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환경파괴의 참상, 영풍석포제련소 탐방을 다녀와서

진진수 | 환경 활동가

1. 들어가며

직장 때문에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에 갈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지난 2019년 6월 16일 일요일에 탐방이 있어서 만사를 제쳐두고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단체 회원들과 함께 방문을 하였다. 봉화의 아름다운 골짜기, 산, 숲과 맑아 보이는 계곡을 돌고 돌아 마침내 도착한 영풍석포제련소 앞은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였고 눈도 따가웠다.

제련소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지나는 바람 길에 있는 산의 나무와 잎사귀는 모두 말라 죽어 있었다. 제련소 인근 숲은 피폐했으며 벌건 맨땅이 드러나 있었고 주변의 사물들은 견디지 못해 부식되어 있었다. 계곡의 많은 돌들은 붉게 변해 있고, 낙동강 물은 위태로워 보였다. 물고기가 헤엄치고 다슬기가 살아 숨 쉬는 제련소 위쪽의 강과는 달리 제련소 아래쪽 강에는 다슬기와 많은 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1]신기선(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부위원장), 폐수 방류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오염 실태를 설명, 2019.6.16. 청정봉화 골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련소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괜찮을까?

왜 하필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봉화에 대표적 공해 시설인 제련소가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최근 환경오염 실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2. 영풍석포제련소와 환경오염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주력기업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1천3백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자리 잡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괴와 황산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연간 40만 톤의 아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2위(1위는 고려아연), 세계 4위의 아연생산 비철금속 제련업체다. 석포에 있는 1·2·3공장 전체의 면적은 약 50만㎡로 축구장(서울월드컵경기장 7140㎡ 기준) 70여 개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다.^[2]계대욱, 뒷산나무들을 다 죽인 ‘죽음의 건물’, 주민들도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2019.10.08, 지난해 매출액은 1조4,077억 원이었다.

경북 봉화군의 천혜절경 심산유곡이 중금속에 의해 오염된 역사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대, 봉화군 석포면 소재지로부터 북서 방향으로 약 7.5km 떨어진 대현리에 일본의 미쓰비시가 연화광업소를 설치하고 소규모 채굴을 시작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이 버리고 간 광산은 국가소유가 되었고 그 후 다시 민간 기업에 불하되었다. 연화광업소 채광권을 따낸 영풍광업은 1960년대 초부터 대규모 개발을 시작했다. 영풍광업은 채굴한 아연 원석(아연 함유 5% 미만)을 선광 처리하여 아연이 40~50% 함유된 정광으로 만들어 일본 등지의 제련소로 수출했다.

영풍광업은 선광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폐수를 낙동강에 흘려보냈고 폐광석과 선광 후에 남은 폐광미(광석 찌꺼기)를 광산이 있는 연화산의 계곡에 투기했다. 계곡이 폐광석과 폐광미로 뒤덮이면서 평지가 되어 더 이상 투기할 곳이 없어지자, 대현리 연화산 중턱에서 산 너머에 있는 태백시 동점 고식골에 이르는 긴 터널을 뚫어 투기를 이어갔다. 1990년대 연화광산이 문을 닫은 후에는 폐광미 적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폐갱도에서 나오는 갱내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다.^[3]김태현(선임기자), [ST르포-영풍석포제련소] ②‘영풍공화국’ 낙동강 암살 반세기의 진실, <스트레이트뉴스>, 2018.11.29.

봉화의 심산유곡이 폐수와 폐광미로 오염되는 사이, 국내 아연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아연 제품의 소비가 늘자, 연화광산에서 채굴한 아연 광석을 선광 처리해 국내외 제련소에 아연 정광을 납품하던 영풍은 일본 전범기업인 ‘도호아연(東邦亞鉛)’과 손을 잡고 1970년 봉화군 석포면에 영풍석포제련소를 차렸다. 이 시기 일본에선 광산과 제련소에서 배출된 카드뮴에 의한 중독으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감산 명령과 가동 중단이 이어졌고, 이때 해외로 눈을 돌린 도호아연이 영풍과 협력관계를 갖게 되었다. 1974년 영풍이 고려아연을 설립할 때도 도호아연과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도호아연은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에서 드러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전범기업이, 한일 경제협력이란 명분 뒤에 숨어 낙동강 오염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데 사실상 일조한 셈이다.^[4]안동 mbc 뉴스 2019.8.13 홍석준기자

하루 평균 폐수 배출량 1,400톤, 황산화 물질과 비산먼지 등 연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43만 톤, 카드뮴 · 염산 · 황산 등 9종류의 유독물 제조 및 사용, 지정폐기물 8종 및 일반폐기물 11종 배출, 영풍석포제련소가 배출 또는 사용하는 오염물질의 규모다.

비산먼지와 수증기에 포함된 중금속 중 일부는 인근 주민들의 인체에 쌓이거나 숲으로 날아가 나무를 죽이고, 일부는 주변 토양으로 스며든 다음 빗물에 씻겨 계곡으로 흘러들었다. 아연 분리공정에 사용된 폐수와 폐슬러지에는 카드뮴, 비소, 아연, 납, 크롬 등 생물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5]신기선(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부위원장), 뒷산나무들을 다 죽인 ‘죽음의 건물’, 주민들도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2019.10.08.

낙동강의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에서 솟구쳐 올라 1,300리 여정을 시작한 황지천은 석포면 대현리의 연화광산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만나고, 다시 석포제련소에서 또 한 번 중금속과 독성물질에 노출된다.

이렇게 오염원에 노출된 낙동강 물은 담수량 12억 톤인 안동호로 흘러든다. 상류하천이 호수와 만나게 되면 유속이 떨어지는 정지 상태가 되어 하천에 실려 온 물질이 쌓이는데, 안동호 퇴적토에서는 카드뮴, 아연, 비소 등이 다량 검출된다. 안동호에서는 해마다 물고기가 떼죽음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여름에는 매일 수백,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허연 배를 뒤집으며 떠올랐다. 안동호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새들과 안동호 하류의 조개까지도 죽어나갔다. 2017년 안동호의 퇴적토를 분석한 결과(안동대학교 김영훈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카드뮴의 경우 ‘매우 나쁨’ 등급으로 나타나 있다. 2017년 7월 3일 환경부는 안동댐 퇴적물 중금속 오염이 전국 최악이라고 발표했다.^[6]KBS 1TV, 추적60분<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 2018.11.30. 4대강조사위원회(조사단장: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가 대한하천학회, … Continue reading

안동호의 물은 구미, 대구, 창원, 부산을 거치면서 일부는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로, 일부는 농·공업용수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남해로 빠져나간다. 연화광업소가 본격적으로 가동한지 30여 년 동안 그리고 석포제련소가 가동한지 50년 동안 낙동강 물이 얼마나 오염되었고 또 낙동강을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영남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연화광업소의 폐광미 매립지와 폐갱도에서 침출수와 갱내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영풍석포제련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한 낙동강 최상류 오염원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제련소 주변의 나무와 풀이 말라 죽고 산은 황폐화되었다. 또한 카드뮴, 납, 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버려져 제련소 주변의 땅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다.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2016)’는 산림 고사의 원인으로 토양 산성화를 지적했다. 산림 훼손지 토양 평균 pH는 3.9로 “건전 지역인 강원지역 삼림의 평균 pH 5.3 및 전국 삼림 평균 pH 5.1과 비교해 심하게 산성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7]임덕자(영풍제련소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생명의 강 낙동강 상류 (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환경개선을 위한 … Continue reading

2015년에는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찌꺼기와 중금속 등으로 공장부지가 심각하게 오염이 된 것이 확인되어 봉화군이 공장부지 5만2천여㎡의 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했다. 공장부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땅까지 비소, 아연, 카드뮴, 납, 구리 등으로 오염되었다. 제련소 반경 4km 안에 있는 농경지가 오염되었고, 학교 운동장, 주택가도 마찬가지다. 환경부가 제련소 반경 4㎞ 내 토양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70만8천980㎡가 우려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봉화군은 2018년 12월 제련소의 영향으로 오염된 농지 등 56만845㎡에 대해 새로운 토양정화명령을 내렸다.

영풍제련소 안팎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고 내려진 명령은 5건이다. 예상 면적은 축구장 91개 크기, 부피는 15톤 덤프트럭(약 10㎥ 적재) 4만9,690대로 퍼 날라야 하는 막대한 양이다. 하지만 2015년 제련소 내부 부지에 내려졌던 토양정화명령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고 행정소송과 기간 연장 신청 등으로 미뤄진 상태다. 5건의 처분 모두 올해나 내년에 종료되는데 현재까지 몇 퍼센트나 정화가 진행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2월 24일 영풍제련소에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했다. 점검에 나선 경상북도는 불소처리 공정 중 침전조 배관을 씻어낸 폐수 0.5톤이 공장 내부 토양에 무단으로 배출된 사실 및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6건의 위반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봉화와 안동, 대구, 창원, 부산 등 낙동강 유역의 환경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영풍공대위; 생명평화아시아, 환경운동연합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를 결성,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나섰다. 4월 5일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심판이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다툼을 하고 있다.

2019년 5월 15일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드러났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것이 드러났으며, 지하수 관정을 허가 없이 개발하고 이용하는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이 확인됐다. 2018년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이어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추가로 예고되어 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측정 관련해서도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1,868건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4차례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갑의 위치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조작을 강요했고, 여수 산단 대기오염 배출조작 사태 이후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관리담당 상무와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구속되었고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등, 2심에서는 징역 8월 등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드러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외에 적발되지 않은 불법행위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대기 26차례, 수질 12차례, 유해화학물질 6차례, 폐기물 4차례 등 무려 48차례나 환경법을 위반했다. 평균 40일에 한 번 꼴로 환경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1970년 10월 제1공장을 가동한 이래, 1974년 제2공장, 2015년 제3공장을 가동하며 사세를 확장해왔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주변 생태환경 및 낙동강 수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이미 광산개발이 시작되었고, 환경 관련 법규가 없었던 1960년대 초부터 대규모 개발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됐을지 상상하기 어렵다.^[8]김태현(선임기자), [ST르포-영풍석포제련소] ①영남 젖줄 낙동강 중금속 오염 ‘초비상’, <스트레이트뉴스>; 국회, 홍영표의원실, 이정미의원실 … Continue reading

이런 불법행위에도 영풍석포제련소가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던 배경에는 소위 ‘환경마피아’라 불리는 관료집단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30대 기업이 채용한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43%인데 비해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 이사 비율은 80%가 넘는다.^[9]위와 같음 영풍의 소준섭 부사장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지도감독을 맡았던 대구지방환경청장 출신이었다. 환경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지낸 장성기 씨는 9년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영풍에서 보수를 받았다. 같은 계열사인 고려아연 주봉현 사외이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출신이다.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김병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를 지냈다.^[10]안숙희(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활동가),「함께 사는 길」2019.6, NO312, 환경운동연합, p. 68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환경오염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 부처와 기업이 사외이사를 통해 결탁하였고 전직 관료를 매개로 한 민관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3. 주민피해와 열악한 노동환경

2015년 11월 환경부와 봉화군청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했고, 산학협력단은 석포면 주민 중 38%인 771명을 대상으로 제련소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석포면 주민들의 요(소변)에 포함된 카드뮴 농도는 국민 평균인 0.38㎍/ℓ보다 3.47배 높은 1.32㎍/ℓ, 혈액 중 납 농도는 국민 평균인 1.94㎍/dL보다 2.09배 높은 4.05㎍/dL로 나타났다.

제련소 근무 경력이 있거나 제련소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농도가 짙게 나왔으며, 조사 대상 중 약 13%에 해당하는 99명의 주민은‘중금속 고농도자’로 분류됐다. 중금속이 체내에 쌓여 신장과 간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주민도 100여 명에 달했다. 당뇨병, 축농증, 방광암, 뼈골절 등과 피부염, 비염이나 결막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및 가래, 가슴 작열통 등의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대조지역보다 높았다.^[11]안동 mbc 뉴스 2015. 11. 21, 석포제련소‘중금속 오염 심각’… “신장암 발생률 2배”

한편 지난 2002년 11월 27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금속노조 시그네틱스지회, 노동자건강 및 환경 관련 단체 등 14개 단체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산업재해,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권과 노동기본권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준비위(약칭 영풍공대위(준))를 발족시킨 바 있다. 영풍공대위(준)는 2002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와 주민이 황산과 가성소다 등 유해 화학물질에 의해 치아가 부식되고 목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공대위(준)에 따르면, 진료를 받은 노동자와 주민들 중 50세를 넘긴 이들은 이빨이 녹아내리는 치아산식증에 이환돼 있으며, 어깨와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노동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두통이나 위장장애, 목의 염증 등을 호소하였으며, 공정 과정에서 뜨겁게 달궈진 아연이나 황산이 몸에 튀어 화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코 점막이 헐고 냄새를 맡지 못하다 몸이 야위는 카드뮴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카드뮴 중독증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1999년 1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 연구센터가 중금속을 취급하는 전국 15개 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영풍석포제련소 생산팀에 근무하는 남00씨와 최00씨가 카드뮴 중독 유소견자로 판명됐다.

특히 최00씨는 중독판정 1년 만에 별 다른 치료도 없이 2001년 8월 1일 사망했는데, 혈중 카드뮴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6배 이상 높아서 척추상태가 정상인의 60% 정도로 뼈가 물렁물렁해진 상태였다. 인체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세포도 섬유질로 바뀌어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경북대 의대에서 정밀 검진한 결과 두 노동자는 뼈, 신장, 폐 등에서 카드뮴 중독 증상이 있었다. 20여 년간 조액팀에서 근무한 이00씨는 코뼈가 모두 녹아내려 수술을 받았으며,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됐다. 그는 많은 노동자들이 암으로 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들이 중금속 등에 의한 질병뿐만 아니라 사고를 겪었다.^[12]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대위(준), 토론회, 석포제련소의 노동환경 ∙지역환경 문제와 우리의 요구, 발제 … Continue reading

2002년 12월 5일 냉각탑 청소를 하던 오00씨가 추락사했다.^[13]그에게는 적당한 길이의 안전끈도 지급되지 않았다. 냉각탑 밑에는 그물망도 없었다. 8월 11일 윤00씨는 황산을 뒤집어 써 전신에 30%가 넘는 중화상을 입었다.^[14]“그러나 회사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난 22일까지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조차 기피했으며 피해를 입은 윤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 Continue reading 노동자들은 이렇게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2003년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들에 따르면 제련소 공장 내부는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와 독한 냄새로 가득 차 있으나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장치가 미흡하며 마스크 등의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병과 사고는 불가피하거나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다. 제련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많은 동료 노동자들의 죽음은 영풍과 제련소의 추악한 경영진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첫째, 노동자들에겐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방진마스크만 한 달에 5개정도 지급될 뿐 방독마스크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공정의 경우 가스와 독한 냄새로 가득 차 있어 “마치 화생방 훈련을” 방불케 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 장갑, 장화조차도 지급되지 않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줘서 얻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 환기시설을 새로 설치했다고 하지만 자연환기식이고 날이 흐리면 그나마도 잘 안 된다. 그저 천장만 넓게 늘렸다고 말하는 노동자들도 다수 있다. 노동자들은 환풍기만 제대로 갖춰도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말한다.

어떤 노동자는 작업장이 너무 뜨거워 안전장비를 1분만 착용해도 못 견딜 지경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기준규칙 제29조 (보호구의 제한적사용))

둘째, 영풍은 직업병 은폐의혹까지 받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소속 노동자들과 퇴직 노동자들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조업을 시작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카드뮴 중독 등 직업병을 호소한 사례가 자주 나타났으나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못했다.^[15]노동일보 인터넷판, 2002.8.27.

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 안전팀 관계자는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며 “매년 정기검진을 통해 직업병 발병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직업병 환자를 은폐한 일은 없다”고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동자는 단 한명도 발견되지 않았다.^[16]참고로, 작년 초 LG 칼텍스 노동자들의 특수건강검진결과를 검진기관인 광주 김병원이 축소조작한 사건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검진기관의 … Continue reading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말이다! “어쩌다 이상이 발견돼 재검진을 받아도 모두 정상으로 나온다.” 영풍석포제련소의 건강검진기관은 안동병원이다.^[17]11)과같은 토론회, pp. 9~10,

2018년 11월에 방송된 KBS 추적60분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은 영풍석포제련소가 불법행위를 하고도 계속 조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환피아’에 있음을 조명했고, 2019년 6월에 방송된 MBC PD수첩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은 영풍석포제련소 하청업체 위장취업을 통해 시설내부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임원진의 거짓증언도 기록으로 남겼다. 두 방송을 보면 2003년 2월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당시의 생태계 파괴와 참담한 노동 현실이 변한 게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MBC PD수첩 방송에 의하면 현장 노동자들은 고로(금속 제련에 사용되는 용광로) 벽에 붙은 광석찌꺼기를 떼어내는 작업 중에 불똥이 튀어 데기가 일쑤이다. 마스크 틈새로 황산가스가 들어와 눈이 따갑고 폐에 통증을 느낀다. 환풍기가 노후화 되어 쓸모가 없어서 30억 원 정도의 환풍기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데 본사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보호 장구는 3~4만 원짜리 마스크형 방독면인데 필터를 안 사주면 휴지를 끼워서 사용하는 실정이고 13만 원짜리 일체형 방독면은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아 자비로 사 쓴다. 아연광석을 녹이는 공장의 바닥에는 아연광석 찌꺼기가 엉겨있고 독한 수증기, 아황산가스의 허연 자국, 배출되지 못한 오폐수가 증발하고 남은 흔적이 있다. 유독성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시로 물청소를 해야 하는데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아연광석은 밀폐 관리되어야 하지만 공기로 불어버린다. 비가 오면 공장 천장에서는 빗물이 샌다. 빗물도 정화해야 하지만 배수구가 고장 나 빗물에 섞인 유독성 먼지들이 그대로 공장 밖으로 흘러나간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의 관리자는 가스가 지나는 관이나 시설은 종이 한 장을 대면서까지 틈이 없도록 용접부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노동자들이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안하면서 불만사항이 많다고 말한다.^[18]MBC PD수첩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 2019.6. 방송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책임지지 않고 적반하장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영풍공화국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목숨의 댓가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4. 맺는말

일본의 진즈강 상류 고원천(高原川)에 위치한 미쓰이금속주식회사의 신강(神岡)광업소는 선광 ·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및 다량의 카드뮴이 함유된 폐광석과 광물 찌꺼기를 무단방류했고 이로 인해 진즈강 하류인 도야마현(富山縣) 신통천(神通川) 인근의 농작물과 어류, 식수가 오염됐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체내에도 카드뮴을 비롯한 다량의 중금속이 농축됐다.

체내에 농축된 카드뮴은 칼슘부족으로 인한 요통, 하지근육통 등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고관절 개폐 제한, 보행 장애, 다발성 병적 골절과 전신쇠약, 안면경련을 거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카드뮴에 의해 뼈 속 칼슘분이 녹아서 발생하는 신장장애와 골연화증’으로 일본 후생성이 1968년 5월에 발표한 신종 공해병인 ‘이타이이타이병’의 공식 명칭이다.^[19]정호경, 김지하/외, 공해창간호『삶이냐 죽음이냐』, 형성사 , 1985, p. 56, p. 116

1912년 이 지역에 대량의 카드뮴 중독사건이 발생했지만, 1955년 학계에 처음 보고되었고 1963년에 첫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그 51년 동안 사망자만 100여 명(모두 여성)에 달했고, 이후 16년 동안 130여 명의 환자(65세 이상 90%, 3명 외에 모두 여성)가 추가로 발생해 그 중 81명이 사망했다. 발병 시기는 20~30년 전으로 진즈강 하류가 카드뮴에 오염된 시기와 일치했다.^[20]김태현(선임기자), [ST르포-영풍석포제련소] ①영남 젖줄 낙동강 중금속 오염 ‘초비상’, <스트레이트뉴스>, 2018.11.26.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78년 온산 비철금속 공업단지에 자리 잡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은 일본 도호아연의 협력으로 건설되었다. 아연은 수질오염의 경우 5~6ppm에서 두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100ppm에서 사망을 초래한다.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이다.^[21]17)과 같은 책『삶이냐 죽음이냐』p.225

1970년대 말 온산공단이 들어선 이후 공단에서 쏟아낸 폐수로 인해 양식업, 어업은 전멸 되다시피 했고 인근 주민들은 유독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등에 시달렸다. 결국 온산공단 인근 마을은 죽음의 마을, 죽음의 땅이 되었고 주민들은 이주를 하게 되었다. 온산병의 비극은 공해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개발독재,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였다.

영풍석포제련소도 마찬가지다. 현장 노동자들이 카드뮴 중독으로 고통 받았고 유독가스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공장 주변의 산은 황폐화되었으며, 공장부지와 인근 마을의 땅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하천과 지하수도 오염되었다.

공해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이다. 기업주나 정부 관료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공장주변에 살지 않는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을 환경을 위해 조금 더 투자했더라면 덜 아파했을 텐데 정부와 기업들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오직 이윤추구만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영풍공화국과 같은 기업들은 노동자 민중과 생태계를 항시 위협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이윤을 위해 투자할 뿐이다.

한국의 산업발전은 공해병으로 죽어간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밟고 서 있다.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온갖 독극물을 감수하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버티며 일할 때는 ‘산업역군’이라는 칭송을 받지만 병들거나 죽으면 ‘산업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피로부터 기업들의 이윤이 나왔다. 각종산재와 직업병으로 인해 해마다 수천 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사망자를 훨씬 능가한다.

세계 최고 품질의 아연 뒤에 숨겨진 비극과 고통 그리고 착취, 살아 내기 위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딜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그 기업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 기업의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기업을 지키려는 관료들,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오늘날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2018년에 1차 영풍탐방단이 갔을 때 공장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탐방단을 막기까지 한 싸움터에 정작 영풍은 없었다. 환경오염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석포면 주민들이 이런 환경파괴 산업의 존재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이유는 주민 대다수가 영풍석포제련소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설립 50년을 맞는 지금의 영풍공화국은 아름다운 산천초목과 깨끗한 강과 파란하늘의 파괴 그리고 노동자의 피와 땀과 목숨을 맞바꾼 것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봉화골짜기 깊숙한 강가에 자리한 덕에 그동안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파괴와 노동자 착취, 주민의 건강피해는 여실히 드러났고 많은 국민들은 그 실태를 확인하였다.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업정지가 행해지고, 철저한 조사로 영풍의 불법 실체가 전부 밝혀지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통합조사와 이전 등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뿌리 봉화계곡에 공해 배출 덩어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영풍이 오염시킨 낙동강과 주변지역은 원상복구 돼야하며 영풍은 사죄 및 배상을 책임지고 즉시 떠나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 착취와 생태계 파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과 생태계 보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