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5호 표리부동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박은규 l 삼성피해자 공동 투쟁

11월 13일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고인에게 무궁화장 훈장을 추서했다. 정치권도 여야가 앞다투어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이 입으로만 전태일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표리부동한 행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지를 부끄럽게 되돌아 보게 된다”며 “노동존중사회실현 결의를 다시 다져야 한다.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과 차별 해소 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이다. 정의당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국민의힘도 최근 동참 의사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당초 이낙연 대표는 취임 직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달라 “고 했었다. 그러다 최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방향을 바꿨고, 이는 재계를 의식한 것이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오히려 기업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은 “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도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죽어 가는데 황당한 궤변이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태일 열사가 지옥처럼 벗어나고자 했던 그 세상을 바로 윤희숙 의원은 원하고 있다”며 “아직도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는 장시간 노동으로 기업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인식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대한민국 경제를 후진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산업안전법 개정 당론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 해야 한다. 슬그머니 박주민의원이 내민 원안 보다 후퇴한 이름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버려라.

지난 9월 22일 노동자, 시민 10만 명이 국회에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처리기한인 90일의 절반이 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 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