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30호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참패도 국민의힘의 승리도 아닌 노동·민중진영의 참패!

이을재 ㅣ 전교조 조합원

1. 민주당의 몰락 원인은 간단하다. 한마디로 적폐청산 방기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 3년 방치, 비정규직노동자 해고와 임금차별 방치, ILO 핵심협약과 노동법 개악 연동 등을 포함, 자본가 기득권자 특권층 중심의 사회, 노동자·서민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회를 지속시켰다.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면서 적폐청산을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사회 불평등과 부정의는 온존되고, 노동자·서민들의 삶은 코로나19와 함께 곤두박질치게 되어 노동자·서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하게 되었다. 어리석게도 국민의힘 지지층인 기득권층을 잡기 위해 적폐청산을 방기하였지만, 민주당 정권은 다시 한번 기득권층 지지 확보가 불가능한 희망사항임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2. 국민의힘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는 설명이 필요없다. 아니, 불가능하다.

다수 유권자들의 기억상실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바로 엊그제까지 국정농단, 재벌과 권력의 유착 비리, 특권 보호 노동자·서민 폭압 통치를 일삼은 박근혜, 이명박 도당의 악행과 폭정을 잊은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민주당의 몰락과 국민의힘의 부활은 이미 선거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자본가, 재벌, 기득권 중심 사회, 노동자, 서민 착취 차별 사회를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갈아엎을 수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는 것 역시 공공연하게 확인된 사실이었다.

노동·민중진영의 반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목이다. 노동자정당,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았음을, 심지어 원조 자본가 특권정당 국민의힘을 견제한다면서 겉으로만 서민 정당인 자본가 특권정당 민주당을 여전히 지지하였음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내년 선거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5년 뒤, 10년 뒤에라도 진짜 적폐청산, 노동해방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