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을 통해 본 자본주의 모순과 대안

손미아 |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1]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처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 Continue reading 대유행,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대유행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자본주의사회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영화는 인간의 상상 속에서 꾸며진 이야기지만,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혹시 이러한 인류재앙의 최후의 날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최후의 모습을 여러 번 경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기분이 오싹해진다.

코로나바이러스-19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나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와 유사하게도 동물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인데, 인간에게 전파되면서 치명적인 손상과 사망을 유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는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인체의 호흡기계 상피세포에 더 잘 증식하고 있어서, 치사율은 평균적으로 약 2.38%로 메르스(34.4%)나 사스(9.6%) 때보다 더 낮으나, 사람과 사람의 전이가 매우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1차 발원지인 중국 우한지역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점차 치사율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악화되는 점, 50대 이상과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집단에 치명적이라는 점, 뚜렷한 치료약과 예방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예측불허의 전염병으로 인류가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위기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상상해왔던 ‘지구멸망위기와 탈출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 같다. 영화 속에서 항상 국가기구는 무능력하고, 한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난 평범해보이는 한 인간이 갑자기 슈퍼영웅으로 등장해서 무너져가는 사회를 구한다.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현실에서도 영화에서처럼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응체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각 국가들의 대응 현황을 시간적으로 보면서 이 사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자본주의 국가의 이윤추구경향과 사적 소유 체계가 전체 사회를 계획하고 통제하는데 항상 실패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은 이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매우 간단한 것이었다. 코로나19 전파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한시적으로라도 사람들의 왕래를 막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 간단한 것을 하지 못하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전파를 막지 못해서 이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초기 대응에 늦었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중국정부가 뒤에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이는 한 지역(우한)의 출입국자들을 막고 집중적인 인력투입과 국가적인 방역체계로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막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다른 국가들이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서 몽고,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는 국가기구가 초기에 출입국을 막은 결과 이후에 더 큰 재앙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 발생했던 초기에 국가 자체를 전염병 창궐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로부터 자체 격리했어야 했다. 중국 우한에서 전염이 발생한 뒤 약 2주~4주간만 집중적으로 국가적인 자체격리, 즉 공항에서 코로나19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색 및 관리강화만 했더라도 지금보다는 확산이 덜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중국 우한 지역을 넘어선 지역에서 코로나19 증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조사대상자 정의를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로 국한시키면서 결정적으로 초기 국가방역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신천지 종교 집단의 집단적인 전염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 국민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돈은 자본주의가 더 발전된 나라에서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가 더 발전할수록 사회적 계획과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코로나19가 세계 각 지역에 도달할 때마다 각 지역의 국가기구들은 우왕좌왕하며 처음 겪은 나라의 경험조차 알지 못한다.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국가끼리 경험을 전수하지도 나누지도 못한다. 서로 돕지도 못한다. 이 와중에도 자국의 실리를 꾀한다면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상대국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1일 현재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이다^[2]2020년 4월 1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자는 860,962명(사망자 42,369명)이고, 확진자수가 높은 순서로 국가별 … Continue reading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의료체계여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나 소독제, 교육시설, 진단하기 위한 진단장비나 선별진료소, 급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환풍기, 수술 마스크, 장갑, 전문 병원, 병실, 침대 등과 같은 의료시설과 장비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즉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의료산업을 장악하고, 의료를 상품화하여, 이윤을 추구하던 민간의료체계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거대한 제국주의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왜 이렇게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이자 전 세계를 통제했던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너무나 모순되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체제이다.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왜 대응하지 못했나? 트럼프 정부는 집권이래 지속적으로 군사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종과 종파간의 증오심을 악용하여 사회를 분열시키고 악화시켰고, 대중들의 건강을 지켜줄 ‘민간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회피하다시피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전쟁과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건강을 포함한 모든 필수요건들을 희생시키면서 “방위”와 “안보”라는 개념으로 군사정책을 강화해왔다. 미국 국가예산에서 군사시설 증대와 군사산업단지건설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매년 증가해왔다.^[3]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러 나라를 파괴해 왔지만 그 어느 나라에도 평화를 가져오거나 재건한 적이 … Continue reading

또한 미국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유명한 벽을 세우는 등 미국 사회의 분열을 이용하고 악화시켰다.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사회를 더욱 양극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을 쇠퇴시키고 있다.^[4]Patrick Cockburn. Trump’s Chernobyl Moment: the US May Lose Its Status as World Superpower and Not Recover. Counter Punch. 2020.3.31.

1980년 이래 미국 경제의 모든 부분은 민간의료보험회사, 제약회사, 군사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1% 미만의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점령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간산업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감소, 임금감소 및 정체, 교육 및 의료의 민영화 등으로 99%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왔다.^[5]Nicolas J S Davies. Why is the U.S. so Exceptionally Vulnerable to Covid-19?. Counter Punch. 2020.3.31

이러한 미국의 내재적 모순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모순이 깊어진 미국사회에 더하여 트럼프정부가 2020년 1월 9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0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도, 초기에 이를 무시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 국가도구는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사적 소유 체계와 이윤추구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할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모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라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극심하게 감염된 집단은 일선에서 대인관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전화 교환원, 용역직원, 인력운반직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댄스강사 등, 그들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사회불평등 심화와 자본주의 사회 모순 심화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수한 조건으로 신천지 종교집단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전파되기는 했으나, 이 신천지 종교집단에서 지배 집단을 제외하고 신천지 종교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속하므로,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신천지 종교인들에게 죄가 있다면 현실의 삶의 고통을 종교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한 죄가 있을 뿐이다. 이를 간교하게 이용한 집단은 종교 집단의 지배집단과, 그들과 결탁하여 피 묻은 돈을 집어삼키려는 흡혈귀 같은 자본주의 화신,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지배계급이다. 코로나19 발생과 자본주의 모순 폭발의 유발자는 자본가계급인 것이다.

코로나19는 다가오는 경제공황의 촉진제로 작용하면서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본주의 사회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때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감당해야하는 고통은 마치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다가오는 경제공황을 감당하는 고통과 그 맥을 같이한다. 다가오는 공황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이 대량해고와 실업의 위협에 처해있는데, 이러한 대량해고와 실업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당장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판매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이윤을 얻지 못하는 사업주들에 의해서 판매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으로부터 해고당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대량해고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는 집단해고와 실업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인력 등과 같은 서비스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일을 해야 한다. 죽음의 공포 속에 일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생 이래 그 흐름은 이제 확연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적 지형과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은 경제 공황이 닥칠 때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전가해왔다. 경제 공황이 닥치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대량 해고, 임금삭감, 불안전한 노동계약, 실업 등이 이어지곤 했다. 이제 경제공황에서뿐 아니라, 인간의 전염병도 마치 경제주기에 따라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의 측면에서도 질병이라는 소재조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가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모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아직도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축적의 법칙”^[6]“사회의 부, 기능하는 자본, 기능자본 증대의 규모와 활력, 이리하여 또 프롤레타리아트의 절대수와 그들 노동의 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 Continue reading이 작동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주의 생산력이 고도화될수록 노동자들의 고용은 줄어들고 산업예비군이 점점 더 커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적, 상대적 빈곤과 실업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로써 질병에 의한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은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대량해고, 실업, 감염 등과 같은 자본주의사회 모순의 폭발을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이 스스로 막아내고 떨쳐내야 할 시기가 온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2. 인류재앙의 끝과 새로운 사회의 발전 가능성

자본주의사회의 모순(矛盾)과 혼돈(混沌) 속에서도 새로운 사회의 발전가능성은 열리고 있다. 한국에서 대중들은 실제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보다 더 질서정연했다. 메르스와 사스의 경험 때문인지, 초기에 위험지역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스스로 했고, 증상 유발자들은 스스로 확진검사를 했다. 많은 의료인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멈추고, 신천지 집단의 유행지인 대구로 달려가서 돕고 있다. 2007년 태안군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 호’와 삼성물산 소속의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총 12,547킬로리터의 원유가 태안 인근 해역으로 유출이 되었을 때, 자본가계급이 바다에 유출시킨 기름때가 민중들의 손에 의해 닦여졌던 것처럼 말이다. 사회적인 선행의 경험도 전수되고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우한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처음으로 경고하고 대책을 호소했으며,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되어 사망한 리원량(李文亮)을 비롯한 우한지역의 의사들, 2020년 2월 9일 약 6천명의 자원 의료진^[7]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어판 2020.3.3.http://kr.people.com.cn/n3/2020/0303/c203281-9664156.html, 중국 우한에 달려간 외국 자원봉사자들 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이 연대체로 이어졌다.

중국 우한시 코로나19 방역지휘부가 2020년 2월 23일 오전, 우한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단지에서 주민들에게 식품과 약품 대행 구매와 배송 등의 서비스를 담당할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냈을 때, 10시간 만에 신청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3월 3일 현재 시 커뮤니티(촌)에서 5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활약하고 있다. 식품과 약품 구매 및 배송 대행, 의료 물자 전달 배송 기사, 커뮤니티의 ‘Tony 샘’, 소독원 등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비상시국에 코로나19의 긴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용감하게 나서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8]Sara Flounders. Workers World Party. 2020.2.11

중국에서 코로나19라는 급한 불이 잡히자, 중국 정부 뿐 아니라 여러 자선단체들이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의 의료장비 요구에 대응하여 마스크 등 의료장비를 보내고 있다. 미국에서도 미국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미국 전역에서 응급의료요원, 간호사, 의사 등이 뉴욕주로 달려가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00명 이상의 구급 응급의료요원과 간호사 2천 명, 구급차 250대가 뉴욕시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욕 주내에서도 약 8만 명에 달하는 전직 간호사와 의사 등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9]YTN 2020.4.1 쿠바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10]Mirinda Crissman. Cuba en primera línea de lucha contra COVID-19. Workers World Party. 2020.3.30 쿠바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파견하여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이 나서고 있다. 지금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질서정연하고, 잘 견디고 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인식은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집단 의식도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인가? 아닌가? 는 인간에 의해 인간이 만들어낸, 더 정확히 하자면 자본주의사회체제가 만들어낸 인재를 사회공공체가 어떻게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 극복해 낼 것인가? 에 달려 있다.

3. 세상을 살릴 영웅은 누구?

영화에는 항상 세상을 살리는 영웅이 있다. 항상 인류 멸망의 순간 단 몇 초를 남기고 짠! 하고 나타난다. 우리에게 영웅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영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을 살릴 영웅은 우리 자신이다!

이번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분명히 이윤, 사유재산, 전쟁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자본주의적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자본주의체계 모순의 폭발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기회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를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운동이 다시 활성화 되는 시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한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대량 해고에 대한 실업보험 확대, 실업수당 지급, 유급병가 지급 및 유급 가족수당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개선, 안전수칙 준수, 마스크를 비롯한 보호 장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자본가계급에 대항한 투쟁을 위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한번 되돌아보자.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지금까지 그것이 관성인줄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관성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개선을 청원해 왔을지도 모른다. “~~하게 해주십시오, 국가는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이다. 자본주의체계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다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자본주의의 위기가 올 때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그 이빨 빠진 힘없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해 요청하고 요청한다. 그리고 이것은 관성적인 운동으로 나타난다.

이제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운동의 흐름을 바꿔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자”로. 아니 자연스럽게 운동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당장 할 일은 무너져 내리는 자본주의체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의 맹아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는 일일 것이다. 마치 지금 봄을 발견하는 것처럼……. 아! 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