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구 정통파의 관점

김성구 | 한신대학교 명예교수^[1]이 글은 필자의 저서, 『경제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 나름북스, 2016을 토대로 하여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전선’에서 진행한 세 번의 … Continue reading

1. 잉여가치론(착취론)

마르크스 경제학은 제1부 ‘자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6부 ‘세계시장과 공황’으로 끝나는 정치경제학 비판 6부작 체계로 구성되어있고, 그 체계의 일부로서 실현된 『자본론』은 상품⋅화폐로부터 시작해서 잉여가치의 분배와 계급으로 끝나는 전 3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상품⋅화폐론부터가 마르크스의 독보적인 이론 부분이지만, 이하에서는 강의 주제(“자본주의의 위기 및 이행과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이론 부분 즉 잉여가치론, 위기론, 이행론에 주목해서 마르크스 경제학의 독보적인 이론 체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작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기사들에서도 보다시피 흔히들 마르크스 경제학을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에 문제를 제기한 이론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논자들은 최근에 크게 주목받은 피케티(T. Piketty)를 비롯해서 차고 넘쳐난다. 마르크스의 고유한 이론적 기여는 자본주의 하 불평등의 근원이 자본가 계급에 의한 노동자 계급의 착취에 있다는 점을 규명한 데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있어 자본주의 불평등은 여타 논자들 주장처럼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해소될 수는 없고 착취관계의 폐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의 착취를 논한 자도 리카도파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논자들이 있다. 마르크스 이론의 독자적인 기여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교환을 부등가 교환에 따른 착취나 수탈로 파악하는 이들과 달리 가치론과 가치법칙에 입각해 자본주의의 착취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이다. 즉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가치보다 더 작은 부분만 임금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교환을 이들이 부등가 교환과 착취로 설명하는데 반해, 마르크스는 노동력과 노동, 노동력의 가치와 사용가치를 구별함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등가교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 착취와 잉여가치를 해명하였다.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착취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교환 대상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며, 노동력 가치는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고 그 가격이 임금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커버하는 임금(가변자본)과 노동력의 교환은 등가교환이다.

그런데 이 교환으로 자본가는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다름아닌 노동을 통한 가치의 생산에 있다. 노동자는 자본가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보전하는 필요노동 이상으로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그만큼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잉여노동을 제공하며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한다. 이 잉여노동이 곧 잉여가치의 원천이다. 노동자가 노동력 가치(노동력 재생산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 초과착취가 된다.[그러나 경쟁의 외관에서는 본질적 관계가 전도되어 임금은 노동의 가격(=노동시간×시간당 임금)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떤 시간당 임금이나 노동시간에서도 이 산식을 따르는 한, 모든 임금은 공정한 가격이 되고 착취는 사라지게 된다.] 다름아닌 이 잉여가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과 지주 계급이 획득하는 모든 불로소득의 토대를 이룬다. 여러 자본가 분파들(산업자본⋅상인자본⋅대부자본, 기능자본⋅소유자본)의 다양한 소득(이윤⋅평균이윤⋅이자⋅기업가이득⋅배당이윤⋅사내유보)과 지주 계급의 지대소득은 모두 자본간 경쟁과 자본가-지주간 경쟁을 통해 이 잉여가치가 분배된 형태들이다.(다음 [표1]을 참조.)

2. 위기론

자본주의 위기는 임노동 관계와 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로부터 발전한다. 자본간 경쟁에 의해 추동되는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추구와 노동자 착취, 이로부터 발전하는 모순들로부터 자본주의의 위기는 불가피하며, 임노동 관계와 착취의 폐지 없이 자본주의 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 체제가 모순들로 가득 찬 사회이며,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사회구성체들과 마찬가지로 생성, 발전, 소멸의 역사법칙에 따라 다음 사회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하나의 과도적인 역사적 사회구성체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로부터 이행은 불가피하며, 다음 사회로의 이행은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차원이 다른 두 개의 위기가 있다. 이 두 개의 위기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위기론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하나는 대략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기순환 상의 위기다. 이 위기는 통상 신용경색과 은행도산, 그리고 금융시장의 붕괴를 동반해서 패닉(공포)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공황이라고 부른다. 자본의 축적은 경기순환의 리듬을 타고 전개하며, 하나의 경기순환은 공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불황, 활황, 호황, 그리고 다시 공황으로 끝난다. 공황은 경기순환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고, 하나의 경기순환은 이렇게 공황-불황-활황-호황-공황이라는 4개의 국면으로 구성된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확립되자마자 경기순환과 공황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 공황을 야기하는 내재적 원인이 존재하고, 또한 경기순환의 각 국면이 다음 국면으로의 전환하는 내적 논리가 작동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기적 공황의 원인은 한편에서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과 부문간 불균형의 모순,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모순에서 비롯된다. 자본간 경쟁에 의해 추동되는 무제한적인 이윤추구와 자본축적은 부문간 불균형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생산의 무제한적 확장과 대중소비의 제한이라는 모순을 심화시켜 과잉생산과 과잉자본, 그리고 공황을 불가피하게 한다. 공황은 호황 국면에서 초과수요에 은폐되어 과도하게 축적된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이 현재화함으로써 폭발한다. 공황은 일거에 자본주의 생산을 마비시키고 자본주의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가지만, 그렇다고 공황이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공황은 자본주의 생산의 모순들의 폭력적인 표출임과 동시에 이 모순들의 일시적 해결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공황은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을 파괴, 청산하고 그럼으로써 부문간의 균형과,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새롭게 회복함으로써 이윤율의 조건을 개선하고 자본축적의 재개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과 불황을 통해 다시 경기회복(활황)과 호황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경기순환과 공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경기순환과 공황의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점 더 높은 생산의 수준과, 그에 따른 보다 심화된 모순 위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공황 속에서 공황은 점점 더 규모가 확대되고 심화된다. 경기순환과 공황의 반복 속에서 자본주의 생산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며, 생산력의 고도화와 사회화는 더욱 첨예하게 자본주의적 사적 생산관계와 모순에 빠진다. 이 자본의 모순을 표현하는 것이 다름 아닌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다. 생산력의 발전이란 생산수단의 거대화와 이를 통한 생산과정에서의 노동력의 방출을 의미한다. 자본의 관점에서는 생산수단을 구입하는 불변자본은 거대화되고 노동력을 고용하는 가변자본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바, 잉여가치 생산의 원천은 노동력 사용에 있으므로 이는 곧 총투하자본에 대비한 이윤율의 저하로 귀결된다. 즉,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진보가 자본주의 생산관계 하에서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위기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윤율은 자본주의 생산의 자극제이고 추동력이기 때문에 이윤율의 저하는 당연히 자본축적을 위기로 가져간다. 여기서의 이윤율은 부문간의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일반적 이윤율, 평균이윤율^[2]일반적 이윤율은 경기순환에 따른 시장가격 이윤율의 변동의 중심이지만, 다만 시장가격 이윤율의 변동을 통해 사후적으로, 경향적으로만 실현될 … Continue reading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의 고도화에 따라 자본 전체의 평균이윤율이 장기적으로 저하한다는 것은 이 생산체제의 역사적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고 생산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체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시적인 위기(시장가격 이윤율의 갑작스런 하락)인 공황과 다른, 두 번째 차원의 체제적 위기다. 주기적 공황의 반복 속에서 공황이 심화되는 근저에는 생산력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단선적인 저하가 아니라 이윤율 저하를 상쇄시키는 상쇄요인들의 작용 여하에 따라서는 이윤율의 상승도 동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경향적 저하다. [표1]에서의 이윤율 공식을 이용하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다. 이윤율(p) =잉여가치(m)/총투하자본(c+v) =(m/v)/[(c/v)+1], m/v: 잉여가치율(착취율), c/v: 자본의 유기적 구성. 생산력 발전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면 잉여가치율이 불변인 경우 이윤율은 저하한다. 그러나 생산력 발전에 의해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증가하고 또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즉 잉여가치율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불변자본 가치도 저렴화 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도 일정 정도 상쇄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력이 작용하면 이윤율 저하는 단지 경향적으로만 관철될 뿐이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자본주의의 체제적 위기와 다음 사회로의 이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 체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재편을 통한 이윤율의 회복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이행을 저지하고자 하지만,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의 이러한 대응조차도 모순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행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위기 또는 장기불황을 가져오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윤율의 개선을 위한 자본주의의 구조 재편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단계, 즉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가져왔으나,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의 이행 형태이며 현대자본주의는 이행기의 자본주의를 나타낼 뿐이다. 자본주의의 이행이라는 위기까지 고찰하면, 이제 자본주의 위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즉, 주기적 공황, 구조위기 또는 장기불황, 이행의 위기. 세 가지 차원의 위기의 관점에서만 비로소 현재 또는 특정한 단계 또는 국면에서의 경제 상태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보론1] 두 개의 마르크스주의 공황론

주기적 공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견해가 대립한다. 하나는 위에서 제시한 구 정통파의 견해, 즉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생산과, 생산과 소비의 모순으로 공황을 설명하는 과잉생산공황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으로 공황을 설명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이윤율저하설이다. 구 정통파란 현실사회주의와 서구, 일본 등의 공산당의 전통(마르크스-레닌주의)을 지칭하는 것이며, 반면 네오마르크스주의는 1970년대 구미권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복원되던 시기 현실사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판하고 마르크스로 돌아가자는 이론적 흐름을 말한다. 1990년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영미권에서는 네오마르크스주의가 크게 득세하였다. 그러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위에서 설명한 바처럼 자본주의 하 생산력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평균이윤율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는 것이어서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기순환 상의 공황을 설명하는데 이 법칙을 원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론적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일본의 논쟁에서는 너무도 당연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족같은 것이지만, 영미권 문헌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게 결여되어있다. “공황 즉 경기순환론의 논리 차원에서 이윤율을 문제로 할 때, 그것은 보다 추상적인 원리 차원에서의 생산가격 및 평균이윤율일 수 없고, 바로 시장가격 및 그 변동과의 대응적 연관하에서 움직이는 시장이윤율이 아니면 안 된다. 새삼스럽게 이런 점을 말하는 것은 사족과 같은 것이지만, 이들 범주가 어떤 차원의 범주인가를 반드시 명확히 하지는 않은 채로 양자를 어떤 때는 뒤섞어서 하는 논의조차도 간혹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굳이 확인해 놓는다.^[3]高山満, 「信用と恐慌」, 浜野俊一郞•深町郁彌 編, 『利子•信用』(『資本論体系』 第6卷), 有斐閣, 1985, 331쪽.” 마르크스의 공황론은 과잉생산공황론이라는 구 정통파의 견해가 마르크스 이론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구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의 방법론에 입각해 과잉생산공황론의 이론적 쟁점들을 해결하고 경기순환론으로까지 공황론을 발전시켰다. 오늘날 일본 구 정통파의 공황론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 연구의 최고봉을 나타내고 있다.^[4]마르크스의 공황론과 마르크스주의 공황논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성구,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공황론』, 나름북스, 2018 참조.

3. 이행론

자본주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체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체제 재편을 통해 붕괴와 이행을 저지하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재편은 자본주의에 미래사회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들을 자본주의 내에서 일정하게 지양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모순적이고 결국 이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독점과 국가독점은 (잠재적으로) 이행의 형태이며(그 자체로 사회주의는 아니다),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단계 이행과 함께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이행기에 들어선 것이다. 자본주의는 발전의 정점을 지났고, 이제는 국가라는 지팡이에 의존해서만 연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여기부터는 이제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넘어 구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넘어간다. 마르크스는 다만 자본축적의 역사적 경향이 독점화를 가져오고 독점과 주식회사가 자본의 부분 부정이며 다음 사회로의 이행의 통과점이라고 파악하였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의 구조와 일반법칙은 [도해1]과 같이 독점과 국가독점에 의해 일정하게 수정되고 변용된다.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이자 최후 단계이며, 이행기의 몰락하는 자본주의를 나타낸다. 실로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하였다. 1990년대 이래 현실사회주의가 붕괴, 자본주의로의 재통합이 이루어지고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도 현대자본주의의 이행기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정점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으며, 그 이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본주의가 번영했던 시기는 고작 1950년대와 60년대 20년간 뿐이고 나머지는 구조위기와 장기불황의 시대라는 게 이행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1970년대 이래의 현대 불황을 보더라도 오늘날의 위기는 국가채무 위기든 달러 위기든 고용 위기든 1970년대 케인스주의의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화되었다. 전후 브레튼 우즈 체제를 뒤흔든 케인스주의 위기의 시대가 지금 되돌아보면 오히려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어차피 이행이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다. 봉건제 사회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이행하는데도 500년의 시간을 요구하였다. 14-15세기에 봉건제의 위기가 시작되었으며, 16세기 이래 동유럽에서는 봉건제 반동(재판농노제)이 지배하였다. 16-18세기에 자본주의의 직접적 전사인 중상주의 시대를 거쳐 19세기 초에 이르러 비로소 영국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확립되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도 마찬가지다. 20세기 이래 독점자본주의와 함께 자본주의의 이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유물론적 역사관으로부터 긴 시간 지평에서 파악하는 역사 규정이며, 자본주의의 붕괴가 임박했다거나 하는 정세적 평가와는 다른 것이다. 다음 사회로의 이행의 긴 시간 동안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 반동이 강화되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본주의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시기도 존재할 것이며, 이행의 시간이 앞으로도 200년이 갈지 300년이 갈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단을 사회주의에서밖에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본주의의 위기 자체로부터 다음 사회로의 이행의 물질적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마르크스주의 좌파는 혁명 후 이 이행의 토대를 장악하고 그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양함으로써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독점자본의 사회화, 재벌의 사회화라는 이행강령이 제출된다.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독점과 국가독점 같은 이행의 형태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실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적 소유와 시장경쟁을 통해 조절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시 말해 시장 교환으로 연결된 무수하게 많은 경쟁하는 개별 자본들을 일거에 사회적 소유와 계획에 의해 조절되는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이기 때문이다.([표2]참조)

[보론2] 두 개의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

현대자본주의의 분석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두 가지 이론만이 존재한다. 물론 두 가지 이론 중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르크스주의 이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건 이론사적으로 정체불명의 이론이다.(그밖에 마르크스주의 이론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여타 현대자본주의론, 예컨대 세계체제론이나 역사적 자본주의론, 조절이론 등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아니다.) 하나는 구 정통파의 독점자본주의론․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서 현대자본주의의 새로운 현상인 독점과 국가독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기반하면서 이 새로운 변화를 이론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론』은 자본주의 일반의 이론 체계이어서 여기에는 독점이나 국가의 경제개입을 분석할 이론이 없어서 독점에 의한 총자본의 구성 변화와, 그에 따른 자본주의 운동법칙의 일정한 수정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네오마르크스주의 논자들은 여전히 『자본론』으로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독점과 국가독점의 출현에 의해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상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자본주의는 언제나 자본주의이며 그 분석은 『자본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현실을 보면 시장을 지배하는 재벌과 이에 종속되어있는 중소자본 간의 수탈관계가 누구 눈에도 분명한데, 재벌과 중소자본이 『자본론』의 세계가 그리고 있는 바와 같은, 균등한 자본력을 갖고 서로 경쟁하는 개별자본으로 파악하는 것은 커다란 이론적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부문내·부문간 경쟁하는 자본들 사이에서 균등한 평균이윤율이 형성된다는 『자본론』의 법칙도 오늘날의 독점자본주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벌과 중소자본 사이에 이윤율의 격차가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도 재벌과 중소기업 간에는 분단이 존재하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잉여가치율의 균등화도 달성되지 않는다.(재벌 노동자들의 과소착취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초과착취). 나아가 『자본론』에 입각해서는 국가의 전면적 경제개입과, 특히 공황시 도산위기에 빠진 재벌과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구제 같은 현대자본주의의 주요 문제도 전혀 분석할 수 없다. 『자본론』으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한, 네오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이와 같은 심각한 이론적 결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보론3]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우리나라 강단의 마르크스주의는 연구자 층도 취약하고 이론적 전통도 빈약하지만, 대체로 영미권에서 수학하거나 또는 영미권 문헌만 편식하는 관계로 대부분 영미권 네오마르크스주의 경향의 이론을 따라가는 실정이다. 그 결과 공황론에서는 이윤율저하설에 입각해있고, 현대자본주의론에서는 『자본론』 환원주의가 대세를 이룬다. 물론 1980년대는 강단의 이론가들이 대부분 국가독점자본주의론자였다.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청산하거나 비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전향했고, 지금도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견지하는 건 필자 외에 1-2명 정도일 것이다. 다만 운동권에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상태는 강단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에는 아직도 적지 않게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고(故) 김수행과 정성진이 대표적이다. 김수행은 『자본론』 역자로서, 또 서울대 교수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우리나라 마르크스주의가 대중적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정성진은 마르크스주의가 척박한 현실에서 제도권에 마르크스주의 잡지인 <마르크스주의 연구> 발행을 정착시켜 마르크스주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 교수에 의해 확산되고 활성화된 마르크스주의는 네오마르크스주의의 편향된 이론이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제대로 분석하고 현대자본주의의 이론적 문제들을 올바로 검토하여 현실의 대중운동에서 제기되는 경제정책적 문제들에 이론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재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개입하는가의 문제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에는 독점자본의 이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벌문제에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재벌문제도 균등한 개별자본 간의 경쟁이라는 문제로 해소되기 때문에 특별히 재벌문제가 제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도 ‘재벌의 사회화’가 아니라 ‘자본의 사회화’가 되는데, 이는 이행론과 관련해서 보면 심각한 이론적 오류가 된다. 재벌의 사회화가 아니라 자본 전체를 일거에 사회화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혁명을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모험적인 시도일 뿐이다. 여기에 바로 재벌의 사회화가 갖는 이행론적 의의가 있다. 물론 재벌의 사회화는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적 발전과 특정한 정세하에서나 현실화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재벌 규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사회화의 관점에서 재벌 규제를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벌규제는 신자유주의 시민운동의 재벌개혁론과 재벌해체론에 빠져버리기 쉽다. 재벌을 해체해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독점화로 가는 자본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세우겠다는 반동적인 요구인데, 진보운동 내에서도 그런 주장을 볼 수 있다. 심상정이나 이정희처럼 이 신자유주의적 반동의 요구를 진보적인 대안으로 내세우는 건 자본주의 역사와 이행, 그리고 재벌 사회화의 이행론적 의의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의 개입주의 정책의 문제다. 현대 국가의 전면적 국가개입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없이는 불가능하다.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자본 전체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개입주의 정책을 설명할 뿐이고, 특별하게 재벌과 국가의 유착관계, 공황과 위기 시에 국가를 통한 재벌과 대형 금융기관의 구제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현실에서는 누구라도 목도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오마르크스 논자들도 이런 현상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이론에 기반한 비판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개입정책에 대한 이론체계가 결여되어있고, 특히 국가독점이 다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물질적 토대이며, 이를 둘러싼 투쟁이 이행기 투쟁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들, 예컨대 민영화·국영화라든가 신자유주의와 구제금융 등에서 우리나라 강단의 네오마르크스주의 논자들은 일관된 관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운동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기여도 별로 없다.

셋째로 반(反)공황정책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공황과 위기 시의 국가개입 정책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 외에도 공황론의 오류도 덧붙여져 있다. 이윤율저하설에 입각하는 한, 공황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상쇄요인들로 상쇄하지 못해 이윤율이 저하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면 자본주의하에서 이윤율저하 공황에 노동자 계급이 대처할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황을 극복하려면 이윤율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윤율 회복 수단은 모두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윤율저하설은 사실상 공황에 대한 무대책, 이론적인 무능력을 노정할 뿐이다. 공황 시에 방어 투쟁을 선동한다 해도 이는 공황을 지연시키는 것이어서 공황대책은 아니다. 아니면 공황대책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해야만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공문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공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혁명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뿐이다. 이에 반해 과잉생산공황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기반해서 나는 과잉생산을 완화하기 위한 확장정책과, 위기에 빠진 재벌과 금융기관의 소유자 및 채권자의 손실처리(과잉자본 청산)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그리고 국영화 등을 진보적인 공황대책으로서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개입 없이는 손실의 사회화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대응책에 좌파가 어떤 대안을 갖고 대처하겠는가?

한국사회경제학회 ‘주변’에 모여 있는 마르크스주의 논자들(물론 한국사회경제학회만이 아니라 이른바 신좌파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문제다)의 이러한 이론적 결함 때문에 대체로 이들로부터 현실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행기의 경제정책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행기의 경제문제를 감당할 이론적 수준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자칭 마르크스주의자라면서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모색하기는커녕 소득주도성장이니 기본소득이니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연대해서 신자유주의 지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한계 때문이다.^[5]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김성구, 「현대 장기불황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시장주의 재벌개혁론,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본소득론 … Continue reading 이런 이론적 상태를 감안하면,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지체되어 권력 장악의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는 게 역설적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런 논자들이 새로운 권력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회주의는 틀림없이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자본주의의 역사와 경제학의 역사^[6]출처: 長島誠一,『経済と社会』, 桜井書店, 2004. 원래 류승민 박사가 정리

시기	자본주의 발전	사회구조 및 세계체제	경제학
16c~18c초	* 원시적 축적단계 (『자본론』 제1권 제8편, 불어판)자본-임노동’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한 시기.원시적 축적은 1) 자본축적이 자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수준까지의 최소자본량이 강제적으로 형성되는 것과, 2) 임노동관계로의 고용을 통해 잉여가치를 착취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의 형성을 일컬음. 이러한 생산관계의 형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매우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립됨.(예: 인클로저, 식민지 약탈 등)   * 생산방식의 변화농촌에서는 영주와 농노라는 봉건적 관계에서 지주-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라는 자본주의적 농업 생산관계로 변화됨 (같은책, 제8편)도시에서는 독립적 수공업자들의 연합인 길드가 해체되면서, 상인들이 수공업자들에게 자본을 대어주고 생산물을 취하는 ‘선대제’ 방식, 또는 자본을 축적한 이들이 수공업자들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해 단순협업의 형태나 분업을 통한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의 형태로 점차 변화해감. (같은 책, 제4편)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가내수공업, 독립수공업, 소경영 농업 등의 전(前)자본주의적 생산방식들은 점차 해체되거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하위파트너로 과잉착취되기 시작함.	* 네델란드 헤게모니네델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가 대서양 연안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함. 네델란드는 일찍이 시민사회를 형성하였고, 그에 따라 자본-임노동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시의 첨단산업인 ‘모직물 공업’을 확립함. 선진국인 네델란드는 자유무역 정책을 펴고, 이를 쫓아가는 영국과 프랑스는 보호무역정책을 펴게 됨.   * 국가의 역할원시적 축적과정에서 국가는 법률이나 경찰력을 이용하여 임금노동자를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함. 1) 강제적인 조세 부과나 사적소유권의 확립을 통한 토지 분배에 개입함으로써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추방하여 도시의 임금노동자의 저수지를 형성하고, 자본의 축적을 가속화함.2) 근대적 임노동관계에 적응하지 못한 도시의 빈민, 유랑민 등을 구빈원이나 수용소에 가둠으로써 근대적 노동규율을 내면화시킴.3) 식민지 개척(약탈)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앞장섬.	* 중상주의 경제학경제학의 역사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경제학은 네델란드가 아닌 영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이론화 한 ‘중상주의 경제학’이 주류를 이룸.상업활동을 통한 화폐(금)의 축적이 곧 국부를 이룬다는 사고 하에서, 국내적으로 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대외적으로 외국무역을 진흥하여 수출을 늘리되 수입은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남김으로써 국부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보호무역정책이 전개됨.당시 절대왕정 하에서의 관변이론이었음.   * 중농주의 경제학중상주의에서 고전파 정치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소농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프랑스에서 발전한 경제이론. 부의 원천은 농업, 즉 토지와 농민의 노동이기에, 농민이 잉여를 생산하고 귀족(지주)이 이를 취득하여 소비한다고 사고함. 이에 잉여를 가로채는 귀족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정치적 결론이 이후 프랑스혁명에서의 주장으로 발전함.농민과 직인, 귀족 사이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순환을 정리한 케네의 ‘경제표’는 이후 맑스의 재생산표식(『자본론』 제2권 제3편)으로 이어짐.

시기	자본주의 발전	사회구조 및 세계체제	경제학
18c 중반~19c중반	자유경쟁 자본주의의 확립 * 자본주의의 자립화 – 기계제 대공업기계의 자율적 생산과정 하에서 노동자의 노동을 기계의 작동을 보조하는 객체적인 위치로 끌어내림으로써 효과적으로 노동자의 숙련을 박탈하는 기계제 대공업이 발전함. 기계의 도입에 의해 생산과정이 노동자의 주체적 특징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용한 노동력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수가 증대함에 따라 여성 및 아동노동의 증대, 교대제 근무, 초과근무, 노동강도 증대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국가의 도움 없이도 자본주의가 스스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됨.   * 자본주의의 자율화 – 경기순환심리적 요인에 의한 버블이나 전쟁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한 요인(모순)에 의해 순환적•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순환이 확립됨. 경기순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력의 무제한적인 확장과 대중의 제한적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과잉생산임. 산업예비군: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 산업예비군이란 ‘저수지’가 존재해야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과 해고가 용이하여 자본축적을 지속할 수 있음. 또한 경기순환 자체가 산업예비군을 배출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자율적인 운동을 확립하게 됨.	* 영국 헤게모니새로운 첨단산업으로 면공업(아마포와 저고리!)이 선진산업이 되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양산된 기계제 대공업을 통해 면공업을 발전시킨 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섬. 또한 영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서고, 영국의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금본위제가 확립됨. – 산업자본이 상업자본, 토지소유 계급에 대한 우위를 점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짐.   * 자유방임(자유주의)적 국가의 역할국가는 가능한 한 경제과정에서 물러나서 작은 정부로 기능함. 민간의 사적 영리활동을 자유경쟁 하에 맡겨두는 것이 최적의 사회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사유재산(사적소유)의 법적•제도적 확립, 그것의 침범에 대한 적극적 통제로서의 경찰국가적 성격, [화폐제도의 정비], 민간에 의해 행해질 수 없는 최소한의 기초적 영역(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에 한정된 공동관리 업무 등 국가의 역할이 인정됨.	* 고전파 정치경제학스미스, 리카도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확립기’의 경제학. 중상주의에 반대해, 국부의 원천이 산업노동에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노동가치론’을 전개하였음. 시장경제 하에서 이기심에 기초한 자유로운 영리활동이 사회진보를 낳는다는 사고(스미스)와, 자본가, 노동자, 지주의 각 계급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고 교환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   * 마르크스 경제학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주장은 그들이 과학적 기초로 삼고 있던 노동가치론의 방법과 상충하는 것이 많았음. 노동자 계급이 점차 정치력 역량을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노동가치론을 노동계급의 이론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존재하였음.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더욱 철저하게 전개함으로써, 가치의 실체로서 ‘노동’에 관한 명확한 관점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가치 중에서 지불되지 않은 부분인 ‘잉여가치’가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가에 의해 착취된다는 잉여가치론을 전개함. 노동가치론 및 잉여가치론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나아가 상품생산 관계의 폐지를 통해서만이 노동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과학적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관한 사상을 발전시킴.

시기	자본주의 발전	사회구조 및 세계체제	경제학
19c후반~20c초반	* 중화학 공업 중심의 기술발전과 주식회사첨단산업이 모직물->면직물->중화학공업으로 변천해 옴. 철강, 전기, 기계, 화학의 시대가 열림(제2차 산업혁명). 이러한 기술혁신은 영국이 아닌 후발 선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에서 시작됨.중화학 공업은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설비 및 건축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별자본가들의 자기자본 투자로는 불가능함. 따라서 다수의 자본가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가 형성되고, 은행들 역시 산업자본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산업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게 됨. 이에 따라 은행과 산업를 결합시키는 거대한 독점체가 형성됨.   *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자본축적의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결과로서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의 전화가 이루어짐. 또한 산업독점과 은행독점의 융합으로서 ‘금융자본’이 지배적 자본으로 등장함.상품수출과 더불어 자본수출(해외직접투자 혹은 대부자본)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제국주의 정책으로 확장함.국내적으로 소수의 독점기업들 간의 결합인 카르텔 등이 형성되어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인 가격 및 생산량을 책정하여 비독점자본이나 노동자들에게서 초과이윤을 착취함.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독점자본이 결합해 국제카르텔을 형성하고 생산량과 가격을 협정함.	* 제국주의 체제급격히 팽창하는 독점자본의 생산력으로 인해 과잉축적 경향이 나타나고,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기 힘든 과잉자본들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림.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주변부 국가들에 직접 자본을 투자하고 자국의 생산물을 수입하게 하여 손쉽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식민지획득 경쟁이 치열해짐.   * 전쟁과 혁명, 대공황의 시대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정확히는 각국의 독점자본들 간의 이윤추구 즉 식민지획득 경쟁은 1914부터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함.제국주의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내전으로!’라는 구호를 내걸며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함. 다른 국가들에서도 혁명 시도가 있었으나 부르주아정권에 처참히 진압당함.종전 이후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자본주의 세계는 상대적 안정기로 들어감. 제1차대전의 최대 수혜자였던 미국에서는 독점자본주의의 과잉축적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1929년 호황에서 급격한 대공황으로의 반전이 일어남.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격심했음. 뉴딜정책 등의 국가개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제2차대전에 의한 군수수요 확대와 완전고용, 살육과 파괴를 통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해소가 대공황을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었음.	*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논쟁자유경쟁 단계의 자본주의 시기에 성립한 마르크스의 경제학이 독점단계에 와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놓고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부에서 베른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가 대두함. 이에 대해 마르크스의 명제를 그대로 옹호하는 카우츠키 중심의 ‘정통파’가 존재하였고, 자본주의의 일반적 법칙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이 독점시대에 어떻게 변화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규명하도록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법칙변용론’이 제기 됨(힐퍼딩, 레닌 등).제국주의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양분됨.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정책’으로 판단하고 평화적 정책으로 전쟁을 우회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조국’방어’를 위한 전쟁은 찬성함. 이에 반해 레닌, 룩셈부르크 등은 제국주의는 단순히 정책이 아닌 독점자본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반전혁명운동으로 나아감.(전자는 사민주의, 후자는 공산주의로 마르크스주의가 분열함.)   * 근대경제학의 발전(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노동가치론이 혁명적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자 주류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직접적으로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선회함.(‘한계’분석론과 효용가치론의 결합) 마샬과 왈라스에 의해 완성됨.대공황 이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유효수요 부족이 정체와 실업을 가져오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등장하였음.

시기	자본주의 발전	사회구조 및 세계체제	경제학
16c~18c초	* 원시적 축적단계 (『자본론』 제1권 제8편, 불어판)자본-임노동’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한 시기.원시적 축적은 1) 자본축적이 자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수준까지의 최소자본량이 강제적으로 형성되는 것과, 2) 임노동관계로의 고용을 통해 잉여가치를 착취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의 형성을 일컬음. 이러한 생산관계의 형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매우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립됨.(예: 인클로저, 식민지 약탈 등)   * 생산방식의 변화농촌에서는 영주와 농노라는 봉건적 관계에서 지주-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라는 자본주의적 농업 생산관계로 변화됨 (같은책, 제8편)도시에서는 독립적 수공업자들의 연합인 길드가 해체되면서, 상인들이 수공업자들에게 자본을 대어주고 생산물을 취하는 ‘선대제’ 방식, 또는 자본을 축적한 이들이 수공업자들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해 단순협업의 형태나 분업을 통한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의 형태로 점차 변화해감. (같은 책, 제4편)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가내수공업, 독립수공업, 소경영 농업 등의 전(前)자본주의적 생산방식들은 점차 해체되거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하위파트너로 과잉착취되기 시작함.	* 네델란드 헤게모니네델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가 대서양 연안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함. 네델란드는 일찍이 시민사회를 형성하였고, 그에 따라 자본-임노동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시의 첨단산업인 ‘모직물 공업’을 확립함. 선진국인 네델란드는 자유무역 정책을 펴고, 이를 쫓아가는 영국과 프랑스는 보호무역정책을 펴게 됨.   * 국가의 역할원시적 축적과정에서 국가는 법률이나 경찰력을 이용하여 임금노동자를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함. 1) 강제적인 조세 부과나 사적소유권의 확립을 통한 토지 분배에 개입함으로써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추방하여 도시의 임금노동자의 저수지를 형성하고, 자본의 축적을 가속화함.2) 근대적 임노동관계에 적응하지 못한 도시의 빈민, 유랑민 등을 구빈원이나 수용소에 가둠으로써 근대적 노동규율을 내면화시킴.3) 식민지 개척(약탈)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앞장섬.	* 중상주의 경제학경제학의 역사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경제학은 네델란드가 아닌 영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이론화 한 ‘중상주의 경제학’이 주류를 이룸.상업활동을 통한 화폐(금)의 축적이 곧 국부를 이룬다는 사고 하에서, 국내적으로 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대외적으로 외국무역을 진흥하여 수출을 늘리되 수입은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남김으로써 국부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보호무역정책이 전개됨.당시 절대왕정 하에서의 관변이론이었음.   * 중농주의 경제학중상주의에서 고전파 정치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소농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프랑스에서 발전한 경제이론. 부의 원천은 농업, 즉 토지와 농민의 노동이기에, 농민이 잉여를 생산하고 귀족(지주)이 이를 취득하여 소비한다고 사고함. 이에 잉여를 가로채는 귀족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정치적 결론이 이후 프랑스혁명에서의 주장으로 발전함.농민과 직인, 귀족 사이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순환을 정리한 케네의 ‘경제표’는 이후 맑스의 재생산표식(『자본론』 제2권 제3편)으로 이어짐.

[참고자료] 자본주의의 역사와 경제학의 역사

시기	자본주의 발전	사회구조 및 세계체제	경제학
18c 중반~19c중반	자유경쟁 자본주의의 확립 * 자본주의의 자립화 – 기계제 대공업기계의 자율적 생산과정 하에서 노동자의 노동을 기계의 작동을 보조하는 객체적인 위치로 끌어내림으로써 효과적으로 노동자의 숙련을 박탈하는 기계제 대공업이 발전함. 기계의 도입에 의해 생산과정이 노동자의 주체적 특징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용한 노동력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수가 증대함에 따라 여성 및 아동노동의 증대, 교대제 근무, 초과근무, 노동강도 증대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국가의 도움 없이도 자본주의가 스스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됨.   * 자본주의의 자율화 – 경기순환심리적 요인에 의한 버블이나 전쟁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한 요인(모순)에 의해 순환적•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순환이 확립됨. 경기순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력의 무제한적인 확장과 대중의 제한적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과잉생산임. 산업예비군: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 산업예비군이란 ‘저수지’가 존재해야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과 해고가 용이하여 자본축적을 지속할 수 있음. 또한 경기순환 자체가 산업예비군을 배출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자율적인 운동을 확립하게 됨.	* 영국 헤게모니새로운 첨단산업으로 면공업(아마포와 저고리!)이 선진산업이 되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양산된 기계제 대공업을 통해 면공업을 발전시킨 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섬. 또한 영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서고, 영국의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금본위제가 확립됨. – 산업자본이 상업자본, 토지소유 계급에 대한 우위를 점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짐.   * 자유방임(자유주의)적 국가의 역할국가는 가능한 한 경제과정에서 물러나서 작은 정부로 기능함. 민간의 사적 영리활동을 자유경쟁 하에 맡겨두는 것이 최적의 사회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사유재산(사적소유)의 법적•제도적 확립, 그것의 침범에 대한 적극적 통제로서의 경찰국가적 성격, [화폐제도의 정비], 민간에 의해 행해질 수 없는 최소한의 기초적 영역(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에 한정된 공동관리 업무 등 국가의 역할이 인정됨.	* 고전파 정치경제학스미스, 리카도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확립기’의 경제학. 중상주의에 반대해, 국부의 원천이 산업노동에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노동가치론’을 전개하였음. 시장경제 하에서 이기심에 기초한 자유로운 영리활동이 사회진보를 낳는다는 사고(스미스)와, 자본가, 노동자, 지주의 각 계급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고 교환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   * 마르크스 경제학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주장은 그들이 과학적 기초로 삼고 있던 노동가치론의 방법과 상충하는 것이 많았음. 노동자 계급이 점차 정치력 역량을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노동가치론을 노동계급의 이론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존재하였음.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더욱 철저하게 전개함으로써, 가치의 실체로서 ‘노동’에 관한 명확한 관점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가치 중에서 지불되지 않은 부분인 ‘잉여가치’가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가에 의해 착취된다는 잉여가치론을 전개함. 노동가치론 및 잉여가치론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나아가 상품생산 관계의 폐지를 통해서만이 노동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과학적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관한 사상을 발전시킴.

시기	자본주의 발전	사회구조 및 세계체제	경제학
19c후반~20c초반	* 중화학 공업 중심의 기술발전과 주식회사첨단산업이 모직물->면직물->중화학공업으로 변천해 옴. 철강, 전기, 기계, 화학의 시대가 열림(제2차 산업혁명). 이러한 기술혁신은 영국이 아닌 후발 선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에서 시작됨.중화학 공업은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설비 및 건축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별자본가들의 자기자본 투자로는 불가능함. 따라서 다수의 자본가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가 형성되고, 은행들 역시 산업자본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산업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게 됨. 이에 따라 은행과 산업를 결합시키는 거대한 독점체가 형성됨.   *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자본축적의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결과로서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의 전화가 이루어짐. 또한 산업독점과 은행독점의 융합으로서 ‘금융자본’이 지배적 자본으로 등장함.상품수출과 더불어 자본수출(해외직접투자 혹은 대부자본)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제국주의 정책으로 확장함.국내적으로 소수의 독점기업들 간의 결합인 카르텔 등이 형성되어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인 가격 및 생산량을 책정하여 비독점자본이나 노동자들에게서 초과이윤을 착취함.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독점자본이 결합해 국제카르텔을 형성하고 생산량과 가격을 협정함.	* 제국주의 체제급격히 팽창하는 독점자본의 생산력으로 인해 과잉축적 경향이 나타나고,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기 힘든 과잉자본들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림.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주변부 국가들에 직접 자본을 투자하고 자국의 생산물을 수입하게 하여 손쉽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식민지획득 경쟁이 치열해짐.   * 전쟁과 혁명, 대공황의 시대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정확히는 각국의 독점자본들 간의 이윤추구 즉 식민지획득 경쟁은 1914부터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함.제국주의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내전으로!’라는 구호를 내걸며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함. 다른 국가들에서도 혁명 시도가 있었으나 부르주아정권에 처참히 진압당함.종전 이후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자본주의 세계는 상대적 안정기로 들어감. 제1차대전의 최대 수혜자였던 미국에서는 독점자본주의의 과잉축적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1929년 호황에서 급격한 대공황으로의 반전이 일어남.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격심했음. 뉴딜정책 등의 국가개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제2차대전에 의한 군수수요 확대와 완전고용, 살육과 파괴를 통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해소가 대공황을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었음.	*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논쟁자유경쟁 단계의 자본주의 시기에 성립한 마르크스의 경제학이 독점단계에 와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놓고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부에서 베른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가 대두함. 이에 대해 마르크스의 명제를 그대로 옹호하는 카우츠키 중심의 ‘정통파’가 존재하였고, 자본주의의 일반적 법칙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이 독점시대에 어떻게 변화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규명하도록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법칙변용론’이 제기 됨(힐퍼딩, 레닌 등).제국주의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양분됨.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정책’으로 판단하고 평화적 정책으로 전쟁을 우회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조국’방어’를 위한 전쟁은 찬성함. 이에 반해 레닌, 룩셈부르크 등은 제국주의는 단순히 정책이 아닌 독점자본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반전혁명운동으로 나아감.(전자는 사민주의, 후자는 공산주의로 마르크스주의가 분열함.)   * 근대경제학의 발전(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노동가치론이 혁명적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자 주류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직접적으로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선회함.(‘한계’분석론과 효용가치론의 결합) 마샬과 왈라스에 의해 완성됨.대공황 이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유효수요 부족이 정체와 실업을 가져오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등장하였음.

시기	자본주의 발전	사회구조 및 세계체제	경제학
16c~18c초	* 원시적 축적단계 (『자본론』 제1권 제8편, 불어판)자본-임노동’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한 시기.원시적 축적은 1) 자본축적이 자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수준까지의 최소자본량이 강제적으로 형성되는 것과, 2) 임노동관계로의 고용을 통해 잉여가치를 착취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의 형성을 일컬음. 이러한 생산관계의 형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매우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립됨.(예: 인클로저, 식민지 약탈 등)   * 생산방식의 변화농촌에서는 영주와 농노라는 봉건적 관계에서 지주-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라는 자본주의적 농업 생산관계로 변화됨 (같은책, 제8편)도시에서는 독립적 수공업자들의 연합인 길드가 해체되면서, 상인들이 수공업자들에게 자본을 대어주고 생산물을 취하는 ‘선대제’ 방식, 또는 자본을 축적한 이들이 수공업자들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해 단순협업의 형태나 분업을 통한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의 형태로 점차 변화해감. (같은 책, 제4편)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가내수공업, 독립수공업, 소경영 농업 등의 전(前)자본주의적 생산방식들은 점차 해체되거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하위파트너로 과잉착취되기 시작함.	* 네델란드 헤게모니네델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가 대서양 연안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함. 네델란드는 일찍이 시민사회를 형성하였고, 그에 따라 자본-임노동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시의 첨단산업인 ‘모직물 공업’을 확립함. 선진국인 네델란드는 자유무역 정책을 펴고, 이를 쫓아가는 영국과 프랑스는 보호무역정책을 펴게 됨.   * 국가의 역할원시적 축적과정에서 국가는 법률이나 경찰력을 이용하여 임금노동자를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함. 1) 강제적인 조세 부과나 사적소유권의 확립을 통한 토지 분배에 개입함으로써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추방하여 도시의 임금노동자의 저수지를 형성하고, 자본의 축적을 가속화함.2) 근대적 임노동관계에 적응하지 못한 도시의 빈민, 유랑민 등을 구빈원이나 수용소에 가둠으로써 근대적 노동규율을 내면화시킴.3) 식민지 개척(약탈)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앞장섬.	* 중상주의 경제학경제학의 역사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경제학은 네델란드가 아닌 영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이론화 한 ‘중상주의 경제학’이 주류를 이룸.상업활동을 통한 화폐(금)의 축적이 곧 국부를 이룬다는 사고 하에서, 국내적으로 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대외적으로 외국무역을 진흥하여 수출을 늘리되 수입은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남김으로써 국부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보호무역정책이 전개됨.당시 절대왕정 하에서의 관변이론이었음.   * 중농주의 경제학중상주의에서 고전파 정치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소농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프랑스에서 발전한 경제이론. 부의 원천은 농업, 즉 토지와 농민의 노동이기에, 농민이 잉여를 생산하고 귀족(지주)이 이를 취득하여 소비한다고 사고함. 이에 잉여를 가로채는 귀족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정치적 결론이 이후 프랑스혁명에서의 주장으로 발전함.농민과 직인, 귀족 사이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순환을 정리한 케네의 ‘경제표’는 이후 맑스의 재생산표식(『자본론』 제2권 제3편)으로 이어짐.

[참고자료] 자본주의의 역사와 경제학의 역사

시기	자본주의 발전	사회구조 및 세계체제	경제학
18c 중반~19c중반	자유경쟁 자본주의의 확립 * 자본주의의 자립화 – 기계제 대공업기계의 자율적 생산과정 하에서 노동자의 노동을 기계의 작동을 보조하는 객체적인 위치로 끌어내림으로써 효과적으로 노동자의 숙련을 박탈하는 기계제 대공업이 발전함. 기계의 도입에 의해 생산과정이 노동자의 주체적 특징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용한 노동력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수가 증대함에 따라 여성 및 아동노동의 증대, 교대제 근무, 초과근무, 노동강도 증대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국가의 도움 없이도 자본주의가 스스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됨.   * 자본주의의 자율화 – 경기순환심리적 요인에 의한 버블이나 전쟁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한 요인(모순)에 의해 순환적•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순환이 확립됨. 경기순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력의 무제한적인 확장과 대중의 제한적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과잉생산임. 산업예비군: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 산업예비군이란 ‘저수지’가 존재해야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과 해고가 용이하여 자본축적을 지속할 수 있음. 또한 경기순환 자체가 산업예비군을 배출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는 자율적인 운동을 확립하게 됨.	* 영국 헤게모니새로운 첨단산업으로 면공업(아마포와 저고리!)이 선진산업이 되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양산된 기계제 대공업을 통해 면공업을 발전시킨 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섬. 또한 영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서고, 영국의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금본위제가 확립됨. – 산업자본이 상업자본, 토지소유 계급에 대한 우위를 점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짐.   * 자유방임(자유주의)적 국가의 역할국가는 가능한 한 경제과정에서 물러나서 작은 정부로 기능함. 민간의 사적 영리활동을 자유경쟁 하에 맡겨두는 것이 최적의 사회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사유재산(사적소유)의 법적•제도적 확립, 그것의 침범에 대한 적극적 통제로서의 경찰국가적 성격, [화폐제도의 정비], 민간에 의해 행해질 수 없는 최소한의 기초적 영역(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에 한정된 공동관리 업무 등 국가의 역할이 인정됨.	* 고전파 정치경제학스미스, 리카도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확립기’의 경제학. 중상주의에 반대해, 국부의 원천이 산업노동에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노동가치론’을 전개하였음. 시장경제 하에서 이기심에 기초한 자유로운 영리활동이 사회진보를 낳는다는 사고(스미스)와, 자본가, 노동자, 지주의 각 계급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고 교환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   * 마르크스 경제학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주장은 그들이 과학적 기초로 삼고 있던 노동가치론의 방법과 상충하는 것이 많았음. 노동자 계급이 점차 정치력 역량을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노동가치론을 노동계급의 이론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존재하였음.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더욱 철저하게 전개함으로써, 가치의 실체로서 ‘노동’에 관한 명확한 관점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가치 중에서 지불되지 않은 부분인 ‘잉여가치’가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가에 의해 착취된다는 잉여가치론을 전개함. 노동가치론 및 잉여가치론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나아가 상품생산 관계의 폐지를 통해서만이 노동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과학적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관한 사상을 발전시킴.

시기	자본주의 발전	사회구조 및 세계체제	경제학
19c후반~20c초반	* 중화학 공업 중심의 기술발전과 주식회사첨단산업이 모직물->면직물->중화학공업으로 변천해 옴. 철강, 전기, 기계, 화학의 시대가 열림(제2차 산업혁명). 이러한 기술혁신은 영국이 아닌 후발 선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에서 시작됨.중화학 공업은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설비 및 건축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별자본가들의 자기자본 투자로는 불가능함. 따라서 다수의 자본가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가 형성되고, 은행들 역시 산업자본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산업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게 됨. 이에 따라 은행과 산업를 결합시키는 거대한 독점체가 형성됨.   *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자본축적의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결과로서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의 전화가 이루어짐. 또한 산업독점과 은행독점의 융합으로서 ‘금융자본’이 지배적 자본으로 등장함.상품수출과 더불어 자본수출(해외직접투자 혹은 대부자본)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제국주의 정책으로 확장함.국내적으로 소수의 독점기업들 간의 결합인 카르텔 등이 형성되어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인 가격 및 생산량을 책정하여 비독점자본이나 노동자들에게서 초과이윤을 착취함.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독점자본이 결합해 국제카르텔을 형성하고 생산량과 가격을 협정함.	* 제국주의 체제급격히 팽창하는 독점자본의 생산력으로 인해 과잉축적 경향이 나타나고,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기 힘든 과잉자본들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림.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주변부 국가들에 직접 자본을 투자하고 자국의 생산물을 수입하게 하여 손쉽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식민지획득 경쟁이 치열해짐.   * 전쟁과 혁명, 대공황의 시대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정확히는 각국의 독점자본들 간의 이윤추구 즉 식민지획득 경쟁은 1914부터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함.제국주의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내전으로!’라는 구호를 내걸며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함. 다른 국가들에서도 혁명 시도가 있었으나 부르주아정권에 처참히 진압당함.종전 이후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자본주의 세계는 상대적 안정기로 들어감. 제1차대전의 최대 수혜자였던 미국에서는 독점자본주의의 과잉축적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1929년 호황에서 급격한 대공황으로의 반전이 일어남.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격심했음. 뉴딜정책 등의 국가개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제2차대전에 의한 군수수요 확대와 완전고용, 살육과 파괴를 통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해소가 대공황을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었음.	*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논쟁자유경쟁 단계의 자본주의 시기에 성립한 마르크스의 경제학이 독점단계에 와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놓고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부에서 베른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가 대두함. 이에 대해 마르크스의 명제를 그대로 옹호하는 카우츠키 중심의 ‘정통파’가 존재하였고, 자본주의의 일반적 법칙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이 독점시대에 어떻게 변화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규명하도록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법칙변용론’이 제기 됨(힐퍼딩, 레닌 등).제국주의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양분됨.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정책’으로 판단하고 평화적 정책으로 전쟁을 우회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조국’방어’를 위한 전쟁은 찬성함. 이에 반해 레닌, 룩셈부르크 등은 제국주의는 단순히 정책이 아닌 독점자본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반전혁명운동으로 나아감.(전자는 사민주의, 후자는 공산주의로 마르크스주의가 분열함.)   * 근대경제학의 발전(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노동가치론이 혁명적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자 주류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직접적으로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선회함.(‘한계’분석론과 효용가치론의 결합) 마샬과 왈라스에 의해 완성됨.대공황 이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유효수요 부족이 정체와 실업을 가져오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등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