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무엇을 할 것인가?

권혁이 | 전(前)전교조 416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타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며 발랄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깨박이라는 별명으로 10년 뒤 음악선생님을 꿈꾸며 ‘야 이 돼지야’라는 자작곡을 남기기도 했던 아이였습니다. 2014년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3반 김시연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시연이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꼭 6일째 되던 날 올라왔습니다. 38kg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의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연어머니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던 시연이의 굳은 손을 펴주었습니다.

시연어머니는 참사 이후 시연이가 왜 차가운 주검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달라며 거리에서 피케팅과 서명운동을 하고 심지어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연어머니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재 416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을 맡고 있으며 피케팅과 간담회 등의 진상규명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시연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304건 일어난 참사이며 전 국민적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5주기 416가족협의회의 전면재수사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한 이후 진상규명 운동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가족들과 시민들의 당혹감은 더욱 컸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세월호에 깊숙이 개입한 권력기관 수사와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는 박근혜 검찰 그리고 1기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특조위)를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지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하반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과적과 증축으로 복원성이 좋지 않았고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급변침이 발생하였는데 고박이 부실했던 화물들이 기울어지면서 횡경사가 발생하며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2015년 대법원은 조타미숙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구조세력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경123정장만이 징역3년을 받고 작년에 출소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끝난 것인가요.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의 침몰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2018년 8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 관련하여 위원회는 열린안과 내인설로 갈리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내인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했던 내용과 거의 같으며(조타수의 조타미숙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변경) 열린안은 알 수 없는 급변침으로 배가 기울어지며 닫혀있어야 하는 D갑판 개구부가 열려 있어 침수가 발행하여 침몰했는데 급변침의 원인으로 외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열린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인설과 열린안, 고의침몰설 등 다양한 침몰원인 주장들을 검토하여 진실에 다가가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내인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열린안을 지지한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인 서울대학교 조선해양학과 장범선 교수와 참사 이후 세월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부 김관묵 교수가 참석하였습니다.

외부충돌을 주장하는 김관묵 교수와는 달리 장범선 교수는 외부충돌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복원성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내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침몰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들은 4, 5번 평형수의 자유표면효과를 억지로 인정하여 복원성을 떨어뜨렸다고(김관묵 교수는 ‘조작’하였다고 표현) 발제하였습니다. 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4월16일 세월호의 복원성인 G0M값이 대략 0.6 정도로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교수는 4월15일 인천항에서 찍힌 세월호 화물 선적 당시 영상에서 선미 램프의 횡요현상도 그 분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내인설에서 급변침의 원인으로 제시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 역시 두 교수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설사 타기 펌프 두 개(제주행과 인천행)를 켠 상태에서 고착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내인설의 주장과 같은 급선회가 단시간 내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자신이 없는지 토론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내인설 주장자들보다는 세월호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열린 토론회를 통해 학자적 양심을 걸고 대중들에게 성심껏 발제한 두 교수의 주장이 진실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파도도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 6850톤급 대형 여객선이 외력이 없이 순전히 내부 문제로 갑자기 급변침하여 침몰했다는 것(내인설)을 믿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침몰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 갑자기 승객들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날아갔다고 하고 3층 로비 소파에 있던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은 충격으로 배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CCTV에서 발견되었습니다.(양승진 선생님의 시신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양된 세월호에 실려있었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침몰 당시 차량들이 갑자기 날아서 이동하는 장면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급변침으로 화물이 쏠리고 화물이 미끄러지며 다시 배가 더 기울었다는 내인설의 주장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거짓 프레임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세월호는 운항을 해서는 안 되는 배였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져 18년간 운항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선박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규제를 완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후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안 좋아졌고, 화물 과적과 고박 부실로 인해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의 시스템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세월호는 운항을 하지 못 했을테니까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여러 시스템과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지만 시스템 자체가 세월호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가 문제가 없는 배는 아니었으나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의 복원성 분석과 생존자들의 증언, 차량 블랙박스 등은 세월호의 침몰원인으로 다른 곳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여전히 세월호참사하면 복원성과 불법 증개축, 비정규직(선장), 구조실패 등 정부가 만들어낸 거짓 프레임을 떠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프레임들과 싸워야 합니다.

선박이 침몰하더라도 구조세력이 승객들을 구조하면 참사는 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구조 세력이었던 해경123정의 정장은 업무상 과실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49분 경 침몰이 시작된 후 10시30분경 완전 침몰했습니다. 구조를 위해 약 10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구조의 골든타임에 세월호 선원들과 구조세력인 해경은 무엇을 했을까요. 세월호 선원들은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승객들을 3, 4층에 위치한 대기갑판에 집합시켜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구조세력이 구할 수가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뛰어내릴 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가 침몰하여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승객이 객실에 머물러 있다면 사망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세월호같이 대형 선박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몰 시작 후 세월호에서는 객실에 머물러 있으라는 선내대기 방송이 12차례나 나왔습니다. 소위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인데, 이는 세월호 여객부 선원 강○○이 담당했고 자신은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선장을 포함한 조타실 선원들조차 미끄러져 탈출하던 9시47분경에도 선내대기 방송을 했습니다. 60도나 기울어져 침몰이 임박한 시간에도 대기 방송을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강○○은 청해진 해운의 지시로 방송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개 해운회사가 이런 악마적인 방송을 지시했다고 믿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배를 탈출하면서 승객들에게 함께 나가자는 말을 한 선원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사실 이는 사람의 본성과도 어긋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선원 중 한 명이라도 ‘배가 곧 침몰해요. 같이 나가요’라고 소리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러던 중 2014년 4월23일 미국의 유력 언론사인 NBC는 세월호 선원 중 한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내보냈는데, 선원(3등 항해사 박○○로 추정)은 ‘우리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We Were Ordered to Abandon Sinking Ship)고 말했습니다. 이미 형이 집행 중이지만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형사재판 완료된 사항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

해경123정은 9시35분경 세월호 침몰해역에 도착하여 구명보트로 기관실 선원들을, 선수에 직접 접안하여 조타실 선원들을 ‘표적’ 구조했습니다. 이후 123정장은 이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의 일체형 작업복(일명 스즈끼복)과 청해진해운 점퍼를 입고 무전기를 들고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을 선원인 줄 몰랐다고 하는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123정은 기관실과 조타실 선원들을 모두 구조한 뒤 역시 승객 퇴선 명령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123정은 상부로부터 ‘선원 구조’ 명령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구조세력인 인천해경 703호기(CN-235)와 해경 헬기 511호, 512호, 513호 역시 세월호 선원들과 교신조차 하지 않고 세월호에 승객들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한결 같이 경황이 없거나 몰랐다는 식입니다. 진상규명은 이들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원들과 출동한 해경이 못한다면 상부인 해경상황실이 할 수는 없었을까요. 상황실은 적어도 십 수 명의 승객 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몰이 시작되면서 승객들이 해경에 구조해달라는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요즘 지겹게 날아오는 국민재난안전 문자 말입니다. ‘세월호 침몰 중. 승객 즉시 탈출 요망’.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100년 전 대형 참사로 기록된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당시는 구조 요청을 모스부호로 했고, 침몰 지점이 북극 근처로 수온이 매우 낮았으며 근처에는 육지가 없었습니다. 세월호는 어떤가요. 선원들과 승객들은 대부분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있었고(물론 세월호에도 무선통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4월로 7시간 정도를 견딜 수온이었으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라도 갈 수 있는 육지(병풍도)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 물에 젖고 끝날 일이 304명이 희생된 참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중 123정장 외에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죄를 제외한 공소시효는 이제 1년7개월가량 남아있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참사 초기부터 세월호에 개입한 정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세월호의 사고보고계통도에는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활동 후, 사고보고계통도는 청해진 해운이 자체적으로 작성했다고 발표하며 세월호와 국정원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일개 해운회사가 국정원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사고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다는 것인데, 이 또한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는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천명하였으나 현재 그에 걸 맞는 개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며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조국 임명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할 의지도 실력도 없는 정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자유주의 정권이라지만 국정원, 기무사, 해수부, 해경 등 자신들을 떠받치고 있는 일부 적폐세력에 대한 청산조차 못한다면 역사가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었지만 올 여름도 그리 만만한 더위는 아니었습니다. 또 폭염과 함께 폭우도 번갈아가며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현장교사들은 세월호참사의 전면재수사와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했습니다. 304분의 희생자 중 절대 다수가 학생들과 교사이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적지 않은 교사들이 사회적 책무감을 느껴왔습니다. 2014년 5월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퇴진하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 바로 전교조 교사들이었습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현장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가지만 진상규명 투쟁이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검찰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결론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자는 차원인지, 아니면 검찰의 결론을 부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조방기의 이유를 밝혀낼 것인지에 대한 입장 말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진상규명 운동을 살려내고 세월호 운동 주체들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에 정부와 싸웠고 결국 퇴진시켰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실천행동 방향이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존 검찰의 결론을 뒤집어 전면재수사를 시작하고 국정원과 기무사 같은 권력기관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청와대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수사단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 불가피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결국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발걸음의 크기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연이와 시연이의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 희생자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생명존중 사회가 되도록 함께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