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31호 5-2 오월정신 계승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학살 배후 미제를 축출하자!

5.18광주를 연신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입버릇처럼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오월정신 계승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은 5.18을 전후로 어떻게 5.18을 ‘관제적’으로 기념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4월 28일 새벽을 틈타 사드 성능개선과 정식배치를 위해 2천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5월 14일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수천 명 경찰력을 동원하여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를 추가로 반입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기지안정화, 육로 수송로 확보를 위해 경찰을 수시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왔던 마을 앞길을 통한 공사 장비와 미군 출입을 허용하고 불법 사드를 정식 배치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사드 완전배치를 통해 소성리를 한미 정상회담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주민 기만과 불법 사드 배치 규탄한다! -주민들 결사 반대하는 육로 수송로 확보 즉각 중단하라)

같은 날 5월 14일 오전 10시 반에는 국가정보원 지휘 하에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으로 수십 명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4.27시대 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을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날 압수수색은 가족과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여 집 밖으로 나온 가운데 수사관들끼리 도둑놈들처럼 밤늦도록 이뤄졌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고,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한 청원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7만 이상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고조되는 순간에 여봐란듯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저들은 언제나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경구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시치미를 뚝 떼고 태연하게 2021년 5.18을 기념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5.18 기념 사흘 뒤인 5월 21일에는 미국에 건너가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5월 21일은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을 몰아낸 날이고, 5월 22일은 ‘반미의 날’이다. 노동 존중을 외쳤던 정권이 노동 말살을 자행하듯, 이 정권은 입으로는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외치면서도 그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나서 1981년 2월 레이건 정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한 ‘국가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소성리뿐만 아니라 5.18 광주 정신을 팔아먹고 “한미 정상회담의 제물로” 갖다 바치려 하는 것이다.

5.18정신 계승은 오로지 진보적인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몫일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문재인 정권은 2017년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말도 철두철미 빈말에 불과하다.

여전히 집권 4년이 넘도록 전두환과 그 학살자들은 단죄받기는커녕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하고 안위를 보장받으며 호사스런 여생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5.18학살은 신군부가 자행했지만, 신군부 쿠데타와 학살 배후가 미제국주의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5.18 학살 이후에 학살자 전두환 군사정권을 반대하고 그 배후인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미항쟁이 1980년대 내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광주학살 직후인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이 투쟁에서는 ‘광주 민주항쟁의 배후인 미국은 물러가라’라는 내용과 ‘남북통일을 분단시키는 미국은 즉각 미군을 철수하고 물러가라’라는 내용의 선전물이 뿌려졌다. 다음 달인 1982년 4월에 강원대생들의 성조기 공개소각 사건이 일어나고 같은 해 11월에는 광주 미문화원에서 부산에 이어 2차 방화사건이 터졌다. 전두환정권은 봇물터지듯 일어나는 반미항쟁을 막고자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문화원 폭탄테러 사건을 조작했다. 이후 1985년 5월 23일 서울의 5개 대학의 학생 73명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에게는 다음의 이력이 있다.

“1985년 고려대 광주학살 원흉 처단 투쟁위원회 위원장, 삼민투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3년 옥고”

이처럼 이정훈 연구위원은 광주학살 이후에 그 배후 미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반미항쟁들이 전국적으로 번져갈 때 학살자 전두환 군사파쇼와 학살 배후 미제와의 반미항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5.18광주항쟁 정신을 실천하며 평생을 살아온 이정훈 연구위원은 이제 5.18정신 계승을 말하는 ‘민주정권’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이 배반적인 상황이 오늘날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1996년 ‘광주의 진실’을 폭로한 미국 탐사보도 기자팀 셔록이 ‘체로키 파일’을 폭로하면서 미국이 광주학살에 개입한 사실이 다시 분명하게 확인됐다.

5·18 광주항쟁 당시 주한미국대사관과 미 국무부가 주고받은 이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특전사 동원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20사단의 광주 투입은 미국이 승인해주었다. 5월 27일 도청진압 때도 미국은 신군부와 협의했다.

문재인 정권은 광주정신 계승 운운하고 5.18진상규명을 외치면서도 신군부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하면서 5.18정신을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근본적 해방사업은 물론이고 5.18정신 계승 역시도 오로지 진보적인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감당해야 하는 몫일 뿐이다.

2021년 5.18 41주년에 우리는 오월 광주 정신을 계승하며 다음을 결의한다.

광주 정신 계승하여 사드를 전면 철거하자!

광주 정신 계승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자!

광주 정신 계승하며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하자!

광주 정신 짓밟는 문재인 정권 박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