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5호 민주노총 직선 제3기 선거투쟁은 문재인 정권과의 한판 투쟁이다.

<전선> 편집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이하 노동전선)은 지난 10월 31일 20-4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 직선 3기 선거 방침을 확정했다. 노동전선의 선거 방침은 확정되기 전부터 조직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관심과 초점은 노동전선이라는 전국적 좌파 활동가 조직의 선거 방침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결로 보면 현재의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가지고 있는 정세적 긴장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직선 3기 임원선거는 민주노총 10기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임과 동시에 김명환 집행부의 중도 사퇴 이후 진행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논란의 한 복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과 동시에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노총 선거는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저성장 경제위기를 가속화 하는 코로나 역병속에서 치러지는 노동조합 전국 조직의 임원 선거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한 복판에서 그리고 경제위기·공황기·코로나 역병의 한 복판에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는 그 자체로서 긴장이 걸려있는 선거이며, 노동자·민중에게는 향후 어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 투쟁인 것이다.

노동전선의 선거 방침은 20-4차 운영위원회 이전 수차례의 집행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전체 회원 여름 수련회를 통해 조직적 방침을 모아냈다.

“민주노총 직선 3기 임원선거에 대한 노동전선의 선거 방침은 연대연합을 전제로 한 통합 후보 전술이다. 그리고 만약 통합후보 전술이 무산될 시 좌 단위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 투쟁 전술이다.”

노동전선의 이러한 선거 방침은 20-4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고 더불어 연대연합을 전제로 한 통합 후보 전술 방침이 전국회의 독자후보 전술로 무산됨을 최종 확인하고, 좌 단위 후보인 기호 2번 이영주 위원장·박상욱 수석 부위원장·이태의 사무총장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투쟁할 것을 결정하였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노동전선의 이러한 선거 방침은 결정되기 전부터 조직 내외적으로 많은 논란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노동전선의 선거 방침은 조직적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 속에서 결정된 방침이었다. 노동전선이 방침을 결정하게 된 핵심적 판단의 근거는 지난 1987년 노동자 대 투쟁 이후 전노협(1990년)과 민주노총(1995년)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 운동이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인 사회적 합의주의·개량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과 동시에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못했다. 1996년 정리해고제 도입의 근거가 되었던 김영삼 정권의 노개위 공세와 권영길 집행부,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공세와 배석범 집행부, 민주노총 대대를 폭력으로 물들게 했던 2005년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와 이수호 집행부, 기간제 사용 연한 및 파견제 확대를 꾀했던 2006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조준호 집행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근기법 개악과 산입범위 확대를 꾀했던 최임법을 개악했던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김명환 집행부, 그리고 최근인 2020년 경사노위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과 김명환 집행부 등 민주노총의 25년의 역사는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로 물든 치욕의 역사였다.

자본과 정권의 독점이윤에 의해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개량주의 세력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좌·중·우 각각의 독자 후보가 아닌 연대연합을 근거로 한 통합 후보 전술이었다. 그리고 노동전선의 이러한 방침은 단지 이번 12월 진행되는 민주노총 직선 3기 임원선거 뿐 아니라 선거 이후 민주노총의 재건과 민주노조운동의 복원을 위해 모든 활동가 동지들의 연대연합에 대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이러한 고민과 제안은 전국회의 동지들의 독자후보 전술로 깨졌고 불가피하게 좌 단위 독자후보 전술로 결정되었다.

이제 선거는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권,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의 임원선거에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는 후보를 외곽에서 지지·엄호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좌·중·우로 표현되는 전국의 활동가 동지들이 독자적 후보 전술을 중심으로 각각의 선거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전선의 문제의식은 남아있다. 비록 연대연합을 전제로 한 통합후보 전술은 아니지만 기호 2번 이영주·박상욱·이태의 선대본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개량주의 세력과의 투쟁이 남아있다. 당장의 승리는 기호 2번의 당선이다. 그러나 당선은 곧바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주노조 행세를 하는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사회적 합의주의·개량주의 세력과의 한 판 투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 직선 3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투쟁은 문재인 정권과 자본과의 한판 투쟁이다. 민주노총 직선 3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투쟁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암약하는 문재인 정권과 자본가 계급 세력을 척결하는 직접적 투쟁이다. 노동전선의 선거 방침 즉, “연대연합을 전제로 한 통합후보 전술 그리고 통합후보 전술이 불가피 할시 좌 단위 독자후보 전술”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고 여전히 이러한 문제의식은 선거 투쟁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