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6호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 출범하다.

김학한 ㅣ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 정책위원장

교육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가 11월 출범하였다. 대학의 공공성강화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초중등 교육 주체와 대학 교육 주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입시 경쟁 교육 해소, 대학서열화 폐지를 비롯하여 한국 교육을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이미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2007)-교육혁명공동행동(2012)이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촛불 혁명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응하여 교육주체들의 힘을 결집하여 교육혁명의 의제를 실현하고자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2017)’를 구성하고 사실상 해소되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혁명 의제와 관련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교육주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존속이유가 사라졌고 해체의 수순을 밟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와 대학 서열화 폐지, 입시 경쟁 교육 해소를 보다 강력한 대중적 힘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가 출범하였다.

추진본부는 대학서열 폐지와 학벌사회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혁명 의제를 쟁취하려는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교육주체와 교육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이전의 연대 조직과 비교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학 무상화를 대학공공성강화의 당면 과제로 분명히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대학등록금 폐지 투쟁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견인하였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대학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였지만 이번에는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당면 과제로 분명히 제시하였다. 누리교육과정 예산 지원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확대되어 왔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료도미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제로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특권학교 폐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교육혁명의 여러 이슈 중에서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라는 단일 의제를 중심적 과제로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 단계 한국교육의 과제가 대학공공성 강화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권학교 폐지의 경우 그동안 교육주체들의 투쟁으로 교육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영훈 국제중, 대원 국제중을 지정 취소하여 2021년부터는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즉 명문대학의 진학 통로로 기능하던 특권 학교가 일반 학교로 전환하게 되면서 대학 평준화의 조건이 진전되었으며 대학서열화 폐지로 운동 방향이 집중되고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예정대로 2025년에 전국적 차원에서 특권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된다면, 이는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평준화지역이 확대된 것과 함께 대학서열체제 해소의 탄탄한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다.

대학 무상화–평준화는 새로운 사회의 교육적 기초이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체제의 구축은 중요한 교육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현재의 한국교육의 핵심문제를 해결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초석이라는 점이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위해서는 입시교육의 근원지인 대학서열화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며,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퇴출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자 경로이다. 대학주체들은 대학 교육 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 무상화를 통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 교육 재정을 OECD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1%로 확보하여 대학 무상화를 실현한다면 이것은 대학운영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는 당면한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진보적 사회의 교육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무상화-평준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서서 공공성, 민주주의와 연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새로운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교육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체제는 어느 한 순간 정권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교육체제 개편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조건을 성숙시키고 축척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 단계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의제는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실화가 가능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길에 우리 사회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교육적 조건이기도 하다.

대학 무상화–평준화는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첫째,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정책은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교육운동진영과 진보 정당의 의제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주의 정당까지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는 의제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해소, 교육혁신을 주장하는 중도적인 교육시민단체도 이를 당면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교육주체들도 대학 공공성강화와 대학 무상화를 이전과 달리 현실적이며 절실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초중등 교육주체들은 학생들의 발달과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선차적 과제로 일관되게 대학 서열 체제 해소를 요구해왔으며, 여기에 최근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대학 주체들도 대학 공공성강화와 대학 평준화의 핵심적인 경로인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를 핵심 요구로 제출하고 있다. 대학교수, 대학노동자,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대중적으로 대학 무상화-평준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총장들도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근거로 이러한 정책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대학 무상화-평준화의 요구가 확산되고 높아지는 상황에서 2022년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다. 대선 시기의 대중의 정치적 역동성 강화되는 시기이므로 교육운동 진영은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를 정치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고, 각 정당이 한층 진전된 정책과 이행 일정을 공약화하도록 압박하고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서열 완화를 공약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정당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주체적으로는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견인할 대중운동이 위력적으로 일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무상화-평준화를 다시 노동자와 민중의 교육적 과제로 등장시키고 정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위력적인 대중운동을 추동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가 출범한 배경이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는 진전되고 있는 교육정세와 대중운동의 역동성을 결합하여 2022년을 전후로 교육혁명을 기필코 현실화하도록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