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코로나 공황’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박하순 | 민주노총 정책 연구원

1. 서

“모든 아이들도 노동하기를 멈춘 나라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1년 동안까지 갈 것도 없이 심지어는 수주일 동안만 노동하지 않아도.” 마르크스가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에 써여 있는 말이다. 마르크스까지 들먹일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고(스테이홈) 이동이 제한되고(록다운), 그래서 사업장에 나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이 불가능한데 도시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노동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도, 이에 대한 수요도 없다. 그래서 항공기는 계류장에 멈춰서 있고 호텔,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은 텅텅 비어 있다. 결국 코로나 19 대유행을 계기로 공황이 도래했다.

물론 세계의 모든 도시가, 모든 나라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노동이 멈춘 것은 아니다. 진짜 그랬다면 마르크스의 말대로 모든 도시와 모든 나라, 아니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남아날 리가 없다. 스테이홈과 록다운은 일부 국가, 일부 도시에서 시차를 두고 들어갔다. 반면 아마존의 운송 및 배달 물량은 폭증했다. 그래서 아마존은 10만 여명의 노동자들을 추가 채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집에만 머무르니 필요한 물건을 사러나가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달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운송 및 배달노동까지 중단되고 그래서 필요한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없었다면, 아니 이런 물품을 생산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의 노동이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도 우리 모두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닌 것이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핵심부문은 문을 닫아서 해당부문에서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지 않았지만(셧다운), 문을 닫을 수 없는 핵심부문(예를 들어 보건의료부문)이나 대면접촉이 없어서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부문은 여전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에서 최근 4주 동안 2,2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실업자가 대규모로 쏟아져 나온 적이 없다. 4월 17일 현재 시점에서는 꽤 회복했지만 2월말-3월 중순에는 주가도 폭락했다. 유가는 주가보다 더 폭락했는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한국은행’ 격이다)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신속하게 인하해 다시 제로금리시대로 되돌아갔고, 회사채와 주택담보부증권을 무한대로 사줘 기업들과 금융기관이 쓰러지지 않도록 양적완화에 신속하게 나섰다. 미 정부와 의회도 2.1조 달러의 ‘경기부양’에 신속히 나섰다. 외형으로만 보면 딱 1930년대 대불황의 모습이고 이에 대한 대처다.

그런데 이번 공황을 두고 유수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외형만 같아 보일 뿐 1930년대 대불황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한다. 미국 전 연방준비위원회(‘한국은행’ 격이다) 의장 벤 버냉키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번 공황을 대규모 눈사태나 자연재난에 비유하였다. 눈사태는 눈을 치우면 빠르게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그래서 위기의 깊이는 아주 깊을지라도 코로나 19의 대유행만 억제한다면 이내 신속한 회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도 코로나 19의 대유행, 그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른다는 것을 덧붙인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니 이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의 정도를 한두 개 분기 정도의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공황 및 여기에서 이어질 불황은 12년 동안 불황(1934년부터 1937년 사이의 회복기간이 있었긴 했지만)이 지속되다가 2차 대전에서의 대규모 정부지출(군수물자 조달 등 전쟁비용 지출)로 종료된 1930년대 대불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1]https://www.cnbc.com/2020/03/25/bernanke-says-this-is-much-closer-to-a-natural-disaster-than-the-great-depression.html 를 참조하라.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함께 찾아온 세계적인 공황은 미국의 최근 고용사정이 보여주듯이 매우 심각한 공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황과 뒤이은 불황의 지속기간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우나 그 깊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깊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의 추세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실업률을 간단히 넘어서고 심지어는 단기간일지는 모르겠으나 1929년의 그것에 버금갈 것이라는 예측까지 있다. 다만 그 지속기간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을 포함하여 코로나 19의 확산을 언제 둔화시킬 수 있는가에 주로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이번 공황과 이어지는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셧다운 이전에 미국경제는 이미 공황적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번 공황(일단 ‘코로나 공황’이라 하자)은 일반적인 산업순환에서의 공황과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셧다운 효과가 겹쳐진 결과라 해야겠다. 이 점에서 우리는 버냉키와 견해를 달리하고 버냉키보다는 이번 공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코로나 공황’이 야기할 정세변화에 주목하고 노동자운동의 대응원칙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2. ‘코로나 공황’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경제는 갑작스럽게 공황으로의 진입이 기정사실로 되었다. 미국경제가 3월부터 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확연해 보인다. 그러면 코로나 19가 공황의 원인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코로나 19는 공황의 폭발의 계기일 뿐이고 또한 공황을 엄청나게 심화시키는 요인이지만 공황의 원인은 따로 있다.^[2]김성구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16 를 참조하라.

1) 코로나 이전의 미국경제^[3]박하순(2020)의 해당 내용을 요약하고 수정보완 하였다.

(1) 원유의 세계적인 과잉생산

공황으로의 진입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과 매일의 높은 변동성이다. 그런데 이번 주가폭락과 더불어 주가보다도 더 크게 폭락한 것이 원유가격이다. 2016년 이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는 미국 셰일오일^[4]전통적인 원유와 달리 원유가 생성되는 근원암인 셰일층, 즉 유기물을 함유한 암석에서 뽑아내는 원유를 말한다. 1990년대 이후 수압을 이용한 … Continue reading 업체가 계속적으로 증산을 하자 감산합의를 통해 유가를 일정하게 지탱해 오고 있었다. 1월초만 해도 유가는 서부텍사스산중질류(WTI) 기준으로 60달러를 상회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의 진원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자 2월 초순에는 50달러 선을 오르락내리락하였다. 2월 말에는 40달러 중반대를 기록하다가, 줄어든 수요에 맞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핵심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적인 감산 제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3월 9일에는 유가가 30달러 초반까지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하루에 20% 이상 하락한 것이다. 그 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기존 감산합의도 연장을 하지 않아 4월부터는 도리어 원유를 증산하면서 ‘가격전쟁’을 벌였다.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정부지로 오르던 유가가 왜 이번에는 위기를 선도하고 있을까? 이는 물론 원유의 과잉생산 때문이다. 원유의 과잉생산은 최근에는 주로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의 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조금 더듬어 보자.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유가 추이를 보면, 위기 이전부터 가파를 상승을 해 오다가 위기 와중인 2008년 중반까지도 140달러를 넘어섰고 그 여파로 곡물이 바이오퓨얼로 전용되면서 부수적으로 곡물가격까지 폭등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원유수요가 급감하면서 유가는 40달러 대까지 폭락했다. 그러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본격화하였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유수요도 다시 증가하고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셰일오일은 2014년에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유가는 다시 폭락했다. 이런 유가폭락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셰일오일업체들과 경쟁하면서 감산을 통한 유가지지정책을 방기하면서 발생하였다. 결국 2015-2017년에 유가는 40-50달러대에 머물렀고 2016년 초반 잠깐 동안은 30달러 이하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유가는 약간 회복하였는데 그 과정은 OPEC 국가들과 러시아가 유가를 지탱하기 위해 감산을 하면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었다.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은 2014년 유가 폭락 과정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이를 갚고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3월 6일에는 러시아가 이를 거부한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2014년같은 경쟁전에 다시 돌입한 것이다. OPEC과 러시아, 즉 ‘OPEC+’의 카르텔이 깨진 것이다, 그런데 이 카르텔은 애초부터 불안한 카르텔이었다. 이제는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가인 미국의 원유생산업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OPEC+’의 카르텔이 감산을 합의하면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면서 결국 감산합의는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에게만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감산 카르텔의 붕괴는 결국 유가폭락과 관련 기업의 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 코로나 대유행, 기후위기에 대한 자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경각심 확산 등 원유수요에 부정적인 변수들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 더해 미국 기업들까지 참여하여 단기간 내에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 있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업체들의 경우 이것은 불법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각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카르텔을 안정적으로 장기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카르텔은 다시 붕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원유 과잉생산, 오펙과 러시아의 카르텔 붕괴, 유가폭락은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결국 4월초에 트럼프의 중재로 OPEC+는 1일 970만 배럴, 즉 세계 원유생산량의 10% 정도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유가도 일시적으로 20달러 후반대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감산규모가 약 1일 3천만배럴에 이르는 수요감소를 상쇄시키기에는 턱없이 적은 규모라는 시장의 판단, 중국경제의 1사분기 -6.8%라는 낮은 성장률 발표, 석유 저장고 부족사태 등으로 유가는 합의 이전보다 더 하락해 4월 18일 현재 2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결국 이번 원유가격 폭락과 미국의 관련 업체들의 주가 폭락은 미국 셰일업체들이 선도하는 원유의 세계적인 과잉생산이라는 원인이 선재하고 있었고 여기에 코로나 19의 대유행에 따른 중국의 원유수요의 감소가 불을 붙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주식시장 투기거품 형성

그런데 미국의 유가폭락은 그렇다 치고 주가는 왜 그리 전방위적으로 폭락했을까? 원유 생산 및 관련 산업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측면에서나 생산액 측면에서나 1-2%에 불과한데 말이다. 물론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원유수요 감소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도시나 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봉쇄’ 혹은 ‘셧다운’이 있으면서 경제생활이 중단된 때문이다. 이는 기업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이 코로나 19 대유행 직전에 주식시장이 침체해 있었다면 사정은 조금 달리 진행될 수도 있었을텐데 사정은 정반대였다. <그림 1>과 <표 1>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 미국 법인기업 이윤(2007-2019)

지난 금융위기 이후 2015년에 미국 법인기업의 순영업잉여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자 지불 이후 기업이윤은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후기업이윤은 201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5]이는 2017년에 이루어진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의 효과가 일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2014년의 그것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즉 이들 이익지표는 2014-2015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거나 상승해도 아주 조금 상승했다(<그림 1> 참조). 그런데 모든 주식의 시가 가중치 주가지수인 윌셔 5000지수 기준으로, 2019년 12월 말의 주가는 2014년 말이나 2015년 말에 비해 약 68-69%의 상승이 있었다. 이익은 줄거나 늘어도 미미한 증가밖에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번 주가폭락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20년 2월 19일의 주가는 2014년 말과 2015년 말의 주가에 비해 약 77-78% 상승했다. 그리고 특히 2018년말부터 주가상승이 눈부셨는데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동안 약 30%, 2018년말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기간 동안 37%의 주가상승이 있었다. 2009년은 어떤 이윤 기준에 의하더라도 2008년에 비해 이윤이 줄었는데도 말이다.^[6]앞서 이야기한 트럼프의 감세와 2019년에 세 차례나 이루어진 금리인하도 이런 주가 상승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주가에 거품이 크게 형성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고 특히 2019년과 2020년 초반에 특히 그랬다. 그래서 이윤전망에 있어서 사소한 변수가 등장하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상황이었다.^[7]이는 박하순(2019)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표 > 미국의 주가와 주가등락률

결국 코로나 19 확산과 원유 카르텔의 붕괴를 기화로 셰일업체들 및 정유업체들(ConocoPhillips, Exxon Mobil, Chevron)이 주가가 폭락을 했고,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에 입각한 대규모 기술기업 중에는 이익이 아예 나지 않는 기업들(UBER, Lyft, TESLA)도 있는데 이들 기업들 주가도 많이 하락했다. 4월 18일 현재 주가가 일정하게 회복하였으나 이들 기업들 주가가 최근 가장 낮았을 때는 50-60% 이상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부실해져 있는 미국 전통 제조 대기업(GM, Ford 등)의 주가도 많이 하락하였다. 한편 ‘코로나 공황’ 국면에서 4월 중순 현재까지의 주가하락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덜하다.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의 깊이가 어느 정도 일 것인가에 비춰 현재의 주가하락 정도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3) 과잉생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 산업

미국 산업의 상황은 2008년 위기 이후 그 회복 양상이 대체로 지지부진하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이다. 몇몇 예외가 있다면 원유 및 가스 추출업이 속해 있는 광업과 정보산업이다. 원유의 과잉생산과 가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특별히 언급했으니 생략한다. 여기서는 과잉생산의 모습이 비교적 뚜렷한 두 산업의 얘기를 해 보자. 제조업과 정보산업인데 제조업은 지지부진한 회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지지부진한 회복이더라도 과잉생산 상황은 틀림이 없다. 미국의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 열려 있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지라도 세계적인 제조업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을 과잉생산의 늪에 허우적대게 만들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산업의 성장은 타의 산업의 추종을 불허한다. 성장률이 매우 높으면서 과잉생산에 진입한 산업이라 해야겠다.

두 산업 다 과잉생산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림 2>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제조업의 기업이윤은 2014년 이래 상당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첨단산업 및 성장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산업도 2016년 이래 기업이윤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의 2019년의 기업이윤은 미국 제조업이 가장 많은 기업이윤을 낸 2014년에 비해 186억불, 즉 41%가 감소한 상태이고,^[8]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인 화학제품, 자동차, 컴퓨터 및 전자 산업이 모두 2014-5년을 기점으로 기업이윤이 감소하고 있다. 미 경제분석청(Bureau of … Continue reading 미국 정보산업의 2019년의 기업이윤은 미국 정보산업이 가장 많은 기업이윤을 냈던 해인 2016년에 비해 56억불, 즉 35%가 감소한 상태다. 두 산업의 회복세 혹은 성장세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산업 다 과잉생산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윤의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보산업은 2016년 이후로. 미국경제에서 비중이 꽤 큰 주요산업의 상황이 전혀 판이한 모습으로 과잉생산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 제조업과 정보산업 기업이윤(2007-2019)(단위: 10억불)

(4) 낮아진 미국의 시장가격 이윤율

앞서 거론한 변수들은 최근년의 시장가격 이윤율^[9]이 이윤율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착취율에 의해 결정되는, 여러 경기순환들을 경과하면서 장기에 걸쳐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마르크스의 … Continue reading의 하락으로 수렴이 된다. <그림 3>은 미국 법인자본의 시장가격 이윤율이다. 매 경기순환의 공황 혹은 위기국면에서 이 이윤율은 최저수준으로 내려간다. 미국 법인자본의 시장가격 이윤율은 지난 금융위기에서 2009년에 최저로 내려왔다가 위기가 극복된 후 2014년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그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이윤율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앞서 본대로 2019년도의 법인자본의 이윤은 2018년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 관련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본축적은 일정하게는 진전되었을 것이므로 2019년의 이윤율은 2018년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19년의 시장가격 이윤율 수준은 지난 두 차례 위기 국면에서의 최저 이윤율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추가적인 충격이 있게 된다면 이내 이전 위기들에서의 최저 이윤율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 즉 공황 직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상황을 보면 2020년이 위기수준의 이윤율을 나타내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 미국 법인자본 이윤율(1930-2018)

2)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의 미국경제 현황과 미 정부의 대응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미국경제는 3월부터 경제위기, 즉 공황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의 대유행 이전에 과잉생산 및 주식시장 거품 형성, 그리고 이로 인한 낮은 시장가격 이윤율 수준이라는 선재적인 원인이 있었고 이에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나 ‘셧다운’의 기간이 이후 미국경제의 위기의 양상을 규정지을 것이다. 대체로 경제위기시에는 ‘생산과 소비의 모순’으로 인한 수요(투자지출과 소비) 부족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위기에는 나라별로 도시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셧다운’으로 인해 공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소비수요나 투자수요도 얼어붙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그루그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한 불황의 얼개는 다음과 같다.^[10]https://www.nytimes.com/2020/04/01/opinion/notes-on-the-coronacoma-wonkish.html 를 참조하라. 그래서 이 시기의 정부개입은 비핵심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 Continue reading 경제영역을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생산 및 영업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비핵심 서비스부분과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중단할 수 없는 부문 혹은 대면접촉이 없어서 중단할 필요가 없는 부문으로 나눈다면, 우선 전자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문제고, 다음으로는 전자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수입이 없어서 후자 부문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여서 후자 부문에서 추가되는 실업이 또한 문제가 된다.

관련 전문가에 따라서 전자 부문을 2,700만 내지 6,700만으로 잡는데 이 둘을 평균하면 4,700만이 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30%를 생산하는 규모다. 미국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4월 11일까지 4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가 2200만건에 이르렀다. 3월 셋째 주(15~21일) 331만건, 3월 넷째 주(22~28일) 687만건, 4월 첫째주(3월 29~4월 4일) 662만건, 4월 둘째 주(5일~11일) 525만건이다. 지난 10년간 증가한 일자리수가 단 몇 주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대체로 20만건을 조금 상회했었고, 지금까지 최고치는 1982년에 기록했던 69만 5천명이었다.^[11]셧다운이 오래 지속되면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셧다운이 해제되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뤄지면 이 수치는 다시 내려오겠지만 다른 … Continue reading 4월 실업률이 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최고 실업률이 10% 정도였고, 1930년대 대불황 때 최고 실업률은 24%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실업률이 폭증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업황 소식을 보면 3월 29일-4월 4일 호텔 객실 점유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5%가 하락해 21.6%를 나타냈다고 한다. 1일 평균 객실요금은 41.5%가 하락했고 객실당 평균 매출은 81.6%가 감소했다. 3월 자동차 판매도 전년 동기에 비해 35%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12]https://www.calculatedriskblog.com/ 를 참조하라. 국제적인 여행이 거의 중단된 현재 항공업의 위기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급전직하하고 있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동원되고 있다. 미 연준은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해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갔으며 회사채와 주택담보부증권을 사들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2.1조 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법’(일명 ‘케어스’법)을 제출하여 의회를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08년 부양책의 2배를 훨씬 넘는 규모다.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85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으로 의회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최종적으로 2.1조 달러 규모로 결정된 것이다. 미 정부 2021년 한 해 예산인 4조 8천억달러의 4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내역은 기업 자금 대출금 4,540억 달러,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3,490억달러, 일정 소득 이하 국민 현금 수당 지급액 3,010억 달러, 실업급여 추가지급액 2,500억 달러, 병원 등 보건의료 체계 지원금 1,170억 달러, 주 지원금 1,500억 달러 등이다.

3) 미국경제 전망

향후 미국경제의 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 일단 정부의 이러저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폭증에서 드러나듯이 미국경제는 급전직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적인 전망이지만 아주 심각한 공황이 도래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공황의 도래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재정 통화정책으로 공황을 막아내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에 가깝다.^[13]2000-01년 닷컴버블 붕괴에 수차례에 걸친 급격한 금리인하로 대처하여 닷컴버블 붕괴가 심각한 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냈으나 수많은 기업들이 … Continue reading 공황/불황의 깊이를 약간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전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미국경제의 이번 불황은 코로나 19 대유행과 셧다운으로 인한 불황으로서 눈사태나 자연재해로 인한 불황에 비유하고 있고 그 깊이는 깊을 수 있으나 코로나 19가 억제되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면 금방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브이(V) 자 회복론이다. 사태를 이렇게 보는 데는 금융시스템이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처럼 고장난 상태가 아니라는 진단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코로나 19의 확산만 보더라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혹은 집단 면역 발생 이전에 미국내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산될지는 그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의 세계적인 확산 정도, 그로 인한 셧다운 기간이나 횟수, 이로 인한 미국내 그리고 전세계적인 생산 차질 및 수요 둔화 등이 향후 미국경제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만일 셧다운 기간이 길어진다면 혹은 ‘일상으로의 복귀’ 이후 다시 코로나 19의 확진자수가 늘어나서 재차 혹은 삼차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그가 상정하는 브이(V) 자 회복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셧다운 기간이나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실기업의 숫자나 부실규모는 늘어날텐데 이는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물위기의 금융위기로의 전화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거나 제 2, 제 3차 유행 이후 몇 차례의 셧다운이 반복되면 관련 ‘재난구제’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코로나 19 확산 억제, 인명손실 최소화 등의 당연해 보이는 목표를 버리고 무조건 ‘일상으로의 복귀’ 시도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은 전쟁터로부터 피난을 가지 않고 포탄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야겠다.

또한 앞에서 이번 위기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촉발이 되었고 그것이 공황이나 불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코로나 이외의 과잉생산 공황의 원인이 따로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게다가 미국경제는 여전히 이윤율의 장기저하에서 비롯한 구조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19가 통제되면서 셧다운이 해제되어 급속한 회복이 일정하게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셧다운 해제가 미국경제의 다른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즉 미국에서 코로나 19가 비교적 조기에 통제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셧다운 해제와 이와 관련한 회복은 있을 수 있되 셰일업체의 부실, 다수 제조업체들의 부실, 정보산업의 과잉축적 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브이(V)자 회복 양상은 아닐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과정보다 더욱 지지부진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이 경우에도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수단을 보면 미국의 정부부채는 이번 위기 이전 국내총생산 대비 105%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닌데 이번 ‘케어스’법 집행으로 정부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금리는 이미 제로금리 상태여서 추가적인 통화정책은 양적완화밖에 남아있지 않다. 결국 현재의 위기는 많은 이들의 지적대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한 위기, 즉 1930년대 대불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는 말이다. 미국은행은 2020년 성장률을 -10%대, 실업률은 15%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4%대의 성장률, 10%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다. 결국 구조적 위기 속에서 다시 찾아온 공황이 코로나 19 대유행이라는 재난까지 겹치면서 위기의 깊이와 기간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당연히도 이로부터의 회복과정 또한 장기저성장의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 노동자운동의 대응

한국경제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자. ‘코로나 공황’ 이전에도 한국경제는 성장률, 제조업가동률, 제조업재고율지수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14]박하순(2019)을 참조하라. 그런데 이에 더해 세계적인 ‘코로나 공황’이 도래한 것이다. 세계경제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경제도 ‘코로나 공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한국에서도 대면접촉이 많은 산업이나 기업은 매출이 폭락하고 있고 비핵심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수출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4월 초순 수출이 벌써 전년 동기대비 18%가 하락하였다. 그 결과 계절조정 고용률이 2월 61.6%에서 61%로 무려 1.6%포인트가 하락했고 계절조정 취업자는 전월에 비해 무려 68만명이 감소하였다. 주로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에서 많이 줄었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많은 가장 취약한 직업군들이다. 문제는 이것이 3월 통계라는 것이다. ‘코로나 공황’이제 막 시작했다면 4월 이후 고용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노동자운동의 대응의 원칙을 얘기해 보기로 하자.

첫째, 국가와 자본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공격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다. 이번 위기의 성격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나 노동권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조금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고용도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도 이번 위기의 이런 성격 때문이라 하겠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등 제도적 불비나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이 용이하지 않다. 차제에 이런 법제도의 미비를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화와 투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해고가 되는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급여 액수와 지급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다. 심각한 공황과 이로부터의 회복이 지지부진하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해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기 초기에 무너지는 경제를 일정하게 떠받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 경제가 일정하게 낮은 수준에서라도 안정을 되찾으면 정부는 손을 뗄 것이고 개별자본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요구하거나 구조조정을 시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본은 공황이나 불황 시기에 노동조건을 공격하여 자신의 축적조건을 개선하려 한다. 당연히 임금삭감과 구조조정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가능하면 산업별, 지역별, 총연맹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시적) 해고금지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동자 민중적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위기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금융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지원의 혜택이 주주와 경영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지원되는 자금들이 배당이나 자사주매입, 그리고 임원들의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원되는 기업들의 경영진의 고액연봉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하고 대주주의 경우 사재출연도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결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의 경영개입이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사회화 혹은 행운의 사유화/악운의 사회화가 관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묶어서 사회적 감시 아래 놓이게 할 필요도 있다. 왕왕 자본과 어용노조가 담합하여 전체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위기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런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경우 자본이나 정부는 인명손실을 무릅쓰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동자운동으로서는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경시하고 경제를 살린다고 한들 그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나 진보, 자유와 평등의 가치와는 멀어질 것이며 파시즘사회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노동자 민중들이 감염을 무릅쓰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회구성원 전체의 일정한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두 세 차례 록아웃이나 셧다운을 실시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 말이다. 이 경우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품목별로 불균등해지고 그 절대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경우를 가능한 한 피해야겠지만 미지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일정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 이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침해, 사회화, 경제의 계획적 운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는 일국 범위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그리고 생태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부익부빈익빈은 심화되고 생태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이번 코로나 19는 어떻게 극복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바이러스는 또다시 우리 곁에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 노동자와 자연에 대한 착취에 기초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투쟁을 위한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성구(2018)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공황론』 나름북스

박하순(2018) <미국 등 주요국 및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과 새로운 위기 전망> 민주노총(http://nodong.org/data_paper/7284301)

박하순(2019)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민주노총
(http://nodong.org/index.php?mid=data_paper&page=2&document_srl=7624664)

박하순(2020)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도래한 미국의 경제위기> 진보평론 2020년 봄호 제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