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36호 11-1 “110만 조합원 민중경선으로 대선판을 흔들자!”

110만 민중경선과 대선투쟁은 총파업투쟁의 상승 발전!

양동규 ㅣ 민주노총 부위원장

코로나19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흔들고 위협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불평등했고 결과도 불평등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나 부자의 자산은 증가했고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코로나 19의 위력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을 구가하던 현대 자본주의는 비틀거렸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병이라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반노동 친재벌의 계급적 본색을 가감 없이 발휘하며 민주노총을 탄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 역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분투했다. 그것이 바로 10.20 총파업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폭압적 통제 상황에서도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투쟁해야 할 때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10.20 하루 총파업만으로 국가 권력이 지탱하고 있는 불평등체제를 뒤흔들 수는 없다. 10.20 총파업의 여세로 더 넓고 깊은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야 한다.

10.20 총파업은 불평등체제 타파 투쟁의 서막이다. 10.20 총파업이 제기한 노동자의 요구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더욱 큰 사회적 울림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성사시켰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재천명하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 것인지를 선언해야 한다. 이 투쟁은 1월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투쟁만으로 공고한 불평등체제는 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2년은 불평등체제를 흔들고 체제 전환을 향한 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10.20 총파업은 정치투쟁으로 전화되어야만 한다. 차기 집행 권력을 놓고 다투는 22년 대선 국면이 바로 22년 대투쟁을 매개하는 정치적 투쟁 전선이다.

1. 민주노총 110만이 참여하는 민중경선과 단일후보운동

자본의 무한경쟁과 이윤 추구가 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며 자본주의 체제로는 인류의 생존을 더이상 보장할 수 없다는 체제 변화의 담론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판에서 벌이는 보수 양당의 행각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코로나 19, 기후위기, 심화한 불평등, 자산 소득 불평등, 절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청년의 고통을 해결할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 주 120시간 노동, 민주노총 해체 등 반노동 반인권 반평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실패한 민주당 정부와 국정농단 세력이 판치는 지긋지긋한 대선판을 흔들 기회다. 불평등체제를 타파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진척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10.20 총파업 투쟁은 22년 대선 투쟁을 거칠 때 더 상승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전체 민중의 이름으로 불평등체제 타파를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대선판에 개입해야 한다. 10.20 총파업의 요구는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으로 더욱 큰 힘을 얻고 2천만 노동자 민중과 만나야 한다. 대선 투쟁을 통해 22년 진정한 체제 전환을 위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나갈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희망을 되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민중경선과 연대연합정치로 대선판을 흔들자

10.20 총파업으로 불평등체제를 심화시킨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섰다면 이제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을 플랫폼으로 한 민중경선은 진보·좌파 정당의 대선 단일후보를 만들어 퇴행하는 대선판을 흔들 유력한 전술이다. 만일 5개 진보좌파 정당이 각개 출마할 경우 자기 조직의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는 있어도 공고해지는 보수 양당 구도로 짜여진 대선판을 흔들기에는 태부족이다. 제기할 의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공동의 적이 분명하고 단독 대응하기에는 역량의 부족함 있다면 연대연합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한국 진보 좌파정치 운동에서 연대연합의 경험은 부재하다. 중남미 유럽의 진보좌파 정당 정치에서 연대연합은 매우 일반화된 양식이다. 각각의 정당을 유지하면서도 넓은 연대 전선을 통해 각종 선거에 공동 대응하고 집권에 이르기도 한다. 그 연합은 정세와 입장의 불일치로 얼마든지 해체될 수 있다. 우루과이 진보좌파 정당은 광역 전선을 구성하여 집권하기도 하고, 스페인 포데모스에는 녹색부터 극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세력이 참여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의 진보 좌파정치의 역량과 정치 정세를 감안할 때 연대연합정치 구사는 제 정치 세력에게 의미와 조직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의당은 그간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연합으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노총과 같은 기층 대중과 거리 두기를 선택하면서 투쟁과 멀어졌다. 그 결과 이념과 노선에서의 후퇴를 가져왔고 실지로 정의당의 전직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견인되면서 당 안팎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 110만과 함께 대선을 치르면서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진보정치의 대표적 위상 확보를 꾀해야 한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등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큰 고초를 겪었다. 진보당은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잃었던 정치적 자산을 회복해야 한다. 변혁당과 노동당은 좌파 정당으로서 사회적으로 위상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듯 민중경선과 연합정치를 통한 22년 대선대응은 모두에게 유리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중경선의 장은 제 정당이 정치적으로 훈련하고 경험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보좌파 세력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으로 단일후보 전술을 구사한다면 제 진보좌파 역량의 단순 합산 이상의 정치적 효과와 울림을 만들 것이다. 이번 대선대응에서 민중경선과 연대연합정치가 실현된다면 대선에 이어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응에서도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 정치 진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대응의 기운과 신뢰 기반을 구축한다면 2024년 총선을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승부처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진보좌파 정당과 민주노총은 대선 공동 대응을 통해 상호 신뢰를 축적함과 동시에 정당법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에도 나서야 한다. 주요한 제도 개선 요구는 정당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110만 민중경선을 통해 민주노총 또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민중경선의 과정은 110만이 참여하는 정치토론, 정치 행동의 장이다. 그를 통해 110만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장이다. 아울러 민중경선의 장은 보수 지배세력과의 투쟁의 장이기도다. 110만 조합원과 함께 불평등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보수 양당의 정책과 기조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그 결과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보수정당 경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3. 일부 문제 제기에 대해

한편 대선대응 그 자체에 대한 반대와 민중경선에 대한 일부 동지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선거투쟁에 대한 원칙적 반대 관점에 대해서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 제기에는 간략히 답할 필요가 있다.

“당면 정세와 민주노총의 역량 상 대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투쟁을 통한 토대 마련에 우선해야 한다,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중경선이 실현되면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80-90년대 생존권 사수와 대중조직의 유지를 위한 투쟁의 확대와 조직의 확대에 주력했다. 21세기 자본 운동의 폐해가 극명하게 대두되는 체제 전환기에는 투쟁의 전선을 넓혀야 한다.

지금 모든 곳에서 계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전면 개정, OECD 최대의 산재 사망,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제도,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의 철폐, 기후위기에 대응할 노동자의 투쟁과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 확장을 위한 모든 투쟁은 현장과 의회, 제도와 비제도 영역에서 동시에 벌어진다. 투쟁을 확대하고 토대를 다 마련한 뒤에야만 정치투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빵 한 조각을 위한 투쟁이 체제를 뒤흔드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2019년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에 저항하는 민중의 투쟁이 정권을 흔들기도 했다.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과 일상적으로 투쟁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문제는 그 투쟁의 방향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투쟁을 조합주의와 개량주의에 갇히지 않고 사회변혁의 요구로 전화시키는 정치투쟁이 요구된다. 현실의 진보정치를 변혁적 계급적 정치로 상승시켜야 한다. 정치를 의회에서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장과 의회, 거리와 광장에서 이 체제로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파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을 더욱 상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것을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노동자 대투쟁의 동력으로 전화시키자. 22년 대선대응은 대선을 대응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지 않으며 불평등체제 타파를 위한 노동자 대투쟁의 매개로 작동할 것이다.

지난 진보정당 실패에 대한 평가 없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나가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10년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다양한 토론회에서 핵심적 평가는 제출되었다. 투쟁과 정치의 분리, 상층 중심의 정치, 다수파 패권주의, 배타적 지지, 정체성을 흔든 민주당과의 연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합원 대중은 이미 저 앞에서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며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지난 정치세력화 실패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노동자 대중이 주체가 된 변혁적 정치세력화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 그 자체이다.

코로나 19사태를 거치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후진성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현 정세는 진보좌파와 민주노총의 시간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 투쟁은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다. 전 세계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맞서 총파업으로 저항해 온 민주노총, 코로나 19를 빌미로 한 초법적 통제에도 굴하지 않고 ‘2021 총파업’을 전개한 민주노총을 주목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판을 흔들 민주노총 110만의 정치투쟁 역시 주목받을 것이다. 당장 위기에 처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방어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 구조적 변화를 제기하는 110만 민중경선과 노동자 민중후보 운동을 전개한다면 대중투쟁과 노동 정치를 한 단계 밀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에는 힘과 경험이 있다. 10.20 총파업 투쟁의 기세를 이어받아 민중경선과 연대연합정치로 한국사회 체제변혁을 위한 투쟁을 펼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