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32호 6-4 “2021년 민주노총 총파업”은 사회변혁을 향한 신호탄!

양동규 ㅣ민주노총 부위원장

항쟁의 계절 6월을 지나면서 2021년 투쟁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마치 문재인정부의 우경화에 비례하듯이 터져 나오는 산재 사망,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투쟁, 폭력적인 구조조정은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명성‘과는 완벽히 불일치 하는 야만적 현실이다. 세계 일류급 재벌과 후진적 노동 현실의 병존,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 일자리 감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코로나 19 이후 더 커진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은 2021년 투쟁의 절박성을 말해준다.

코로나 19 펜데믹과 중첩된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위기를 가속한다. 그래서 2021년 민주노총의 투쟁은 심화하는 노동자의 위기와 고통을 저지하고 동시에 사회변혁 투쟁의 물꼬를 여는 투쟁이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와 반노동 기조에도 지난 4년 민주노총은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다. 21년 투쟁은 문재인정부의 반노동, 우경화를 심판하고 체제 전환기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도 태세 전환을 선포하고 대안세력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대하게 밝히는 투쟁이다.

1 . 코로나 19 , 기후위기, 문재인정부의 반노동

코로나 펜데믹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흔들었다. 생산, 유통, 이동이 통제되었고 그 여파는 노동자의 해고, 휴업으로 전가되었다. 4차 산업혁명, AI 기술을 자랑하던 자본주의는 코로나 감염병을 감당하지 못했 불평등은 심화하였다. 앞으로 생태계 교란에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이 가세할 경우 더욱 치명적인 감염병이 등장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라는 구호가 말하듯이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극복방안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펜데믹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중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에서는 대중투쟁과 권력 교체로 분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실패했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커졌다. 노동공약 파기, 일자리정책 실패,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과 LH 투기, 조국에 실망하고 부동산에 절망한 청년층과 민심은 서울-부산 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이준석을 파격적으로 등장시키며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감행했다. 민주당은 직무급제 추진, 종부세 완화,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발의 등 우클릭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여당은 하반기 중 북미대화 견인, 백신 접종과 코로나 종식선언, 하반기 재난소득 지급으로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21년은 민주노총에게 투쟁의 시간이다. 실패한 박근혜, 문재인 보수정권을 심판하고 야만의 노동 현실을 바꿀 사회변혁의 상을 내걸고 한국사회 판을 흔들어야 할 정세다.

2. 2021년 총파업 투쟁의 의미와 의제

민주노총의 21년 투쟁은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임해야 한다. 첫째 코로나 경제위기로 가중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 심화를 저지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19 이후 심화한 불평등구조를 변혁하는 기조에 서야 한다. 셋째, 2021년을 투쟁과 조직을 통해 더욱 강력한 노동자의 대표체로 성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1년 투쟁으로 지난 몇 년간 투쟁의 부진과 문재인정부의 반노동이 악화시킨 야만적인 노동체제와 불평등체제를 흔들어야 한다. 2021년은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 1년 차 투쟁이자 대선과 연동되는 시기이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가 낳은 이슈들이 한해를 규정하는 정치권의 해가 될 것이다. 만일 2021년 투쟁을 제대로 해내 못한다면 내년 투쟁도 기약할 수 없기에 올 투쟁의 성패는 결정적이다.

21년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는 전환기에 걸맞은 급진적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상중집 대의원대회를 통해 아래의 5대 핵심의제와 15대 과제를 확정했다.

▶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 소득감소-생계대책, 국가가 책임져라! 재난생계소득 지급! ▶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 노동기본권,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노동법 전면개정! ▶ 기본생활권 쟁취하자!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5대 의제는 당면한 전체 노동자의 과제를 집약한 것으로 중집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되었다. 이 가운데 고용위기 기간산업의 국유화는 코로나 펜데믹과 기후위기가 중첩된 산업전환기에 부합한다. 그간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간산업을 재벌에 헐값으로 넘겨 사유화했던 신자유주의 산업정책에 맞서 기간산업에 대한 공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기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3. 의제별 투쟁 강화와 총파업 동력의 확보

상반기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가 억압했던 임금, 고용, 노조할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의제별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투쟁은 사실상 2천만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로서 노동계 요구안(시급 10,800원)이 제시되면서 교섭과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의 부진을 최저임금에 뒤집어씌우는 자본의 거짓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가운데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공익위원들은 1.5 %라는 최임위 사상 최저 인상률을 의결했다. 경기상황과 코로나 19 상황이 호전되는 조건에서 ”올해가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요구는 큰 명분이 있다. 최저임금인상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작동하기에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는 최저임금의 억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노총 2021년 투쟁의 첫 관문인 최저임금인상 투쟁을 총력 엄호해야 한다.

구조조정투쟁

그간 민주노총에서 구조조정 투쟁은 해당 사업장의 투쟁으로 방임되다시피 해 왔다. 금속의 조선업종, 상용차, 전기차 전환에 따른 부품사 고용파괴, 공공 운수의 항공, 석탄발전, 유통산업, 대학, 금융 전 산업을 망라한 영역에서 파괴적인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도래한 경제위기에 코로나 19와 기후위기에 따른 탈 탄소 산업전환이 강조되면서 향후 자본과 정권에 의한 폭력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의 상시적인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구조조정 투쟁은 정부 산업정책, 법 제도적 요구로 집약되는 정치적 성격의 투쟁이다. 상반기 투쟁으로 태세를 갖추고 가맹별, 사업장별 대응을 총노동의 대응체제와 하반기 총파업의 핵심의제로 발전시키는 목적 의식적 대응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공공부문 정규직화 조치에 맞선 투쟁 잡월드, 톨게이트 노동자에 이어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 전면파업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비록 정규직의 직접고용 반대 정서라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에 굴하지 말고 총노동의 엄호로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사용자성 노동자성) 불법파견제도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산업별 교섭제도 법제화, 공공부문 파업권 제한,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등 사실상 민주노총 모든 산별노조의 당면 요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총파업의 핵심적 의제이다.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낡은 노동법제 개정은 명분이 크고 이후 전환기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요구이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응 투쟁

평택항 이선호 군의 죽음, 현대제철, 현대중공업의 연이은 사망사고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제 불능이다. 속출하는 산재 사망 사고는 노동자의 죽음 위에 서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상징한다. 중대재해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 다단계 불법 하도급 등 여러 노동문제가 종합적으로 응축된 산물이다. 특단의 구조적 조처가 없다면 사망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긴급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정 긴급대응기구의 설치와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또한 하반기 총파업의 핵심의제이다. 이번 주 발표되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에도 집중해야 한다.

총파업 동력

민주노총 지도부는 4~5월 지역본부 중심의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순회를 마쳤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총파업의 요구와 로드맵, 동력을 점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제는 가맹조직별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 총파업 동력에 대한 점검과 추가적 조직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권력 교체기를 맞아 가맹조직별 총파업을 전개해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결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기 차가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의료인력확충 9월 총파업, 화물연대의 10월 총파업 등 드러난 시차를 좁혀야 한다. 건설, 금속, 공공, 서비스, 보건 등 규모 있는 가맹조직의 총파업 동력을 조율하고 올려내는 것이 관건이다.

4. 7.3 전국노동자대회와 7.19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7.3 노동자대회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가자 총파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결의를 집약하는 장이다. 대정부 요구에 따른 정부의 책임 있는 노정 교섭을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총파업을 결의하는 장인 7월 3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성사시켜야 한다. 정부는 1년여 방역을 빌미로 노동자의 투쟁을 억압해 왔다. 지난 1년 넘는 동안 민주노총은 제반 집회투쟁에서 철저한 방역 조처를 한 결과 집회로 인한 대규모 감염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철저히 조처하고 진행하는 야외 대중집회를 더 억압할 명분은 없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부당한 조치에 당당히 맞서 민주노총의 7.3일 노동자대회 성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7.19 임시대의원대회는 현장 간부들이 모여 21년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결의하는 매우 의미가 큰 자리이다. 따라서 임시대의원대회는 총파업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선언적 대회에 그치지 않고 총파업의 의제, 실현경로, 조직화 실천방안을 토의하고 실질적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5. 대선 투쟁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만으로 ”불평등체제 타파”라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울림을 일으킬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제 진보좌파 정당, 노동자 민중 운동진영과 함께 대선 투쟁에 임해야 한다.

첫째, 민주노총이 지지해온 5개 정당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결집으로 대선판을 흔들어야 한다. 의제-투쟁-단일후보를 연결하는 연대연합 정치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 22년 대선에서 진보좌파세력이 각각 대응하는 각자도생하는 전술은 정치적 의미를 갖기 어렵고 역량의 소진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을 플랫폼으로 하는 민중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역대 총선에서도 창원과 울산 조합원 경선을 거친 단일후보는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 제 진보좌파 정당은 민중 경선에 참여하여 먼저 110만 노동대중에게 한국사회 변혁의 전망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침체한 진보좌파 정치를 일으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을 일부 정당 지도자나 활동가의 몫으로 가두지 말고 110만 노동대중과 논의하고 호흡하는 대중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 민주노총 조합원은 또 보수정당 지지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이다.

셋째, 이번 대선 공동대응은 6월의 지방선거 24년 총선까지 공동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총파업과 대선 투쟁으로 연이어 실패한 보수정치권을 심판하고 노동자 민중이 대안으로 등장할 것을 정세는 요구하고 있다. 세계사적 전환기와 변혁의 정세에 노동자 민중의 삶과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부터 22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총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하는 총동원 전략으로 대선판을 흔들고 진보좌파 정치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6. 현장 활동가의 역할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의 마중물 역할을 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는 정세를 움직일 힘이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세계노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듯 21년과 22년 연이은 격동의 시기 벌어지는 민주노총 총파업의 의미와 위상은 이전보다 큰 무게를 갖는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의결기구의 형식적인 결정이나 상근 간부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정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당연히 현장 활동가와 열성조합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정세 전반에 대한 정치토론, 총파업의 의제와 방법 강구, 선전, 실천단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격동하는 21년 정세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헤쳐나가 노동해방의 전진기지를 더욱 튼튼히 확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