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7호 2021년 정세

노동전선 정책위원장

미국경제가 2020년 1사분기에 -1.3%,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이 본격화한 2사분기에 -9%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0년 3사분기에 성장률이 7.5%로 급등했다. 흡사 1개분기만에 브이(V)자 회복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달아오른 증권시장까지 생각해 보면 V자 회복은 완전한 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3사분기 생산규모는 2020년 1사분기 생산규모도, 2019년 4사분기 생산규모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예측기관들의 대체적인 예측대로 2020년 4사분기에 1% 내외의 성장을 할 경우 2020년 4사분기 생산규모는 2019년 4사분기 생산규모의 97.5%에 머문다. 연간으로 치면 2020년 성장률은 -3.5%로 예측이 된다. 2019년 생산규모가 100이라면 2020년 생산규모는 96.5에 머문다는 얘기다. 더구나 경제위기가 아닌 시기를 상정했을 때 예상되는 생산궤적과의 괴리는 꽤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기에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2009년의 성장률이 -2.5%였으니, 과연 이번 위기는 그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만 보면 1930년대의 대불황(1930-1933년 사이 연속 4개년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고, 그 중에는 국가개입이 활발한 요즈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1932년의 -12.9% 성장률이 있었다. 그리고 1938년에도 또 다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이후 최악의 성장률은 아니고, 두 번째로 나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2차 대전 종전 후인 1946년에 정부지출로서 군비의 급격한 감소로 성장률이 -11.6%를 기록했었다.

물론 이 정도의 회복도 대대적인 정부지출 증대와 제로이자율로의 복귀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대와 금융투기 및 불안정을 댓가로 한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부문이 저임노동자들이 포진해 있는 레저 및 접객 서비스업 등이어서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되었다. 2020년 4월에 록다운으로 14.8%까지 치솟은 실업률도 많이 낮아져 12월 현재 6.7%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낮아진 실업률 또한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등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나마의 성적도 미국의 것이고, 유럽이나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인도 등은 2020년 성장률이 -10%에 근접하는 나라들도 꽤 있고 대체로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확연히 더 심각한 위기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예외적으로 아직까지 방역에 비교적 성공적인 중국과 한국의 성장률은 이들 나라들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중국은 2020년에 2.1%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한국도 -1% 내외의 역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성장률도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성장률보다는 저조하다.

한편 위기 초기에 이번 위기를 1930년대의 대불황에 견주거나 혹은 이에 근접하는 정도의 위기로 이야기하는 논자들이 많았으나 위에서 보았다시피 1930년대 대불황에 견줄 정도의 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1930년대 위기에는 국가의 체계적인 개입이 없었거나 뒤늦게 있었고(2차대전 전비지출은 어마어마한 정부지출로서 ‘군사적 케인즈주의’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고 대불황에서의 탈출은 이로 인해 가능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각국의 역량에 따라 다르긴 하나 국가의 개입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위기의 심도나 전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 변수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고려 없이 너무 쉽게 시시때때로 1930년대 대불황을 소환할 일은 아니다. 국가의 개입의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독점자본주의의 유지나 재생산, 그리고 그것의 강화에 있을 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강화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유보를 달아야겠지만,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정부개입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치부한다면 이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국가의 개입의 수단, 규모, 방향 등을 노동자 민중들의 주요 투쟁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상황을 조금 더 얘기해 보기로 하자.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2020년 12월 한국의 (계절조정) 취업자수가 다시 상당폭 하락했다. 전월에 비해 약 25만명이 줄었고, 이번 위기 직전 2월에 비해 약 76만명이 줄어들었다. 취업자수가 최저치로 내려갔던 4월 이후 개선되다가 9월에 약간 출렁거렸고 12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취업자수 감소가 뚜렷하다. 보통의 경우 2월 이후 조금씩이나마 증가해 가야 하는데 이 정상궤도와의 괴리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취업자 중에도 일시휴직자 등이 있어서 고용상황은 이 취업자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취업자 감소 규모와 비율을 적절히 고려해 피해가 큰 부문을 살펴보면 산업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 도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직업으로는 서비스직, 판매직,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금노동자 중 일용직·임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저임금 저소득자들인데 이 때문에 ‘코로나 공황’을 경유하면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앙등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는 훨씬 더 심해진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찔끔찔끔 지원이고 전염병 유행과 그 방역비용을 저임 저소득 개인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불만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인데 문정권에 대한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여기에서 비롯한 것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계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코로나 19 대유행의 지속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 대체로 매우 완만한 회복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백신이나 치료제로 코로나 19 대유행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짧게는 2022년 말 길게는 향후 4-5년?) 코로나 19 대유행의 상황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간헐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지금까지는 성공하여 세계경제를 일정하게 지탱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서 코로나 19 대유행이 다시 심각해진다면 이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부침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덜하지만 활기찬 성장을 구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도 주요 선진국처럼 이윤율 저하로 장기저성장-장기불황의 구조적 위기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성장,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일부 업종의 호조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이런 변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증권시장, 비트코인은 저금리, (코로나 영향 업종을 제외한) 일부 업종의 이윤 증대 등의 이유로 코로나 19 초기 폭락 이후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의 상승까지 감안하면 상승세가 상당하다. 주로는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나 아마존 등 일부 잘나가는 기업에 의존해 있기는 하지만 상승세가 엄청나서 벌써 거품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거품은 거품이 꺼지고 나서 거품을 확인할 뿐 누구도 그 시기나 그 정도를 확언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최근 주식시장으로만 보면 그 상승세가 미국보다 더 가파르다. 역시 저금리,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조 등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거품에 대한 경고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폭등을 한 상태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전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느린 회복에 간헐적인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은 부실기업들을 누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지금도 좀비기업(영업상황은 매우 열악한데 정부나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에 의해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한 규모인데 이들 좀비기업이 각국 경제에 주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고 이들 기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은 산업업종별로 편차가 커서 더욱 그렇다. 코로나 19 대유행의 종료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코로나 19 대유행 종료 이후 산업업종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대유행 이전의 구성으로 단순 회귀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예를 들어 항공산업이 위기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지 아니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아직 불명료하다) 이들 부문을 지원을 통해 계속 살려두어야 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단행할지 가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또한 좀비기업 문제는 금융부문에 큰 부담을 지울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정치로 눈을 돌려보자.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여부가 문제인데 집권여당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이 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대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저임 서비스 노동자 생활조건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다. 부동산과 증권시장 폭등의 경우 자산소유의 양극화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계층은 이들 나름대로 세금부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은 폭등한 아파트가격과 전세가격을 이유로 좌절하고 있다. 만일 문정권 임기 내에 거품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현재의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폭등( 및 있을지도 모르는 거품붕괴)은 집권세력(의 지지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레임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역시 북미관계가 규정적인 변수일텐데 교착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들이 부과한 전후질서의 일환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들면서 미국이 북의 핵을 용인할 수도 없을 것이고(이는 일본의 핵무장 기도로 이어질텐데 일본의 핵무장 및 일본의 미국으로부터의 자립화를 미국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북도 한미일 연합세력의 대북 군사적 압력의 대항수단으로서 만난을 무릅쓰고 개발한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 북이 핵 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 하더라도 미국은 경제제재라는, 북한이 가지지 못한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상당한 중국과 남한이 이를 근본적으로 거스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자력갱생노선은 불가피한, 즉 상황이 강제한 노선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정권 초기의 남북간의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근저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오바마 때에도 크게 봐서 동일했고 바이든 때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에서의 모순은 심화하고 있고 지배층과 노동자 민중들 사이에 이들 모순에 대한 해결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또한 심각해 질 것이다. 이들 모순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조직적 정치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