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성명] 이재용을 석방하면서,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권의 작태를 목도하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감옥에 있는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으면서 중대범죄자 이재용을 석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권은 중대 범죄자의 공동정범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중대범죄자 이재용을 풀어준 자리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으로 대신 채우려고 하고 있다.이미 지난 8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후 정권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십 명의 노동자를 사법처리 하며 중대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작전을 펼쳐 왔다, 그전에도 6월 택배노조의 투쟁에 대해 똑같은 탄압조치를 강행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탄압방식을 취하고 있다.

8월 18일에는 경찰이 민주노총을 찾아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앞으로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에워싸고 침탈을 시도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민주노총과 각급 노조들을 연달아 침탈했던 모습이 벌써 연상되고 있다.문재인 정권은 재벌의 충실한 벗이 되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있다. 정권의 본질을 은폐하고 미사여구로 사용했던 ‘노동존중’이라는 말은,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하다고 여겼는지 미련 없이 내던져버렸다.재벌총수 이재용은 한 명의 자연인이 아니라 삼성의 지배자이고 재벌총수의 대명사이다. 양경수 역시 자연인이 아니라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노동자들의 대명사이다. 정권은 이재용을 가석방한 것을 넘어 이재용의 불법ㆍ편법 경영권 승계를 정당화함으로써 재벌의 영구적인 지배권을 비호하고 있다.

정권은 양경수를 구속함으로써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여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재용을 석방하면서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로써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국익은, 전체 노동자들과 민중의 권익과 권리가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과 통치배들의 사적탐욕과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비분강개를 넘어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전진하자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이다.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비분강개하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사태를 냉정하고 인식하고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전략을 세울 것이며 어떠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지 타산해야 한다.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러 대선 예비주자들을 내세워 권력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노동존중’도 모자라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외치며 또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하는데 노동자와 민중이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이고,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 걸려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이라면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시대착오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박정희와 그 시대의 숭배자들을 다시 우리의 통치자로 만든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그런데 윤석열의 부정식품 발언은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인데, 입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면서도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노동자 전체의 생활임금을 삭감시키면서 악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용했던 자들이 본질에서 다를 바가 있는가? 다른 것이 있다면 전자의 무리는 노골적인 자본의 주구들이라는 것이고, 후자의 무리는 파렴치한 사기꾼 같은 자본의 주구들이라는 정도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착오적 망언을 비난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내팽개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역대 최저로 최저임금 인상을 낮춤으로써 실질 최저임금을 삭감한 자들을 우리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들 역시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줄인다는 자본의 정치선전에 동조하고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온존시켜 왔던 자들이 아니란 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전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고 했던 자들이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 전환을 한사코 거부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확산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중대재해법을 노동자들의 투쟁에 밀려 전환하면서도 누더기법으로 만들고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살인을 부추기고 정당화 하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죽음의 외주화가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인데 자본의 외주화는 확산일로에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 노동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사무치게 느껴야 했던 것은 민주당 정권은, 자본가들의 사적이익을 일관되게 대변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는 진리이다. 게다가 민주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는커녕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간첩 조작과 7ㆍ80년대 박정희 시절에만 있을법한 프락치 공작을 일삼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한 발도 전진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역시 미국 눈치나 보고 기만적 언사를 일삼으면서 후퇴하고 있을 뿐이다. 저들의 반민주성과 반 노동자성, 반민중성, 반통일성과 이에 대비되는 친자본성, 친미성은 개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근본적 문제이다. 이 점에서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 누가 후보로 되든 문재인의 미래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연이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실외 감염비율이 전체 감염 중 0.1퍼센트라는 것, 민주노총집회는 마스크를 쓰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고 뒷풀이를 하지 않는 등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정권의 필요때문에 무리한 법집행을 한 것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정권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들의 대량실업과 빈곤, 소상공인들의 파산, 채무의 급증, 사적자본에 의한 공공성의 파괴 같은 사회적 재앙을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로 인해 더 드러난 사회적 재앙을 점점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사회적 재앙을 은폐하고 있으며, 이 재앙에 속수무책인 정권의 문제를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는 비열한 술책이다.

이제 이러한 정세 인식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행보를 취할 것인가? 당장은 당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억압하는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 거리로 나서 투쟁해야 한다. 10월로 예정된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켜야 한다.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역동적인 총파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각성하여 이 지긋지긋한 친자본, 친미 양당체제를 분쇄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진보 정치운동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입장을 일관되게 대변하며 싸우는 전투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착취와 억압의 세상을 뒤집어엎고 새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전선]은 전체 운동의 혁신과 단결의 과제에 충실하게 복무하고 이 사회의 변화와 근본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2021. 8. 20.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