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강릉 유천초 교육노동자들을 가르지 마라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유천초 교사들에 대한 행정폭력을 중단하라

임상준 | 강릉 유천초등학교 교사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저항 행동을 이어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수업으로 삶과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있어야 할 전교조 강릉 유천초 분회 조합원들이다. 강원도교육청의 표적 감사와 혁신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부당 징계라는 행정폭력에 맞서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농성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까지 이어가며 투쟁하게 된 교육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강릉 유천초등학교는 2020년 3월 1일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 학교로 개교를 하였다.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사태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찾는 학교를 만들고자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노력하며 만든 학교다. 기존에 관습적으로 해오던 교육활동들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다모임을 통해 민주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강원도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 과제들도 함께 실천하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혁신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유천초에서 시도된 여러 학교 혁신의 과제들 역시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 학교를 경험하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학교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힘을 믿고 함께 걸어왔다.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혁신의 방향을 올바르게 견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나설 수 없다,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유천초 교사들의 지원 요청을 외면하고 유천초등학교의 갈등을 방관하는 자세를 일관하였다. 그런데, 보수적인 성향의 강원도교육청노조와 강원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유천초 교사들을 모함하면서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이후 강원도교육청이 갑자기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컨설팅을 빙자한 표적감사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은 유천초등학교의 문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방식의 컨설팅을 진행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방식 대신, 보직교사들만을 면담하는 방식 중심으로 컨설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강원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 컨설팅은 유천초 교사들에 대한 감사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말그대로 정상적인 컨설팅이라면 유천초등학교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문제 해결을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맡겨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컨설팅은 말뿐이고, 조언도 컨설팅도 없이 곧바로 감사로 둔갑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컨설팅 담당자들은 개교 이후 근무했던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더니, 그 중 보수단체들의 모함을 뒷받침하는 소수의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편집하기 시작하였다.

“성희롱을 왜 신고하지 않고 공개사과를 하라고 하는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유천초등학교 기획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상범, 확신범들이 보통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같지 않다.”

유천초의 일부 교원들이 컨설팅 감사를 받으면서 들었던 말들이다. 낯선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도 없이, 감사관들은 편견과 선입견, 자의적인 판단을 담은 말로 심리적 압박과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하였다. 근거를 제시하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천초 교사들에 대한 비난 성명을 냈던 강원도교육청노조와 강원교총은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성명을 또다시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서도 감사가 부당하며 조합원을 징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대응 성명을 냈다.

감사는 두 차례 연장이 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취조와 추궁을 당하며 이뤄진 표적감사, 기획감사가 끝나고 바로 일주일 뒤인 8월 30일,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9월 1일 자로 유천초에 대한 혁신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자율학교 지정도 취소했다.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었고 학교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의 2학기 학교교육과정을 파탄내는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직전인 8월 27일 자율학교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급작스럽게 만들기까지 하였다.

전교조 강릉지회 유천초분회 조합원들은 그동안 유천초등학교의 학교혁신을 위해 온 정성과 노력을 다했기에 강원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 통보에 분개했다. “이건 너무 억울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저항을 결심하고 유천초 분회 조합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투쟁을 시작했다. 101명 중 90% 가까운 교직원들이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였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학교 혁신에 대해 대다수 교직원들이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는 날벼락이었다.

유천초 구성원들은 2020년 혁신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이후 1년여 기간 동안 학교혁신을 위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구성원 모두가 민주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더 넓은 세상을 학생들과 배우기 위해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해살이 연수에는 교직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긴 호흡으로 학교 철학부터 함께 세우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지시와 명령, 일방적인 결정과 전달이 아닌 방법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학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학교업무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원이 모여 수업을 구성하고 함께 배우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병설 유아학교를 포함한 학생 다모임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관계를 만들었으며, 더디더라도 함께 주체로 서는 활동들을 직접 만들어왔다. 라온하랑 학생자치회는 학교의 허락과 통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다같이 열정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학생 활동들을 만들어왔다. 보호자들도 매월 함께 만나 학교 교육과정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해왔다.

학교혁신을 만들고, 기뻐하고, 참여하던 유천초등학교 교사, 학생, 보호자들은 강원도교육청의 혁신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이후 공황 상태에 빠졌다. 행복더하기 학교 지정 취소 이후 시작한 2학기는 암흑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진행해오던 어떤 것들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혁신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업무정상화를 비롯한 학교 혁신의 과제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동력을 잃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적 실천들에, 비민주적인 강요, 갑질이라는 비난과 자극적인 말들을 덧씌웠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던 회의도, 함께 만들어오던 교육과정과 교직원학습공동체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만나오던 보호자 다모임도, 학생들이 민주적 주체로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오던 학생자치활동도 모두 갑자기 사라졌다. 유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유감이라는 내용을 강원도교육청에 전달하였고, 학생들도 왜 학생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는지 스스로 서명하고 질문을 제출하였으나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유천초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로 유천초에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이며, 유천초를 지원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빈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전교조 유천초 분회 조합원들은 강원도교육청의 비민주적인 행정폭력에 대응하여 피켓을 만들고 저항행동을 시작했다. 분회원들이 함께 모여 피켓을 만들었는데 집회에 들고 갈 피켓을 직접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당한 표적 감사로 지어낸 왜곡된 사실과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다시 교사 1명에게 중징계,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유천초 교사들은 더 큰 목소리로 강원도교육청의 폭력행정에 대항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11월 15일 강원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강행하였고 11월 24일에는 3명의 교사가 모두 부당한 징계를 통보받았다. 11월 29일부터 유천초 교사들은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철야 농성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은 유천초 교사들의 민주적인 학교혁신 실천 활동을 비민주적인 것으로 왜곡, 비난하는 것은 물론, 더구나 강원도교육감이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으로 불리어 왔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교육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비판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 기획회의를 불법적, 비민주적 회의 운영이라면서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의 징계 사유와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유천초등학교의 기획회의는 비민주적 학교 운영의 관행을 벗어나 모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회의이다. 보통 학교에서는 부장 교사들이 모여 안을 만들고 학교장이 선택하여 결정하고 이를 교직원들에게 통보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학교 운영의 모습이라고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이 직접 말했다. 법적 혹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지만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비민주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유천초의 기획회의는 학교장이 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부장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그 안에서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내는 열린 구조이다. 모든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체 교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였더라도 회의록을 보고 재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기획회의가 학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이 회의를 통해 학교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학교장은 민주적으로 함께 회의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어떤 결정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감히 그 권한에 도전하여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점이 지정 취소, 징계 사유인 것이다. 이것이 진보 교육감 12년, 강원도교육청의 현주소이며 비민주, 반교육에 맞서 전교조 유천초 분회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부당한 이유로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을 징계하는 행정폭력을 휘둘렀다. 2020년에 개교한 유천초등학교를 온전히 세우는 책임은 당연히 강원도교육청에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강원도교육청은 개교 준비 과정에서부터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일을 짊어지고 유천초 개교를 위해 노력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BF인증과 같이 명확하게 필요한 예산들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개교 이후 학교에 떠넘기며 본예산으로 해결하라고 하였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당연히 준비되어야 하는 물품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게 사후에 규정과 절차의 미비를 트집 잡은 강원도교육청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지원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안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강원도교육청이 스스로 지정한 혁신학교(행복더하기학교)를 취소하고 일부 전교조 교사들만 징계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교사들 개개인에게 책임을 행정폭력을 자행하였다. 사용자인 강원도교육청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혁신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보수적인 교직원 단체들의 모함에 기대어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관행을 기준으로 삼아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행정폭력으로 일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강원도교육청은 터무니없게도 유천초 교사들이 학교 안의 다른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갑질을 하였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 이는 보수적인 교직원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이고 모함일 뿐이다. 그런데도 강원도교육청은 이들의 터무니없는 모함과 주장에 굴복하여,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교직원들의 갈등을 갑질로 매도하여, 교육노동자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권력과 자본의 저열한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강원도교육청이 악질 자본가들이 노동자 탄압을 위해 동원하는 무단침입,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사실 왜곡과 고소, 고발의 방법으로 유천초 분회 조합원들과 대책위 활동가들을 탄압하여 세상을 다시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에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집회, 시위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불이행 시 1회당 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3월 8일에는 무단침입,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을 이유로 유천초 교사들과 대책위 활동가들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사용자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 다만,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투쟁 수단인 농성과 집회에 업무방해와 날조된 폭력을 주장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거나 했던 약속도 어기는 비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강원도교육청이다. 악덕 자본 기업이 힘없는 노동자를 짓밟기 위해 사용하는 벌금과 손해배상금 부과 등의 수단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야만적 행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정규직도 아니면서 그렇게까지 투쟁해야 하냐’, ‘농성이 아닌 소송으로, 투쟁이 아닌 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나약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능력주의가 강화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사람들을 갈라놓아 투쟁하는 동안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 민주를 논하고 교육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것을 징계의 사유로 삼는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러한 행정폭력이 그대로 용인된다면 민주적 학교 운영은 봉쇄되기 전에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혁신의 과제는 더욱 더 실천할 수 없게 되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다.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세워지고 많은 분들의 연대로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힘을 더해가고 있으며, 그 해결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는 수요집회에서는 많은 분들의 연대 발언을 들으며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연대의 힘을 전하고 있다.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취소와 징계 저지 투쟁에 연대해주신 분들은 항상 유천초 교사들의 승리를 확신한다. 유천초 교사들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횡포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필수적인 갈등에 휘둘러진 부정의한 행정폭력이며, 유천초 분회의 투쟁은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참교육 실천 과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