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국회 논의기구 제안에 대한 노동전선의 입장

7/15 총파업이 끝남과 동시에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천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여야에게 국회 논의 기구를 전격 제안하였다.

그동안의 1,2차 파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엄정히 하며, 하반기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위한 전열을 다시 갖추어야 할 시점에서 느닷없는 ‘국회 논의기구’ 제안은 적잖이 우려스럽다.

노/정, 혹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상전술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구조개선 원포인트 한시적 국회논의기구’는 그 목표가 매우 불분명하다. 도대체 무엇을 획득하기 위한 협상인지 조차 불분명하다. 정권의 공세내용은 어느 것 하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며 자본과 정권 태도 또한 마찬가지의 밀어붙이기 식이다. 구조개선 원포인트 협상은 누가 보아도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것과 같다. 정권을 교란하면서 지연전술을 쓰겠다는 것인가? 이제 겨우 야당이 새누리의 노동개혁에 반대하겠다하여 쟁점이 형성되었을 뿐인데, 별무 소용이요 주관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제안이 이러한 전술적 차원이라기보다는, 7월 총파업 투쟁의 진행 양상과 평가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지도부)내에 타협적 경향이 강화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관료적 상층중심의 협상정치는 그동안 민주노조를 심각하게 약화시켜왔던 주요원인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총파업투쟁의 정신이 아닌가. 이러한 갈짓자 행보는 자본과 그 정권의 더욱더 거센 공세의 빌미가 되고 그 동안 민주노총이 주력해왔던 대중파업의 조직의 노력이 후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하반기 투쟁을 앞두고, 이번 국회논의기구 제안에 따른 대중적 영향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십수년 동안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전진한다는 민주노조의 핵심적 내용을 잃어왔는데, 이는 상층의 관료적 협상정치와 쌍면을 이루며 민주노조 진영이 약화된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이번 투쟁에서 잘못된 관성을 끊고 조합원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끌어내 파괴력있게 상승시켜 나가는 것은 승패의 관건으로 너무나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국회 논의기구 제안에 조합원 대중들이 ‘좀, 지켜보자. 어찌되겠지...’하는 수동적이고 대기적인 경향을 한층 부추길 것임은 물을 일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7월 총파업에서 한계로 드러난 대중적 결단과 행동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가열찬 대중 총파업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을 제 손으로 놓은 꼴이다.

또한, 국회 논의기구가 전격 작동된다면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노동자 내부는 엄청난 정권의 분열공작에 시달리며, 투쟁에 쏟아야 할 지도력은 이를 방어하는데 온통 소진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유승민 찍어내기를 한 후 내부 단결을 과시하며 하반기 노동개혁을 집중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1,2차 총파업의 진행과 민주노총의 국회 논의기구 제안이 된 현재 흐름과 상황인식은 노동자 계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 정권은 노동자 내부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회협상을 제안하는 것을 보며 기세가 꺽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노총 끌어안기에 더욱더 열을 올리며 민주노총과 갈라치기 할 것인데, 이는 한국노총내의 투항적 협상파의 입지를 현저히 강화하게 될 것이다. 4/24 총파업 때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오게 만들었던 핵심적 요인은 바로 민주노총의 선제적 총파업 선언과 조직화 과정이었다. 지금이라고 달라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노총이 좌고우면 없이 총파업으로 치고 나가서 한국노총을 투쟁의 한편에 서게하고, 야당등이 노동사안을 거래하지 못하고 반대를 표명하는 형세를 만들어야 한다.

하반기 노동자 계급이 처한 정세는 그야말로 절박하며, 현장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그 동안 민주노총은 여러 난관을 뚫고 1,2차 파업을 결행하여 왔고, 향후 보다 대중적인, 위력적인 총파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은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투쟁 없이 쟁취 없고, 백번의 협상도 투쟁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공염불이었음을 숱하게 확인해오지 않았던가. 하반기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 투쟁! 박근혜 정부를 끝장낼 가열찬 투쟁으로 당당하게 나가자!

2015년 7월 30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