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 대회”에 부쳐

경제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자산 규모 284조원(2022년)인 새마을 금고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있다.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최근 6%를 넘어섰다(비교: 2018년 말 1.35%). 7월초에, 위기를 감지한 고객들이 예·적금을 인출하려고 소동이 벌어졌다. 이 위기는 다른 저축은행, 증권회사, 일반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 서로 간에 채권과 채무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하여 개입했다. 금고의 자금난이 심각해질 경우 정부 자금을 빌려주고,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해주기로 했다. 금고는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마을 금고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는 은행 전반으로 번져갈 것이다. 첫째 문제는 부실채권이 매각되는 가격이다. 부실채권을 할인가격으로 팔면, 이것 자체가 또한 부실을 낳는다. 둘째로, 부동산을 건설하는 기업이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 것(법인 연체율: 9.99%)이 연체율이 증가한 근본적 원인이다. 부동산‧건설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분양은 쌓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투기 붐을 타고 과잉투자‧과잉생산이 가장 심각했던 건설부문에서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기는 부동산관련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증권회사로 번져갈 것이다. 이는 금리인상을 초래하여 경제위기를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역전세난”)가 빈발하고 있다. 전세제도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빚을 내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빚(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명 건축왕 남모씨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을 보자. 그는 인천 지역에서 무려 2,700여채 빌라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임대 사업을 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빚을 내서 전세금을 마련한 2030 청년 세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아파트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아파트 세입자들도 은행에서 거액을 빌려 전세금을 마련했다. 집주인들은 그 전세금을 받아 또 다른 주택을 구입했고, 다시 전세를 주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빌라 세입자들의 현재의 재난이 이른바 “중산층”에게도 반복될 것이다. 그 액수는 거대하기 때문에, 판 돈을 대준 은행도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남모씨는 2,700여채의 빌라와 아파트를 보유한다. 투기상인이 특정 상품을 매점매석한 것과 같다.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2030 청년 세대”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구입할 돈이 없다. 결국 “2,700여채의 빌라와 아파트”는 과잉생산된 것이다. 결국 개인도, 기업도, 은행도 재난에 처하게 된다. 자본의 탐욕이 낳는 쌍생아 ─ 자본의 거대한 축적과 과 대중의 빈곤(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 이러한 (유효)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은 주택시장 전반의 문제이자, 산업생산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잉생산은 과잉 노동자를 낳는다

과잉생산. 그것은 상품의 과잉생산이고, 동시에 그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의 과잉을 낳는다. 또한 예비노동자의 과잉생산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지적하며, 사교육의 폐해를 거론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은 과잉생산과 과잉노동인구가 만성화된 현단계 자본주의에서의 교육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력이 부족하던 시대에 교육은 가르쳐서 키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이 잉여 인간, 과잉 예비노동자들을 제거‧배제하는 과정, 제도적 살해과정으로 변화했다. 이는 “사교육의 폐해”가 아니라 반동화된 자본주의의 폐해이다.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진보적 단계에서, 생산력을 파괴하는 반동적 단계로 전화하여, 핵심적 생산력인 예비노동력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도 경쟁자를 제거하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킬러교육은 학생들을, 경쟁자를 제거하는 킬러로 만들어버렸다.

올해 1분기 청년 실업률이 6.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 상용직이 줄고 불안정 일자리가 늘어, 숙박업·음식점 등에 취업한 청년이 9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그냥 쉰” 20대가 35만7000명(5.8%)으로, 전 연령층에서 최다이다. 기계화‧자동화‧인공지능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남아있는 일자리는 임금이 낮고,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비정규직이다. 청년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오래전에 전체 고용에서 절반을 넘어섰다. 이들은 반실업 상태로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과잉인간이다. 그렇다고 정규직이 꽃길을 걷는 것도 아니다. 반실업자, 완전실업자는 정규직을 압박한다. 실업과 기아의 공포에 가위눌려 강제노동을 감내한다. 하루하루 제 살을 깎아먹고 산다.

은퇴노동자의 삶은 어떠한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이다. 고령가구의 중 187만여 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이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 세대는 대부분 은퇴 후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 평생을 “산업역군, 산업전사”로, 거대하고 화려한 자본의 성채를 쌓았지만, 이제는 추방되어야 한다. 남은 것은 지치고 병든 몸뚱아리 뿐이다. 거북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때로는 차가운 사회의 시선에 짓눌린다. 옛날 옛적에 만리장성을 쌓다가 스러져간 수많은 원혼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노동자의 일생이다. 임금노예의 운명이다. 민중의 한평생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권 카르텔”을 위한 전쟁을 수행 중이다

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국, 복합위기”라고 한다. 생산‧소비‧투자‧고용‧수출감소, 무역적자, 인플레이션, 가계‧자영업자부채, 널뛰는 환율 등등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다. 자본은 위기에 처해 있다.

“더 많는 노동, 더 적은 임금”. 이것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노동개혁이다. 더 적은 임금을 위해서는 값싼 교육이 필요하다. 미사여구로 치장된 교육개혁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임금을 떼어가서 자본가들의 공동금고에 연금이라고 쌓아놓고, 값싸게 돈을 빌려 흥청망청 탕진하겠다는 음모이다. 이미 “산업폐기물”이 된 은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신성한 것은 자본의 이윤이다. 법인세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실업급여 등은 이윤을 축낸다.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적을수록 좋다. 이것이 윤석열이 그토록 증오(?)한다는 자본과 권력의 “이권 카르텔”이다. 물론 양자는 평등하지 않다. 권력은 자본의 시녀일 뿐이다.

불평등한 “이권 카르텔”은 또 하나 있다. 반도체 산업을 보자. 원천기술은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유럽, 생산은 한국‧대만이 한다. 그리고 중국이 수입한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일본‧유럽-한국‧대만은 반도체동맹을 구성하며,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산업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도 같은 동맹이 구축되고 있다. 이 카르텔 속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노무현‧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문재인도 미국을 방문하여 “대한미국”을 선언하며, 미 제국주의의 충실한 종임을 고백했다. 윤정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제의 “이권 카르텔”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중국 시장을 잃고,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은 2000년 WTO에 가입하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로 거대한 붕괴를 겪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문제는 단지 최근 경험하고 있는 수출감소만이 아니다. 몇 년전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이, 중국을 배제한 한국경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희토류 대부분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부상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맹주로 일본을 키우고 있다. 세력이 약화된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미국은 러-우 전쟁을 이용하여 미일한 군사동맹을 완성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자 한다. 이것과 유럽나토를 긴밀하게 결합하여 중‧러‧북을 봉쇄하고, 이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을 일본에 복속시키고, 윤정권은 “굴종외교”로 화답하고 있다. “아시아판 나토”의 구성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11일,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간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고,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며 러-우전쟁에 개입하며, 나토와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 폐수를 방류하여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겠다고 전세계에 뻔뻔스럽게 선언했다. 사실상 미국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전세계인을 향한 일본의 협박과 범죄의 뒷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셋째,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미국의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의 방한은 2017년 6년 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잠수함은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다. 미시간함은 지난 6월 22일까지 머물며 해군과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최근 미국 본토에 있던 B-52 전략폭격기 4대가 폭격기 기동군 임무를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밝혔다. B-52는 한번 급유로 1만 2,000여㎞를 비행할 수 있고, 또한 핵폭탄과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하고 전 세계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직접적 이유는 미일한 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 긴장과 위기가 전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 또 실제 전쟁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요변수는 러-우 전쟁의 종결과 아시아판 나토의 완성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 세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불과 지난 1년 사이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고, 변하고 있다. 오랜 세월 민중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생-민주-평화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 역사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후퇴할지 아무도 모른다. 민중들은 투쟁을 강요당하고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은 물론 시민운동(소부르주아 진영), 그리고 어민까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의 깃발은 올라갔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난 6월,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치, 노동자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는 양회동 열사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

[민주, 민생,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한다. ; 민주노총은 왜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가]

윤석열의 “이권 카르텔”, 즉 자본─권력─미일 제국주의의 착취와 수탈‧억압체제를 분쇄하고, 우리는 어떻게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임금 노예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 낼 수 있겠는가. “윤석열 퇴진투쟁”은 거기에 어떻게 복무해야 하는가.

노동자는 두 가지를 생산한다. 첫째, 매일 매일 노동하며 자본을 생산한다. 둘째, 몇 년 만에 하루는 투표해서, 자신을 억압할 사람을 만들고, 그리하여 자신을 억압할 “조폭”(조직된 폭력), 즉 자본가 국가─입법, 사법, 행정부─를 완성시킨다. 자신의 지배자인 자본과 권력을, 즉 모든 불행의 근원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있다.

자본은 착취된 노동─잉여노동, 혹은 이윤─의 축적이다. 너무나 많은 자본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것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서, 사회에 저축한 결과이다. 결국 시장은 언제나 상품으로 흘러넘친다. 수지맞는 투자처가 없다. 만성적 경기침체와 주기적 공황(경제위기)이 발생한다. 노동자는 과잉 인간이 된다.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생산력을 발전시켰고, 자본을 축적시킨 죄이다. 과거 노예제, 봉건제가 물질적 생산을 위한, 따라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 자본주의도 그러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인류의 생존을 총체적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후‧생태위기는 자본주의의 본질인 이윤을 위한 생산, 생산을 위한 생산이 멈추지 않으면 폭발할 것이다. 자연의 상태는 회복이 의심될 정도로 이미 너무나 심각하다. 자본주의 정치는 공염불 밖에 한 것이 없다. 제국주의 패권경쟁으로, 핵전쟁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해결 방법은 분명하다. 멀게는 수백만 년, 가까이는 자본주의 수백 년 동안의, 우리의 선조 근로인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인, 생산력(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되찾아야 한다. 자본을 수탈하여 노동자들이 소유하여야 한다.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 계획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어떻게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안) 해설

1.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실천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해설]

– 민주노총은 기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대리주의, 위탁정치, 의회주의” 경향으로 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 “노동자 직접정치”와 “투쟁으로 노동의제 이슈화”를 주요 과제로 방향을 정했음.

2.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제 민주세력 등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의회주의란 선거로 집권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비판한다. 지당한 말씀이다. 역사상 어디에서도, 무장한 노동자의 무력에 뒷받침되지 않고, 선거로만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에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설사 선거로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군부의 쿠데타에 무너졌다.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실천”하고, “투쟁으로 노동의제 이슈화”를 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퇴진투쟁은 바로 그 시험대이다.

정치란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 그 자체이다. 자본은 자신의 “조폭”─국가권력─으로 노동자 군대를 분쇄한다. 노동도 자신의 폭력을 조직하여, 끝내는 자본의 조폭을 분쇄하여만 한다. 필요한 것은 지난한 투쟁과 투쟁이다. 거리 투쟁과 의회투쟁, 폭력투쟁과 평화적 투쟁,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 등등, 모든 투쟁을 노동자국가 쟁취를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의식발전과 더 큰 단결에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의 투쟁도 그러하다.

단결투쟁, 결사투쟁에 나서자

진보당 계열의 <자주시보>에는 다음과 같은 매우 솔직한 글이 실려 있다.

윤석열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 진보당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국민은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을 선택할 것이다.

<[진보당 2024 총선승리를 향하여] ➁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야>

“2024 총선승리를” 위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읽어도 큰 오해는 아닐 것이다. 무척 한가한 소리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기억을 벌써 지워버리고 있다. 윤정권의 야만적 폭력은 금기가 없어 보인다. 강제해산 당시보다 민중 진영 전반의 힘은 더욱 약화되었다. 사회가 반동화되었다. 윤정권의 출현이 그 단적인 예이다. 검찰은 모든 경찰,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을 장악하고,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금감원까지 장악하여 돈의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폭로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금품비리가 그 증거이다. 이미 오래전에 “간첩소동”을 벌이며, 민주노총, 진보당 등에 대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물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다. 여타의 민중‧시민단체라고 해서 물론 무자비한 공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 정도로 치부한다면, “퇴진”은 커녕 흠집도 낼 수 없다. 그리고 그 후과는 끔찍할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민중진영을 분쇄해버리려는 파상적 공세가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세가 심각하고 위중하다. 단결투쟁, 결사투쟁으로 민중의 힘을 최대한 결집하여야 한다.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2023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