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총력투쟁 성명]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총결집하자!

5월 17일, 민주노총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총결집하자!

한국 사회를 만신창이로 만든 윤석열 정권과의 한판 대결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시대착오적인 반노동 친기업 노동탄압의 칼날을 휘둘러 왔다.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판인 안전운임제를 박탈했고, 조선사내하청노조의 임금 파업을 공권력 투입으로 협박했다. 30년 전 독재정부의 업무조사 탄압과 똑같은 회계 투명성, 행정 탄압으로 민주노총을 겁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보장 단체협약과 유급전임자 임금 지급을 ’채용 비리‘ ’전임비 갈취’라고 탄압했고 단협체결을 위한 집회와 투쟁 산안법 위반 사항 고발을 ‘공갈’로 딱지 붙이고 건설노조 간부들을 무차별 구속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회동 열사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2개의 건설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압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이 진술이 뒤집혀 ‘전임비 갈취’라고 기재됐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에 양회동 열사는 온몸에 불을 댕겨 항거한 것이다. 정부와 경찰의 기만적인 압수수색 수사가 양회동 열사를 죽인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한국 사회는 혼돈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 물가 폭등, 전세 사기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무역적자는 14개월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보조금을 배제하고 반도체 수출을 방해해도 항의 한마디 못 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적 실언과 대일 굴욕 대미 빈손 외교 해외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놓고 미국에는 빈손 외교, 일본에는 주권을 팔아넘겼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다. 배임죄를 저지른 영업사원 윤석열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민주노총의 시간이 왔다. 민주노총은 5월 10일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5월 17일 총력투쟁으로 윤석열 퇴진의 포문을 열고 7월 총파업으로 진군해야 한다. 그리하여 양회동 열사의 염원인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해방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2023. 5.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