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2019년 노동자계급의 투쟁 평가와 2020년 정세 전망

편집위원회

1. 2019년 정세에 대한 평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위기의 전개 양상

세계경제는 2007년의 금융 위기로 폭발한 세계 대공황의 발발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의 도정에 놓여 있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거의 유일하게 호황 국면을 보여 온 미국 경제는 최근에 금리 인상 추세를 중단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연방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 압력을 넣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침체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유럽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유럽 경제의 기관차라 불렸던 독일은 최근 현격한 경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써 유럽 경제 전체가 침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국의 유럽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브렉시트는 유럽의 분열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반작용하여 유럽 경제와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세계경제를 견인하여 왔던 중국 경제 또한 미국과 무역 분쟁의 와중에서 생산, 투자, 소비, 무역 등 경제의 제반 영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양적인 차원에서 경제 침체가 지속된다면 질적인 전화, 즉, 경제 위기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 경제로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해 왔는데 지금의 상황은 세계 시장 자체, 세계 무역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처음에는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부문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반도체, IT산업 등 첨단산업에서도 수출이 저하하여 경제의 활력, 추진력 자체가 저하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징후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장기적 침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 또한 그러한 침체가 지속된다면 일정 단계에서 위기의 폭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은 한국 경제에 대한 제제를 단행했는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경제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일본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의무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양태는 한국 경제의 일본 경제에의 종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강화하고 한국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제기하고 있는 민족주의 혹은 민족감정으로서 대응할 바가 아니며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 민중의 국제주의적 연대를 통해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질서의 강화 기도를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은 중국과 미국의 분쟁의 동아시아 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서, WTO의 질서 속에서 협력해 왔던 주요 세력들이 세계적 차원의 경제 침체, 경제 위기의 심화의 추세 속에서 균열되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상호간의 의존성이 크다는 점에서 분쟁의 폭과 강도는 제한될 것이지만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가 헤게모니의 위기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토대에서의 위기는 한국의 정치적 지형,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본가계급의 각 분파들은 경제위기에 대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억압의 강도 차이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고, 노동자계급의 진영은 문재인 정권과의 협조를 주장하는 세력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투쟁전선을 강화하려는 세력이 맞서고 있다. 자영업자 등 소부르주아들은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세의 추이를 첨예화시키고 있는 요인들이다.

노동자계급 투쟁의 주요 조건의 하나로서 한반도 정세

정세는 일정 시점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급들의 상호관계의 총체이다. 그러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등으로 구성되는 한반도 정세는 한국의 정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북과 남은 사회구성체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는 한국의 정세의 직접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한국의 계급세력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그렇지만 주요한 조건이다. 즉, 한반도 정세는 한국의 정세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정세, 한국의 계급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조건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반도 정세는 그 자체가 한국의 정세는 아니지만 한국의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는 분단 문제, 민족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한국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각 계급, 즉,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및 민중들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전술적으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가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억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세력인 한국의 자본가계급, 특히 독점자본의 지배는 분단질서 그리고 미 제국주의의 지지를 조건으로 하여 성립하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한국의 정세에 대한 주요 조건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정세만이 한국의 정세의 주요 조건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국제정세의 변동,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 여부 등도 한국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인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북측의 핵무력의 완성과 그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으로 전쟁 위기 국면을 경과하였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는 직접적으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략적으로는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의 극복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를 제기하는데 이는 매우 기만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은 결코 평화의 동맹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은 제국주의 동맹인데 중국과 러시아 진영에 대항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동맹은 전쟁 동맹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군사적 행동, 전쟁의 수행을 내포하고 추동하는 동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에 기초한 평화는 미 제국주의의 헤게모니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은 노동자와 민중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리고 전쟁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진정한 평화는 결코 제국주의적인 한-미 동맹을 통해 얻어질 수 없으며 제국주의의 완전한 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롤러코스터 같은 한반도 정세의 전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 전선을 교란해 왔다. 남북 간의 화해를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노동운동의 일부진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제스처에 속아 넘어가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가 곧 경제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평화란 자본의 시장을 한반도 북측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자본과 노동의 관계, 착취 관계를 북측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화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이 분단 질서에 반대하고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분단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질서의 하나를 구성하며 미 제국주의가 한국의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민족 해방과 통일을 지지하지만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경로의 하나로서 그러하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운동이 자본가계급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흐름과 동맹관계를 구축하면서 계급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전쟁위기가 잠복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대화는 투쟁의 또 하나의 형식일 뿐인데 왜냐하면 양측의 전략적 목표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인가, 아니면 북측의 핵을 제거하여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서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것인가라는 상이한 목표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의 흐름으로 가기 위해,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다가서는 것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발전과 통일될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한-미 동맹에 기초한 평화’라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로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계급적 관점을 대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국 정세의 계급적 의미

약 두 달간에 걸친 조국 정세가 조국의 장관 사퇴로 일단락되었다. 언론의 집요한 공격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반동세력의 공세가 조국의 사퇴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조국의 사퇴를 평가하면서 ‘통합과 민생’으로 방향을 돌리자고 하였다.

대중들은 조국의 검찰 개혁의 구호에 호응하면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기도 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조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하여 조국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조국 정세는 지배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을 보여주었다. 검찰개혁은 부르주아 정치에 의한 대중의 요구의 왜곡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조국 정세의 출발은 조국의 행태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반발로부터 형성되었다. 겉으로는 온갖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는 특권층으로 살아온 모습이 드러나면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빚어진 것이었다. 이리하여 대중들의 관심의 초점,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은 계급의 문제임이 조국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각인되었다. 그리고 계급의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을 제기하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 계급을 소멸시킬 때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변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와 문재인 정권 탄핵을 주장하고 그리고 부르주아 언론 대부분은 사실의 교묘한 왜곡에 기초한 악선전을 유포하고 그리고 검찰은 조국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조국 정세에서 구도는 개혁이냐 반동이냐의 구도로 왜곡되었다. 만약 노동자계급의 정치 부대가 온전했다면 개혁이냐 변혁이냐의 구도가 되었을 것이지만 부르주아 정치는 대중의 요구를 왜곡하여 반동이냐 개혁이냐의 구도로 비틀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의 왜곡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해방의 정치가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조국 정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단순히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잘잘못의 문제인가? 현상적인 모습은 조국과 그 가족의 행태에 대한 대중의 분노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두 달간의 조국 정세가 보여준 것은 첫째, 자본가계급 중 반동적 분파와 문재인 정권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분파 간에 2020년 4월 총선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출발을 보여주었고, 둘째, 이는 단순한 지배집단 내부의 권력투쟁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경제의 위기, 나아가 한국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에 대해 자본가계급 내부에서 반동적 억압의 강도·속도를 놓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셋째, 보다 본질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실체, 그 계급적 성격에 대해 대중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한국의 언론이 자본가계급의 보수화, 반동화의 선두에 서서 이데올로기 조작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반동적 언론, 이데올로기 조작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국 정세에서 문재인은 조국 사퇴에 대하여 ‘통합과 민생’으로 방향 전환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은 자본가계급 분파 간에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요구이며 민생이라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더욱 더 강화하여 조국사태로 빚어진 정권의 헤게모니 약화를 극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조국 정세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민낯, 그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계급 측에서는 반동의 흐름과 보수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향후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딛고 나아가야 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러면 노동자계급의 향후 투쟁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개혁’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자.

2.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개혁’과 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기만성

문재인 정권은 촛불 시위가 없었더라면 집권이 불가능했을 정권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일관되게 촛불의 열망을 배신하는 길을 걸어왔다. 적폐청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의 문제 등에서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일관되게 기만하는 길을 걸어 왔다. 왜 그런가?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적폐 청산에서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박근혜가 구속된 것을 제외하고 사법농단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던가? 지금 검찰의 행태도 적폐청산의 일환으로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적폐 중의 하나인 세월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을 한국 사회의 개조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청산의 시늉을 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이 ‘개혁’으로 내세웠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그 기만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애초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 대한(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경제정책의 핵심은 재벌 배불리기, 독점자본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자본의 축적구조를 수술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재벌 중심의 성장 구조를 그대로 온존시킨 채, 최저임금의 인상 등 약간의 조치를 통해 소득 중심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대중을 기만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자영업자와 자본가들의 반발이 있자 곧바로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서 노동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 중심의 일방 결정을 강행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떠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화려한 선언은 철저히 기만이었다. 대부분의 공공부문에서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기만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고용의 안정성,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낮은 처우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폭로되듯이 문재인 정권 하의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또 분열시켜야만 자본의 지배가 강화된다는 지배 전략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선언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영역에서 문재인 정권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최근 검찰개혁이 조국 정세에서 화두가 되었는데 이는 권력 기관 내부의 개혁의 문제이다. 즉, 자본가계급 내부의 질서의 조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에게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억압적인 국가기구의 하나로 폐지되어야 할 부르주아 권력기관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은 철저히 보수적이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파쇼적 질서에 대해 털끝만큼의 개혁도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도 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확대는 노동자와 민중에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값싼 대가, 몇 푼의 개량 조치를 쥐어주면서, 노동자와 민중을 각성시키고 조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에서는 한 치의 전진도 없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전진은 오직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문재인 정권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노동자계급에 대해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노동운동 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찬성하는 세력은 노동 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 테이블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보아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호응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기구는 단순한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도로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타협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투쟁 전열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즉, 노사정 테이블 혹은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 발전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가 주장은 밑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격렬한 항의와 저항을 받고 좌절되었던 것이다. 사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계급협조를 통한 개량의 획득의 노선이 주요한 것이었다. 이는 노동자의 계급적 대의를 말아먹는 것이었는데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비판되고 제어되고 있는 것은 향후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기만성은 한반도 평화에서 ‘한-미 동맹에 기초한 평화’를 주장하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코 한반도 평화체제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노선, 제국주의의 억압을 평화라고 착각하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정책은 기만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주요한 힘은 남북 민중의 저항의식이다. 특히 촛불에서 드러난 민중의 민주주의는 제국주의의 전쟁 기도를 제어하는 실질적 힘이며 그 힘은 상황에 따라 반전 평화투쟁으로 폭발하여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을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기만적인 것이며 그 계급적 성격은 조국 정세에서 드러나듯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촛불 시위에서 드러난 민중의 불만과 열망을 잠재우고 그 열망을 한국 자본주의의 안정화로 돌리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소위 ‘개혁’의 실체였던 것이다.

2019년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평가

2019년에 노동자계급은 투쟁전선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분투해 왔다.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저지하면서 경사노위 참가를 부결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전선의 와해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향후 투쟁이 발전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것이다. 이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과의 계급협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생존권을 지키고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 계급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노동운동 진영과 전 사회에 각인시켰다. 그러나 이 투쟁이 투쟁 전선의 와해는 막아냈지만 현실에서 전선의 형성과 발전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공세를 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의 문제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의 확산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가 그러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조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강행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의 집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자본의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본의 집중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집중을 통한 이윤율의 제고라는 자본의 논리에 맞서는 투쟁은 불가피하다.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저지투쟁, 대우조선의 실사 거부투쟁 등이 전개되었는데 자본 측은 구조조정의 과정을 교묘하게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고 이후에는 정규직 내부를 분열시켜 투쟁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은 전기차의 확산과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자본의 전략에 대한 대응이 주요하다. 전기차의 확산이라는 생산력 발전의 추세가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의 축소, 해고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력 발전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로 선전하는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일자리로써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조직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공격은 수십 년에 걸친 노동조합 운동의 성과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의 주요한 전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출범 이후 강화된 노동운동 진영의 개량주의적 흐름으로 인해 운동의 대부분은 정권과 자본 측으로부터 실리를 따내기 위한 교섭에 치중된 것이었다. 그리고 정치운동에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으로 대표되는 흐름은 정치의 영역에서 노동자 대중의 변혁성을 거세하고 개량주의의 흐름을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계급적 의식은 후퇴하고 투쟁역량은 소진되어 갔다. 그리하여 지금은 처절하지만 고립 분산된 투쟁이 각 사업장과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김용희 동지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투쟁 등이 그러하다. 기아차 비정규직의 경우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자본이 수용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자본주의의 법에서 민사법의 영역에서의 판결이 국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모순은 둘째 치고 기아차 비정규직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본가와 공기업이 동일하게 그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의 역량이 그동안 매우 취약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강하다면 판결이 없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할 수 있을 터이지만 지금은 정규직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이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은 자본가계급의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 착취 전략의 문제이다. 1960년대 유럽 경제의 황금기에 이루어진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계급 타협은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양보를 의미하였다. 이후 1970년대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과 그동안의 양보의 철회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사회에서 운위되는 사회적 합의주의 혹은 계급타협은 자본가계급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굴종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취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주의가 배척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열의 문제는 일부 개별 사업장에서 투쟁을 통해 극복될 수는 있을 터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성장하여 자본의 축적전략, 신자유주의적 축적 전략을 극복하고 변화를 강제하는 문제이다.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개별사업장의 투쟁이 지속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축적전략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변혁 전략을 형성해가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2019년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제도적 영역에서도 전개되었는데 역량의 한계로 인해 그 성과는 미약하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실상 멈추어 버렸다. 촛불 시위의 힘이 거기밖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투쟁 자체가 무용한 것은 아니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비록 경제적 차원, 최저한의 차원이지만 계급으로서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최저임금 투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이외에 현재 노동법의 개악 저지가 투쟁 과제로 제기되어 있다. 주 52시간제 실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탄력근로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에 맞서는 투쟁은 그것이 법·제도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회 일정에 맞춘 퍼포먼스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의 확대, 그리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단결권의 제약의 문제, 또 단협 기간의 연장의 문제, 노조의 임원과 간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 등 자본가계급과 문재인 정권은 노동운동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법과 제도의 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확대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여 임금의 저하와 수많은 과로사를 불러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단협 기간의 연장은 현장의 투쟁력과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운동의 관료화를 부채질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 진영은 아직까지 힘 있는 대응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다. 관성화된 집회의 전개, 국회 앞에서의 투쟁 등등 노동법 개악은 경제위기를 노동에 대한 탄압으로 돌파하려는 자본가계급의 전략과 그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전략이 부딪히고 있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총파업투쟁은 힘 있게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노동법의 개악저지 투쟁은 노동자의 처지의 악화 저지라는 점 이외에,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그것은 법, 제도를 둘러싸고 노동자 투쟁이 형성될 수 있는 전선의 문제이며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되어 있는 노동자계급이 계급적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주요 고리가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실의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넘어서는 중대한 계급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은 2019년 하반기를 관통하는 노동자 투쟁의 주요 고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전선의 형성에 노동조합을 비롯한 일체의 노동운동 세력이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 제도의 문제를 계급 타협의 문제로 사고하는 경향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전선의 형성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이다. 이 점은 노동조합 운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변혁의 정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계급의 변혁의 정치의 관점에서 계급타협이 아니라 계급적 단결의 관점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선을 형성하는 노력이 긴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2019년에 노동자계급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저지함으로써 투쟁전선의 와해를 막아내고 향후 투쟁이 발전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한 성과가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제반의 투쟁 영역에서는 고립분산적인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개선 영역에서 관성적인 투쟁을 넘어 한편으로는 자본가계급의 공세를 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광범한 층의 단결을 목표로 투쟁을 조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노동조합 운동 차원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의 영역에서 동시에 변화, 발전해야 함을 제기하는 것이다.

3. 2020년 정세 전망

2020년 한국의 정세를 규정하는 외적 요인은 첫째, 세계경제의 침체의 양상, 혹은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 여부와 둘째, 한반도 정세로 표현되는 동아시아의 전략구도의 변화 양상이다. 이중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 여부는 한국의 정세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동, 세계적 차원의 헤게모니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한국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세계적 차원의 위기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2020년의 한국 경제는 위기로부터의 탈출구를 찾는데 분주할 수밖에 없고 지배계급 내부, 자본가계급의 내부에서는 경제 위기를 둘러싼 헤게모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총선을 향하여 격화되어 갈 것이다. 이들 자본가계급은 자본 축적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전가하기 위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자본과 정권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구축을 위한 강도·속도를 더욱 더 높일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의 한국의 정세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외적 변수는 북-미 대화의 전개 양상이다. 북측은 미국에 대해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북측의 핵의 제거에만 몰두하는 한, 북-미 대화는 순조로울 수 없다. 만약 북-미 대화가 파탄난다면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위기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는데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반전 평화투쟁을 무기로 전쟁 위기를 지배계급의 위기로 전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의 양상, 그리고 북-미 대화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정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세를 구성하는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이다. 한국의 정세를 구성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제 계급들, 자본가계급, 노동자계급, 중간 계급들의 상호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 계급들의 상호관계는 경제적 토대에서의 위기를 반영하여 격화되는 추세로 갈 것임은 일정하게 예견될 수 있다. 자본가계급의 반동화, 보수화가 심화될 것임은 현재의 조국 정세의 귀결이 보여주듯이 예견 가능하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는 노동자계급과 민중, 그리고 중간의 소부르주아 층에게도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본의 공세가 심화될 것이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의 소부르주아,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 속절없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또한 정세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정세,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자본가계급 분파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격화하고 중간계층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상황,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개연성이 농후한 것이 현재, 그리고 2020년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맞닥뜨리고 딛고 일어서야 하는 정세의 성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계급 측에서의 보수화 반동화의 강화, 그리고 개혁의 후퇴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측에서 변혁적 흐름의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존권의 보장과 처지의 개선은 자본가계급의 선의, 혹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투쟁전선의 강화의 요구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은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대해 전선을 형성하고 광범한 민중을 결집시키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 사회변혁 투쟁의 전망을 세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현재의 정세에 조응하는 전술, 정세에 개입하여 일정한 정치적 영향을 끼치면서 주체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계급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노동자계급의 전망과 전략을 세우는 문제이다.

4. 문재인 정권의 기만에 맞서서 사회변혁 투쟁의 전망을 열어가자!

노동자계급의 전술은 정세에 조응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리고 현재의 정세의 초점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기만성이 폭로되고 있으며 또 자본가계급이 반동화, 보수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정세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계급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문재인은 이제 ‘개혁’이 아니라 ‘통합과 민생’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자본가계급이 반동화,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보듯이 이러한 위기는 조만간 극복될 전망이 없으며 세계 각지에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대결이 심화되어 갈 것이며 한국의 정세 또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의 격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개량의 시대, 개량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에서,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측에서 변혁적 진출이 소생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현재 격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계급타협의 깃발, 실리주의의 깃발, 개량주의의 깃발을 꺾어 버리고 변혁의 깃발, 노동해방의 깃발, 사회주의의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회대개혁’을 운위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에서 변혁성과 전투성을 거세하고 그것을 문재인 정권과의 협조, 타협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사용해 왔다. 그리하여 노동자, 민중은 사회대개혁의 깃발 아래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개혁에 동원부대로 전락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기만성을 정면으로 폭로하고 그와 선을 그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 내의 개량주의, 기회주의와 명확한 선을 그을 때만 투쟁 전선의 강화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은 사실상 파시즘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력은 겉으로는 촛불에 밀려 개혁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자본가계급에 봉사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장엄한 구호아래 민중을 기만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한국사회의 지배계급인 독점자본들, 재벌들의 이익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재벌에 대한 비판의 방어막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재벌, 독점자본의 이익을 수호하는 독점자본의 정권이다. 독점자본의 측에서는 오른손에 자유한국당을, 왼손에는 문재인 정권의 자유주의세력을 카드로 활용하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적절히 대응하는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본가계급 전체에 맞서는 길,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길을 노동자계급은 가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해 강요되는 착취와 억압, 기만과 분열을 끝장내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무계급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자본주의의 강요된 노동이 아니라 해방된 노동, 사회 전체를 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 변혁의 기치를 드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끝장내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혁의 깃발 아래 전 민중을 결집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노동자와 민중의 절박한 처지를 표현하는 요구들, 현장의 요구들을 집약하여 자본가계급과 맞서는 무기로 삼아야 한다. 빈민, 영세자영업자, 농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개혁에 헛되이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의 동맹을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본가계급의 권력에 맞서는 투쟁이 필요하며 자본가 권력을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호소해야 한다. 왜냐하면 혁명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의 문제라는 것은 계급사회에서,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정치의 정립 필요성을,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계급대립을 철폐하고 무계급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계급은 2019년에 사회적 합의주의를 저지함으로써 향후 투쟁의 귀중한 전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개량주의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역량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세가 노동자계급에게 변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위기,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가계급의 전략과 노동자계급의 전략이 부딪히는 정세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과 전 민중을 단결시키는 전략, 자본의 억압과 착취의 전략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변혁 전략을 현 정세가 요구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획득하는 길로 나아가면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 노동해방의 사회를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