권을 맞게 되었다. 오랫동안 싸워온 가족들과 시민들이 박근혜나 다름없는 윤석열의 집권으로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 박근혜와 싸웠듯이 윤석열과도 싸우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 이 때문에 정권 임기 초반 기다려온 유가족들은 집권 3년차인 5주기부터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청와대의 의지 없음 때문에 급기야 2020년 겨울 청와대 앞 노숙농성까지 해야 했다. 농성을 중단할　때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봤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싸우기 부담스러운 민주당 정권과 싸웠지만, 더 이상 어찌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해 민중총궐기 대오 맨 앞에 섰고 의지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권들의 처음으로 민중대회 참여한 것으로 상징적이었다.

그럼에도 운동의 분명한 발전적 전망을 위해 문재인 정권하의 진상규명 운동의 문제들을 돌아보기로 하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온 유가족들의 청와대 노숙농성은 문재인 정권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까지 움직임이 없던 청와대는 가족들이 요구하는 국가 기관의 세월호관련 정보의 공개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라는 가족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속이행도 결국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컨대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걸러내고 공개하였다. 즉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의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유야무야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박근혜와 달리 조사기구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탄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수사권)을 역시나 부여하지 않았고, 의지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조사기구들도 사회적 압박의 정도에 따라 달랐다. 사회적 분위기가 뜨거웠던 임기 초 2017~2018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에 비해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더더욱 형식적이 되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까지 포함해야 했고 조사 역량은 현저하게 줄었다.

결국 유가족과 진상규명 운동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수밖에 없었고 실제 변화했지만, 결국 철저히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강고하게 투쟁하고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일차적으로 유가족들의 과제지만, 이미 사회적 과제로서 운동진영의 과제라는 점에서 대체로 진보운동진영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강력하게 함께 하지 못한 이유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가족들과 시민들의 정권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한편에서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온 좌파운동 단체들의 기권 문제도 뚜렷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대부분이 세월호참사에 대해 잘못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이윤지상주의가 부른 (내인) 안전사고로 다뤄온 것 때문이었다. 이는 최근 들어 영향력이 줄긴 했지만, 처음부터 4.16연대에 포괄된 대부분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내인안전사고라면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그동안 요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또한 내인안전사고에다 국가의 부실과 무능 때문에 구조에 실패했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 검경합수부와 우파들이 견지 해온 태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당연히 진상규명의 요구는 힘을 잃고 당연히 동력이 붙지 않게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제공한 것은 정권과 국가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반한 ‘고의기획침몰설’ 같은 음모론인데, 이는 문재인 정권 들어 대체적인 친 민주당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천착하는 대신 이념과 진영론으로 접근했다. 세월호참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진상규명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요구하고 싸워야했는데, 어느 한 가지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 중후반 들어 일어난 자발적 시민들의 행동 중 일부 시민들의 ‘대통령직속수사단’ 요구 투쟁에 대해도 잠시 짚어보기로 하자. 책임주체가 검찰이냐 대통령이냐에서 모호한 온건한 주류 운동에 비해 대통령의 책임과 의지를 강조하며 대정부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당연히 긍정적이었지만, 정권에 대한 환상도 드러냈다.

그 때문에 실질적 대정부 요구와 행동으로는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오히려 대안이 되어야 하는 아직은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을 비롯한 진상규명 운동을 설득하기보다 이를 부정하고 종파적으로 나갔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조사기구 무용론을 주장하며 비현실적으로 이를 보이콧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는 진상규명을 위해 가족과 운동이 대안적 주체가 되어야하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리고 침몰원인 규명의 전략적 중요성도 이해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 일부시민들은 침몰원인 못 밝힌다는 비주체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명백히 반대였다. 침몰원인이 무엇이든 구조를 왜 안했는지 만 밝히면 된다는 주장들이 운동 안팎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왔지만. 그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질까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그 때문에도 진상규명의 책임주체지만 진상규명의 절차와 형식만 허용할 뿐 실질적으로는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권과 국가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조사기구를 허용하고 그 뒤에 숨었으므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다. 하나는 정치적 독립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적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주적 진상규명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 대정부 투쟁의 요구 또한 구체적이어야 했다. 즉 구체적으로 국가의 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이를 철저히 강제해야 했다.

오히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은 단결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은 부차화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자.

만일 운동의 주목적이 실제 진상규명이었다면 운동은 과학과 단단히 결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일관되게 외부충돌을 과학적으로 제기해온 김관묵 교수와 운동의 관계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해양전문가가 아니지만 오히려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권과 국가에 부역하거나 침묵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이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운동은 그를 외면했다.

유가족이 추천해서 선조위에서 열린안을 주도적으로 도출했던 권영빈 전 상임위원과 심인환 전문위원도 운동과 아무 상관없이 최근에 <머나먼 세월호2>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들은 그 책에서 진상규명 기구의 허와 실을 드러내고, 진상규명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땅히 진상규명 운동의 무기가 되어야 할 이들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노력은 진상규명 운동의 자기모순 때문이다. 선조위 종료 후 가족과 4.16연대는 열린안을 성과로 지지한 적이 있었는데 일관되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진상규명운동은 주체적으로 나가기보다 아예 침몰원인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그 주도적 활동가들이 중립을 원칙인양 행동했다. 그 표면적 이유는 침몰원인이 의견 대립과 분열을 불러오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비주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진실의 반만 말하는 것이다. 많은 운동단체들이 내인설에 경도됐었다는 것과 진상규명 운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회피했던 것이 더 큰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운동과 과학이 결합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운동과 투쟁으로 확실히 나가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침몰원인은 가장 먼저 밝혀졌을 것이고 밝혀졌어야 맞다. 운동의 주관적 약점을 빼면, 세월호사건의 특징인데, 침몰원인이 정치적으로 은폐되고 조작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그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객관적이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진상규명에서 침몰원인 규명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쉽게 말해 국가가 구조하지 않았다와 선사가 잘못해 일어난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호 모순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지만, 결국 국가가 조사해서 국가의 책임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모순된 조건에서 운동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밝힘으로써 다른 문제들도 규명해갈 수 있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다. 침몰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면 나머지 문제도 지금까지 밝혀낸 것 이상으로는 어렵게 된다. 물론 현실에서 모든 사건의 전모를 다 밝혀낼 수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결정적이고 전략적인 침몰원인은 반드시 규명해야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상규명 현황에 대해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침몰원인만 보기로 한다.

2. 침몰원인 규명 어디까지 왔나

대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도 일대 진전이 있었는데, 이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너무도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듯하고, 기울어진 언론지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 같다. <노동자정치신문>의 기사가 운동 단체이 표명한 입장으로 유일할 정도로 진보운동단체들마저 변화에 둔감했다.

지난해 11월 1일 공영방송 KBS는 공중파로선 처음으로 무려 7년 만에 외부충돌, 즉 잠수함 충돌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서는 매우 중대한 변화였다. 박근혜 검경합수본부(본부장이 문재인 정권의 중앙지검장이다)가 내인(內人) 안전사고(과적, 고박 불량, 및 복원성 불량에 조타수의 미숙이 결합해 일어난 선사책임의 안전사고)라고 규정한 이래 처음으로 이를 뒤집는 보도가 이뤄진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선조위에서 내인설과 함께 외력가능성을 제기하는 열린안이 함께 보고서에 채택되고 결론이 나지 않았

다. 그러나 현상과 본질은 사뭇 다르다. 사실은 선조위에서 기존의 결론, 즉 내인설이 과학적으로 반박된 것이었는데, 앞의 책의 저자들이기도 한 선조위의 열린안 관계자들은 “조사가 연장되어 충분히 조사했으면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자신할 만큼 실제로는 내인설이 반박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사참위의 조사결과 내인설의 결정적 주장인 조타장치의 고장 때문에 전타 선회가 되고 침몰했다는 주장이 잠정 기각되는 중간조사결과가 나왔고, KBS 보도는 그 시점에 사실상 내인설 기각과 그 대안으로서 사참위 내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잠수함충돌가능성을 발표한 것이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내인설의 핵심인 조타장치의 고장에 의한 침몰 논란에 대해 보충해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간혹 세월호가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맹골수로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월호는 맹골수로를 10km 벗어나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침몰했다. 항적(AIS)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조타로는 불가능한 선회각 (보통 반경 1km인데, 세월호는 500m 반경으로 선회)을 그리며 침몰했다. 침몰원인 규명의 쟁점중 하나가 바로 처음 선회를 발생시킨 요인이다. 이상 선회가 조타로 이뤄졌다면 위험한 전타(35도정도)로 타를 돌렸거나, 타기장치가 고장이 나서라는 게 내인설이고, 열린안은 그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외부물체와의 충돌같은 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 박근혜 정권 검경합수부는 최초의 선회가 조타수의 실수에 의해 전타가 이뤄진 것 때문이라고 했고, 이것이 과적 등 다른 요인들과 결합해서 침몰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주장은 2심 재판과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대신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바로 조타장치, 즉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가능성이었다. 물론 이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조타수의 조타에 의한 전타만이 아니라 솔레노이드밸브의 고착이나, 엔진의 고장 때문일 수도 있다는 논리적 가능성에서였다.

그래서 2017. 3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타기장치의 밸브 철심이 눌려있는 게 발견되었고, 내인설 측은 이것 때문에 급선회가 된 것이라고 확정짖는다. 그러나 열린안 측은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으로는 사고당시 상황이 재현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조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가 되었고, 이것은 사참위의 조사과제로 넘어갔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참위는 조타장치 고장에 의한 재현가능성을 직접 조타장치를 제작해서 실험을 해서 검증했고, 이를 사실상 기각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그 외에도 사참위가 중간조사결과로 발표하는 것들은 경향적으로 외부충돌 가능성을 함축한 것들이다. 좀 더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예를 들어, 핀안정기(스태빌라이저)의 이상 과회전 현상(정상 한계각 25도를 벗어난 50도 회전)이 문제가 됐는데, 내인설은 해저 착저 시 발생했다고 했지만, 실험결과 그 이상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참위는 CCTV를 추가 복원해냈는데, 여기서 사고 직전에 배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 사참위는 선체가 조타의 문제로는 사고 시 기울기 속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외력이 가해져야만 한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복원성도 출항하지 말았어야 하는 수준의 내인설의 복원성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1]그러나 복원성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사참위의 모순과 비전문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 Continue reading 사실 상식적으로 12시간을 운행해온 세월호가 맹골수로를 아무렇지 않게 지났다는 것은 복원성이 출항하지 말았어야 할 정도 나쁘지 않은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그런 억지가 현실을 지배해온 것이다. 심지어 민변의 <세월호TF>를 비롯해 앞서 말한 대로 많은 진보운동단체들과 대다수 언론이 이에 동조했다.

그보다 직관적으로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 침수문제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여객선은 보통 침몰하지 않게 설계되는데, 세월호만 유독 빨리(100분 만에) 침몰한 것은 정상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바로 대량의 해수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 경로가 무엇이냐와 침몰원인은 직결된다. 아쉽게도 선조위 열린안은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이 문제에서 독립된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는 좁은 통풍구를 통해 해수가 관을 타고 바닥층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선조위 보고서 내용인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량의 해수가 들어왔다는 역설이 된다. 사참위에서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통풍구는 구조상 침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좌현의 파단과 파공들이다. 이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빠른 침몰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세월호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매우 많은 충돌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다. “선체가 종잇장처럼 얇다”고 “충돌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흔적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마치 상식처럼 작용하는 데 편견이다. 세월호의 좌현 선수하부의 46센치 들어간 흔적만해도 무려 2800톤의 힘이 가해져 발생했다고 한 보고서도 있었다. 이것이 선조위의 보고서에 실리지 못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특히 균열과 파공이 집중된 핀안정기 주변의 상태는 외부충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 부분의 내부변형 문제는 선체조사위가 조사기간부족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사참위가 발표하거나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대중적으로 확인되는 수준에서 정리해 본 것들이다. KBS 보도는 대략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덧붙이면 외부충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과학자인 김관묵 교수는 세월호의 복원성이 오히려 열린안보다 좋았다고 하고 있다.

3.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진상규명의 본질

그런데 이러한 조사 기구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일일이 설명하다보면 사람들이 진상규명은 전문적 영역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의견차이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그렇지 않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 상황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는 문제다. 그리고 그 이후 전개된 과정은 정치적으로 왜곡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진상규명은 침몰원인 규명은 이를 되돌려 놓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진상규명의 본질을 모두 거의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사고초기 압도적으로 거론된 사고원인이 공식 수사와 조사과정에서 무시되고 다른 것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이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진상규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암시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채 국가 조사기구의 조사과정에서 모호하고 모순되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 이글은 이를 정치적으로 폭로하고 알리는 목적도 있다.

현재 사참위가 조사 막바지인 상황인데, 사참위라는 조사기구의 난점과 전망을 통해서도 문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조사 기구에 의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해 진실이 오롯이 들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면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침몰원인 규명의 본질이 대략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들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기로 하자.

첫 번째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당일부터 초반 1주일 정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진실이 보인다.

탈출한 승객들은 이구동성으로 배가 1분도 안 되는 상황에 확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많은 사람들이 쿵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넘어졌다고도 했다. 인솔교사 중 한명인 양모 교사가 배 밖으로 튕겨져 날아갔고, 함께 있던 학생들은 날아가서 벽에 부딪쳤다. 그와 유사한 경험을 많은 탈출자들이 증언했다.

그리고 사고 당일부터 1주일 동안 언론은 전문가들과 이러한 승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암초충돌 가능성을 집중해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충돌소리와 함께 배가 돌아갔다는 승객들의 일관된 진술만이 아니라 침몰하지 않게 설계된 여객선으로서 세월호의 특징상 충돌에 의해 구멍이 났을 것이라는 전문가적 상식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었다. 단 그것이 암초가 아닌 다른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언급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군사훈련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지만 국방부가 부인하자 실제로 없었던 것처럼 언론은 함구했다.

그러나 선체조사위의 조사결과 공식적으로 당일 군사훈련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국가가 거짓말을 했다. 관련성이 없었다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검경합수부가 조사에 나선 뒤로 외부충격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일관되게 내인안전사고로 모든 것이 짜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과적이 문제가 되었고, 그 때문에 이때부터 세월호 사고원인으로 과적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선조위 조사에서 위원 전원일치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과적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은 만재흘수선 초과여부인데, 이것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는지 아닌지에서 판정되는 것이다. 조사결과 흘수선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인정되었다. 그 외에도 복원성 불량문제는 선조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고, 앞서 말한 대로 변화과정에 있다.

잠깐 복원성이 중요한 이유를 잠시 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내인설은 복원성이 불량해서 약간의 조타로도 배가 많이 기울어 화물이 이동했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열린안은 복원성이 조타로 화물이 이동할 정도로 기울지 않고, 화물이동 전에 다른 외부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여기선 객관적으로 초기 사고현장의 일관된 증언들과 언론 보도를 당국이 무시하고 방향을 반대로 돌린 것만을 강조해서 보기로 하자. 왜 그랬겠는가?

두 번째로, 선조위 조사과정으로 넘어가 보자.

선체가 인양된 것은 박근혜가 탄핵된 후 한 달 만인데, 인양된 세월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보기로 하자. 이때부터 정치적 책임이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정권에게 있게 된 것은 물론이다. 즉 문재인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문재인은 집권 초에 세월호유가족들을 만나 정부가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을 국회에 넘겨 여야합의에 의한 조사 기구를 출범하게 만들었다. 위원들은 정당과 유가족이 추천하는데,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자였다.

세월호유가족들이 2020. 10에 한 자체 유튜브 방송에서 선체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언급했다. 그중 놀라운 얘기들이 많다. 해경의 한 간부가 가족에게 좌현에 파공이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충격적이게도 선체 직립 당일 선체조사위 위원장이 가족들과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기자회견을 잡았고, 선체의 좌현에 대한 정밀조사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일방적으로 외부충격의 증거가 없다고 발표해버렸다. 모든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체조사결과 외부충돌의 흔적은 없다”는 인식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방송은 선조위가 기관실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증언했다. 즉 선체외관이나 다른 증거들, 가령 특히나 사고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관심이 없었고^[2]머나먼 세월호2에서 이동권 전 위원은 추천사에서 위원들이 블랙박스 복구를 돈의 논리로 반대했고, 표결까지 해서 이를 관철시켰다고 하고 있다. … Continue reading, 가족들이 직접 이를 수거하고 세척해 복원 업체에 맡겨 복원을 해야 했다고 했다. “선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요구한 것도 가족들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방송은 “선조위는 처음부터 내인설에 맞춰 보고서를 준비했다.^[3]열린안 측은 보고서를 다시 쓸 시간이 없어 처음부터 위원회가 준비해온 보고서, 즉 내인설 보고서를 일부만 수정해 보고서 제출시한 내에 겨우 … Continue reading”고 까지 했다. 앞서 말한 열린안 측 관계자들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족들도 열린안을 성과라고 했다. 두 열린안 측 관계자의 앞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목포의 한 방송사는 뉴스에서 “내인설 주장 측 – 과거 검경합수부•해양심판원 자문활동”, “열린안 주장 측 – 특조위 1기•조선공학자 출신”으로 간명하게 분석하기도 했다. ” 이는 선조위의 구조와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마치 중립이라 보일 수 있는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장이 내인설을 주도하고 열린안과 대립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의지없음과 함께 그 의중도 확인된 것으로 보여준 것이 합리적이다.

세 번째, 현재의 사참위의 조사로 넘어가 보자. 사참위의 위원들의 ‘묻지 마, 반 외력’. 우연인가다.

사참위는 선조위에 비해 침몰원인관련 조사역량의 양적 질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선조위는 조사관 수십 명이 침몰원인만 다뤘다면, 사참위는 이미 반이 가습기살균제문제를 다뤄야하고, 세월호만해도 여러 조사과제로 인원이 나뉜다. 그리고 위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전문가가 전무하다. 여야 정치권이 세운 무능하고 보수적인 준정치인이고 비전문가들이다. 그리고 공개된 회의를 보면, 이미 사회적참사(내인안전사고)로 결론을 내리고 외력은 부정하려는 이들이 대다수다.

앞에서 다뤄졌지만,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의 핵심 근거로 제기된 것이 철심 눌림 현상이었는데, 사참위 조사결과 이것이 외부충격에 의해 밸브의 보호 캡이 찌그러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게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내인설을 유지하는데 필사적인 위원들은 온갖 억지를 쓰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KBS가 대대적으로 내인설 기각, 외부충돌가능성을 보도하게 된 것인데, 사참위는 다음날 KBS의 보도에서 인용된 잠수함일 수밖에 없다는 모 조사관의 발언을 성명까지 내서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물론 아직은 조사 중이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조위의 모 관계자는 이러한 사참위에서 외력에 의한 침몰로 결론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운동적으로 대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하는 만큼 그 비관적 평가에 다 동의하지 않지만, 사참위가 거둔 긍정적 성과들이 곧장 긍정적 전망으로만 이어지긴 어렵다고 보인다. 그만큼 대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위원들의 방해가 가장 큰 문제지만, 사참위는 모순도 드러내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외부 충돌이 명확하고, 내인설과 고의침몰설같은 음모론이 이미 객관적으로 기각된 조건인데도^[4]선조위는 기존의 고의기획침몰의 여러 주장들을 모두 검증했고, 이를 기각했다. 운항 중 고의적 침몰을 위한 지그재그 운행, 한쪽 엔진 정지, 닻 등을 … Continue reading, 사참위는 김어준 김지영 감독을 연상시키는 맹목적(그 자체가 목적인) 증거조작론을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열린안이 공식화된 만큼 외력 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침몰시간대의 증거들에서 그것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가령 사고 시간 직전에 CCTV가 저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실제로 선조위에서도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항적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선조위 위원 전원에 의해 기기상 오류로 확인되었고 저장장치에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조작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항적은 특히나 외력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비정상적 급선회와 선체거동의 핵심 증거다. 그리고 CCTV와 함께 전체적 운항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한 문제없이 사고지점까지 운항해왔다는 것이 두 가지를 통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사참위는 침몰원인 은폐와 무관한 시간대의 일반적 기기상 오류를 모두 조작 의심의 근거로 제기한다. 이는 자칫 CCTV의 증거력을 부정하고 운항과정을 멋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사참위는 이러한 조작 의혹제기가 특검까지 실시해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실규명은 명백히 객관적인 것들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을 보강해서 전체적 진실을 구성해가는 것이다. 물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고의기획 음모론은 잘못된 단추를 꿰다보니 그것을 되돌리기도 어렵게 된 건데, 분명히 말하지만, 다양한 고의침몰의 시도들은 선조위 조사에서 모두 합리적으로 소거되었다.

그런데도 기존의 데이터들을 일부의 문제로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반대로 전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가져가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참위가 복원성이나 선체거동, 침수문제 등에서 명확히 외력을 도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게 한다. 앞서 언급한 성과들을 내놓고 있는 같은 조사기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맹목적 조작론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충돌과 모순된다. 성과를 무효화하고, 논란을 계속되게 하며, 침몰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김관묵 교수는 사참위가 분명히 일부 조사에서 성과를 내고있지만, 기초가 되어야할 복원성과 선체거동 등에서 황당할 정도로 모순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위원들의 방해 때문이라기보다, 순전히 역량의 문제다.

구체적 내용은 자세히 다룰 수 없어 생략하지만, 이러한 문제까지도 운동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은 지적해야한다.

4. 이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모두가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외력을 사회적으로 금기시하고, 정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현실을 돌파해야한다는 뜻이다.

잠수함충돌이 어느 정도의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한다, 잠수함충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덥혔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특히나 제국주의적 긴장이 강화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국내 정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덮였던 침몰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만일 포기한다면 그보다 더한 비극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전진해야 한다. 즉 진상규명은 이 사회가 근본적 차원에서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제국주의적 억압에 굴종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참담한 현실을 여전히 인정하고 따르느냐)의 문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단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다. 분명한 주체의 문제이고, 그 전략과 전술의 문제다. 이를 8년 동안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특히나 진보진영이 책임 있게 돌아보고 전망하는 문제다.

물론 필자가 침몰원인 규명을 전략적으로 강조한 것은 참사의 진실과 진상규명의 정치적 본질이 무엇인지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규명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사일정을 최대로 앞당기고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그전에라도 대정부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히게 해야 한다.

청와대, 국정원, 군 등의 세월호관련 정보가 마땅히 공개돼야한다. 그러기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강력하게 투쟁해야한다. 가족들과 함께 진보운동진영이 앞장서 책임지고 요구하고 나가야 한다. 물론 시민들도 다시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조사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을 버리고 단지 처음으로 돌아가면 확인되고도 남는 외부충돌 가능성을 근거로(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면적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요구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침몰원인을 은폐 조작했는가? 이를 밝히려는 운동과 투쟁은 지난 8년을 통해 봤듯이 절대 보수 정치권에 기대선 안된다. 국가가 허용하는 절차와 형식에 대한 환상도 가져선 안 된다. 이는 결국 목표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킬 뿐이다. 독립적으로 국가의 정보 독점에 도전하고, 자주적으로 진상규명을 강제해야한다.

모두 함께하자.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