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의 힘은 투표함이 아니라 현장과 투쟁 속에 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여야 정치세력은 저마다 민생과 경제, 노동을 이야기하며 노동자 민중의 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반복된 약속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잊혔고,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바뀌고 지방의회 의석 구성이 달라졌음에도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확대, 산업재해, 주거비와 물가 상승은 계속되었으며, 지방정부 역시 자본 유치와 기업 지원 경쟁에 매달리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정치 권력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노동적 정책을 반복해 왔다.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공공부문에서는 구조조정과 외주화,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 정치인의 개별적 선택이나 도덕적 한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 축적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체제 속에서 구조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 정당은 노동 존중과 민생회복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파업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일정한 기대를 모았던 진보정당들조차 조직적 확장에 실패하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며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정치 내부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틀을 넘어설 수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특정 개인 정치인의 일탈이나 특정 정당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축적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국가기구의 한 구성 부분이며, 정치 권력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정치 권력은 자본의 요구를 제도화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조선·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학교 비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보여주듯 노동자의 권리는 선거를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자신의 집단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단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지역과 업종으로 분열시키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업과 산업,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할 때 비로소 자본에 맞설 힘을 가질 수 있다.

노동전선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자신의 힘과 조직, 투쟁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힘은 투표함이 아니라 작업장과 거리, 노동조합과 투쟁 속에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노동기본권 투쟁, 사회변혁 투쟁을 더욱 더 조직하고 확대·강화해 나가자.

2026년 6월 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노동전선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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