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7호 책 소개 맑스주의의 영원한 숙적 아나키즘

조남수 ㅣ 노동전선 정책국장

1 들어가며

소련 사회주의 해체 이후 소위 운동진영에서 백가쟁명식의 새로운 담론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필자가 기억하기로 먼저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사회를 사회구성체라는 총체성으로 접근하는 거대 담론보다는 『문화과학』이 선두로 하여 개인에 관한 문제, 특히 개인의 의식, 심리 분석이 제일 먼저 나왔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자본주의가 생각 한 것 보다 강고한 사회체제라면서 대중 등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진지속으로’라는 기치로 그람시의 진지전의 탈을 쓰고 시민운동이 한때 부흥한 것 같다. 지금도 노동운동내에서도 어느 정도 시민운동의 이벤트 방식을 좆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다. 협동조합, 대안 화폐, 체제내화된 아나키즘, 반세계화운동, 들뢰즈ㅡ 네그리 하트 등의 소위 신좌파 등도 이러한 조류를 타고 한때 유행했던 것 같다. 이러한 모든 대안 운동은 기존의 사회주의 모델을 거부하고 우리 시대와 사회에 맞게 변화된 환경속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이것 또한 막말로 하면 수입품이다. 물론 어느 담론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진실의 일말을 내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담론도 일각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땅에서 유행하는 모든 담론의 백화점식 유행은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운동 주체들의 치열한 고민일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소위 변혁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들의 이론적 사상적 무기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민족 담론을 앞세우는 소위 NL 진영과 대비되는 계급투쟁에 선도적으로 복무한다는 소위 현장파 진영은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고, 아직까지 어느 특정한 집단이 조직적 실천을 통한 확고한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명확한 자기 이론적 사상적 기초를 확보하고 있는 소수의 정치조직을 제외하면 현장파는 정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아나키즘 성향이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사상이나 이론이라는 것이 사회적 역사적으로 계승·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아나키즘 또한 초기의 아나키즘과 일정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 아나키즘을 다루는 것은 변혁운동의 침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필자는 노정협이 펴낸 『말스주의와 무정부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 책에서 다루는 아나키즘은 체제 내화된 현대의 아나키즘이라기보다는 변혁운동에 침윤되어 현재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나키즘적 요소를 주로 파헤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의 출간이 일말의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변혁운동이 쇠퇴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 사상적인 논쟁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변혁운동 진영내의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조류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이론적 원칙을 가지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요즈음 보기 드문 변혁운동의 실천과 연관된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돋보이는 장점은 현실에서 요구된 실천속에서 이제까지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속에서 형성된 이론이 지금의 구체적인 사회적 역사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명, 즉 실천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글이 쓰였다는 것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변혁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분야를 다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 사회 성격, 일국사회주의, 반파쇼인민전선, 스페인 내전. 유고 시장사회주의, 중국 사회성격, 자주관리, 제국주의 논쟁, 노동자 통제, 민주집중제, 연속혁명,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적녹보 연대, 북핵, 민족문제 등 다양하다. 물론 이 글은 이 책에 대한 분석 이라기보다는 서평이므로 그것에 대한 핵심 논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그치기로 할 것이다.

2.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

책 제목이 언뜻 보아도 만만치 않은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명되어할 것은 맑스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물론 맑스주의가 변혁운동내의 각 정파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또한 『공산당 선언』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전적 의미에서 맑스주의란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자본주의 분석과 계급없는 사회로 나아기 위한 체계화된 정치 사상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후대에 제국주의 시대에 레닌에 의해 계승·발전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맑스주의를 맑스, 엥겔스, 레닌에 의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종식하고 계급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론 및 사상적인 체계를 사회주의라고 읽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 즉 맑스주의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통칭적으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철학의 역사와 사회과학의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에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교의, 즉 세계문명의 큰 길에서 벗어나 발생했던 교의라는 의미에서의 ‘종파주의’(sectarianism)와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와 반대로 마르크스의 천재성은 인류의 선두에 선 지성들이 이미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나타난다. 그의 교의는 철학, 정치경제학, 그리고 사회주의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들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가르침의 연속으로서 출현했던 것이다.

마르크스적 교의는 전지전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것이며 어떤 형태의 미신이나 반동 또는 부르조아적 억압의 옹호와는 화해할 수 없는 총체적 세계관을 인간에게 부여해준다. 그것은 독일의 철학, 영국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의에 의해 대변되는, 즉 인간이 19세기에 산출한 최상의 것에 대한 정당한 계승자이다.“
레닌 『맑스주의의 세 가지 원천과 세 가지 구성요소』

레닌의 위 문장은 맑스주의에 대한 종교적 미사여구적인 묘사가 자유주의가 판치는 자본주의하의 개인에게는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레닌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사회주의 즉 맑스주의는 헤겔과 포에르바하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 영국의 아담스미스, 라카도의 노동가치설을 주요 골격으로 하는 영국 고전파 경제학,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등을 계승·발전시킨 체계적인 이론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다음의 레닌의 유명한 PT 독재 테제를 덧붙여야만이 진정한 맑스주의, 즉 사회주의를 바로 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레닌은 진정한 맑스주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단지 계급투쟁만 인정하는 사람은 아직 마르크스주이자가 아니다. 그는 아직 부르조아적 사상과 부르조아적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를 계급투쟁 이론에 국한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삭감하고 왜곡하는 일이며, 마르크스주의를 부르조아지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하는 일이다.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까지 연장하는 사람만이 마르크스주의자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와 보통의 프티부르조아(또한 대부르주아)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인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레닌 『국가와 혁명』 아고라 P 52

레닌은 단순히 사업장내에서 임금인상, 노동조건,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개별 자본과 싸우는 것, 즉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적인 치유책을 넘어 이러한 것을 발생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고 폐지하기 위하여 PT 독재, 즉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이런 의식으로 무장되고 싸울 때만이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는 것이다.

즉 맑스주의가 개략적으로 이상과 같이 독일고전철학,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하여 노동계급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으로 무계급 사회로의 이행에 관한 정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나키즘은 어떠한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질까 ? 아나키즘은 어원으로는 그리스어의 anachos로 지배하는 이가 없음을 뜻하며, 호메로스와 헤로도토스는 ‘지도자 없는’의 의미로, 에우리피데스는 ‘선장없는 선원’으로, 크로포토킨은 ‘정부없는 사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안상헌은 전통적 아나키즘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한다.

“3. 전통적 아나키즘의 일관된 테제는, ‘수직적 위계질서와 권위주의를 본질로 하는 국가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의지에 근거한 수평적, 자율적 공동체, 즉 아래로부터의 자율적 공동체’의 건설을 주창했다는 것이다.

4. 전통적 아나키즘은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를 극구 거부했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 도구인 자본주의 국가 형태의 변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과도기적인 국가 형태, 즉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혁명’과 구별하기 위해 ‘사회혁명’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국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사회주의’ 체제인 소비에트 국가와 정부에서의 ‘민주 집중제’(레닌), ‘당내 민주주의’(트로츠키)와 같은 주장은 처음부터 언어도단으로 여겨졌다. 아나키즘의 일관된 입장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 없는 사회주의 공동체’의 건설이었다.”
안상헌 「노동자계급운동과 아나키즘」 현장과 광장 3호

아나키즘은 권력이 본성상 억압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권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권위, 정치, 국가, 민주집중제 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국가없는 개인들의 자율적 공동체를 지향한다. 문제는 우리가 국가없는 자율적 공동체를 당연히 이상향으로 지향해야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현실은 자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고도로 발전한 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지향이 한순간에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현실을 변혁하려는 활동가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상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라는 점이 이 점이 맑스주의와 아나키즘의 근본적인 구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오늘날의 무정부주의

이 책은 변혁운동 진영내에 현실운동에서 실천적인 과제에 침윤되어 있는 아나키즘의 성향을 유사 무정부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이 밝히고 있는 아나키즘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드러난다.

“이들 유사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대개 지도자와 대중들을 분리시키고, 민주주의와 중앙 집중, 위와 아래, 비판의 자유와 통일을 대비시킨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외치고, 참여와 중앙 집중을 대비시키고 국유화가 되었다고 사회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든가, 아니면 중앙 집중 계획 대신 민주적 계획, 분산적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 p 33

주로 이 사회에서 아나키즘이 부흥하게 된 계기는 이상향으로 여겨졌던 현실 사회주의 패배이후 그것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 마디로 현실로 존재했던 현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대중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표현되는 자발성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에는 변혁 주체들이 그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말고 자본주의 내의 체제변혁운동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노동자 통제’, ‘민주적 계획’ 등이 주요한 슬로건으로 등장하는 것 같다.

첫째 이것이 현실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에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가이다. 즉 현실 사회주의 역사에서 ‘아래로부터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는가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 판단의 문제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논외로 두고 넘어가려고 한다.

둘째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래로부터 대중들의 자벌적 혁명운동에의 참여와 위로부터 운동에 대한 계획성과 의식성은 통일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으로 갈가리 분열된 사회이다. 그속에서 대중의 의식의 불균등성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조아 이데올로기가 오래되었고, 부르조아가 막대한 이데올로기 유포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들이 부르조아 의식에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흔히 ‘계급사회에서 지배적인 사상이 지배계급의 사상’로 표현하고 있다. 본론 적으로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3-1 PT 독재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후 가장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것은 사회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PT 독재이다. 유신 파쇼 체제에서 많은 민중들이 고통받았던 경험에서부터 우선 독재라는 단어가 섬뜩하게 다가올 것이다. 독재라는 단어에부터 먼저 거부감부터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부분은 현 체제에서 부르조아지는 거대한 생산수단과 정치권력을 독점하면서도 부르조아지와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의 다수인 노동계급의 국가권력의 장악, 유지를 뜻하는 PT 독재에 대하여 사활을 걸고 반대한다. 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도 PT 독재는 독재가 아닌가라는 반론이다.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존재하는 계급사회가, 한 순간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이행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숙고해보아야 하는 질문이다. PT 독재는 노동계급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평등한 공동체 사회의 건설 주체가 노동계급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공산주의로의 이행기 사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은 PT 독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지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전개하고 있다.

“맑스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바쿠닌주의 같은 무정부주의의 경우)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국가의 파괴와 국가의 사멸에 대해 동의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맑스주의자들은 기존 국가를 파괴한 뒤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가 ‘잠정적인 형태’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무정부주의자들은 곧바로 국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맑스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가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생산을 계획적, 집단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기존 착취자들의 반혁명 음모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 p 33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의 공통점은 기존의 부르조아 국가의 파괴이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은 이행기에 국가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맑스주의자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소멸되기전에 이행기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전국적 단위에서 생산을 계획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직화하고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국내외 반혁명 세력에 대한 계급 투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레닌은 1917년 10월 혁명 전야에 펴낸 국가와 혁명의 연관에 대하여 논하면서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차이를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 마르크스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는 국가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하며 이 목표는 국가의 사멸로 이끄는 사회주의 수립의 결과로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계급이 폐지된 후에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국가의 폐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자 한다. 둘째, 전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권력을 쟁취한 후에 낡은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것을 코뮌을 본뜬 무장한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대체할 칠요가 있다고 보는 데 반해, 후자는 국가기구의 파괴를 주장하긴 하지만 프롤레타리아가 그것을 무엇으로 대채할 것인지 또 혁명적 권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불명확한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심지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국가권력의 이용과 그들의 혁명적 독재까지도 거부한다. 셋째, 전자는 오늘날의 국가를 이용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무정부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한다.”
레닌 『국가와 혁명』 아고라 P 165

국가가 피억압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를 이해한다면, 국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아나키즘이 단순히 국가를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는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권력 장악이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축구하는 혁명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아나키즘은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혁명을 추구한다. 맑스주의와 아나키즘은 이행기로서 국가의 활용성의 문제에서 부딪친다. 맑스주의는 국가권력의 쟁취와 이행기로서 국가의 활용없이 과연 한꺼번에 계급없는 사회로 이행이 가능할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지적한다. 즉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이것의 위한 제반 물질적 조건없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변혁은 노동자 국가로의 생산수단을 집중하여 여러 경제적 물적 조건들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본주의 유제, 관습. 습관 등을 극복하여 계급없는 사회로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한꺼번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측면으로 변혁이후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서 파생하는 기득권을 순순히 내려놓을 것인가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3-2 협동조합

한 때 협동조합운동이 대안운동으로 유행처럼 운동진영내부에도 퍼졌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현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내에서 협동조합은 자본의 전일적 지배·통치에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내에서 자치와 부조를 주장하는 협동조합운동에 자본의 전일적 지배가 국가를 통해서 관철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그것이 어느 만큼 변혁성을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변혁운동의 한 방편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주창하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과연 현실에서 변혁을 주장하고 변혁적인 활동을 하는지 현실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 그리고 사회주의 생산관계하에서 국유화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의 주요한 축이 협동조합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협동조합 주창자들이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개거품을 무는 것에 대하여 쓸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래의 촌철살인은 깊이 한번 더 협동조합운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점을 던진다

“사회주의 건설을 예비하고 그 경험으로써의 의미를 가진 협동조합이 아니라 혁명의 대체물로서의 협동조합주의도 그중 일부이다. 그런데 대다수 협동조합주의자들이 국유화와 함께 전국적인 생산의 담당자였던 소련 사회주의의 콜호즈와 현실 사회주의 협동조합 생산 체제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혁명에 대한 적개심에 다름 아니다! 이는 협동조합을 나날이 파괴하는 자본주의 생산에 대한 역설적인 굴종과 찬미에 다름 아니다!””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 P 69

3-3 자유인들의 연합

아나키즘은 무계급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활용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다음과 같이 노동자 자치의 공동체 사회를 그리고 있다. 이하에서 검토할 자유인들의 연합, 유고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자주관리도 내용상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푸르동은 ‘적극적 무정부 상태’를 외치며 자신이 목표로 하는 사회체제 내지는 신질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 프루동이 그리는 미래 이상사회는 대개 노동자 자신이 자치관리하는 기업을 경제단위로 하여 지역·지방·국가로 연합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 푸르동의 경우, 국유화가 아니라 ‘사회화’이다”
玉川信明, 『아나키즘』 오월 재인용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 p 33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정성진 교수는 ‘자유인들의 연합’을 주장하면서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정성진 교수는 “자유인들의 연합”에 대해 “어소시에이션은 사람들의 의식적 합의로 인간관계를 제어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처럼 공동 결정체이지만, 공동체와는 달리 자립한 개인들의 개방적 관계이며, 이 점에서는 오히려 시장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p 112

첫째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대규모 도시가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어디인가이다. 즉 어느 규모의 지역인가 지역도 자치단체인가 아니면 광역단체인가 아니면 전국적 단위인가 ?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적 분업은 차치하고라도 일국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분업, 그리고 주요 국가 기간산업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단위내에서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물론 직장 단위, 소단위 지역, 광역지역, 전국 순으로 밑으로부터 연합체를 형성하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분업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속에서 ‘연합의 연합’의 계속적인 중층적인 구조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의 의사결정구조와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라는 점이다.

또한 정성진 교수가 주장한 공동체내의 의견 조정과 합의를 어떻게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이 책은 아래 같이 반박한다.

”중앙 집중을 거부하고 “시장과 공통점이 있는”, “자립한 개인들의 개방적 관계”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무계획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의지에 기초해 힘과 재화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생산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의해 생산되는 사회”에서 “자유 의지”의 “개인적” 담지자들이 사회 전체의 “공동의 목적”과 일치시킬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공산주의 도덕인가? 개인적인 물질적 욕구의 양보인가? “힘과 재화를 통합”하는 것이 중앙 계획 기구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성진 교수는 “사람들의 의식적 합의로 인간 관계를 제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적 합의”는 과연 어느 수준에서 합의되는 것인가? “사람들의 의식적 합의로 인간 관계를 제어”하는 수단은 사람들의 의식 외에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개인들의 욕구와 공동체의 욕구가 대립될 때, 개인들이 애초에 맺었던 공동의 의식적 합의를 깨버릴 때는 누가 중심에서 개인 혹은 개별적 연합체들을 제어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가? 사전에 맺었던 공동의 합의를 의식적, 의도적으로 깨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획 생산 과정에서 애초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 “자유인들의 연합”이 “의식적 합의”가 된다면 관계없겠지만, 의식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p 112~113

둘째로 이 책의 저자는 정성진 교수의 중앙계획 기구없이 공동체 내에 이견이 발생할 시 의식적 합의로 공동체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에 공식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주장에 대하여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선진교수가 주장하는 공동체주의는 봉건제 사회의 소규모 단위의 농경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같이 보이지만 고도로 발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해결의 전망이 없어 보인다.

정성진 교수가 주장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은 이미 자주적 경영 관리라는 미명하에 유고의 시장사회주의에서 실험되었다. 이 책은 그곳에서의 실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격차의 확대와 민족대립의 재현이다. … 두 번째는, 사회적 투자의 약체화이다. 자금이 정치조직의 수중에서 기업으로 대폭 이전된 결과, 원료개발, 농업개발 등 채산성이 나쁜 산업부문과 교통, 수리, 교육, 보건 등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문의 자금확보가 쉽지 않게 되어 신문 등에서도 그 폐해가 빈번히 취급되어졌다. 세 번째는, 생산의 무정부성이라 불리는 제 현상의 심각화이다. 디노메이션이 인플레를 가속화시켜 데이날의 가치저하가 한층 빈번하게 매스컴에 실리는 만화의 소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 기업은 자주적 결정권을 얻었지만, 동시에 경쟁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에 정통한 경영전문가층의 역할이 높아지고 노동자에 의한 자주관리는 오히려 형해화하는 경향이 눈에 띠게 되었다.

기업별 ‘민주성’, ‘독립성’, ‘분산성’, ‘자치’의 강화는 지역별 민주성, 독립성, 분산성, 자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는 민족별 민주성, 독립성, 분산성, 자치를 강화하도록 하면서 유고 시장사회주의 사회 내부의 모순이 확대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 모순의 심화는 무정부성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기업 간 지역 간, 민족 간, 노동자 간 빈부격차와 불평등,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민족 갈등과 대립을 고조시켰다. 이 때문에 “알바니아인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코소보 메트비아 자치구와 크로아티아 공화국 등에서 민족대립이 더 극심하게 나타났다.”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p 117~118

이 책에 의하면 유고연방에서 자주관리를 실험한 결과 기업은 자주 경영권을 확보하였지만 기업간 경쟁원리가 작동하여 전문 경영층이 발생하여 노동자 자주관리가 고사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여졌다는 것이다. 기업별 경영에서의 자치의 강화는 지역별 자치의 강화로 이어졌고, 지역별 자치의 강화는 결국에는 민족별 자치의 강화로 이어져서 전유고연방 차원에서 노동자간, 기업간, 지역간, 민족간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켜 노동자간, 기업간, 지역별, 민족간 대립을 확대 강화시켜나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비판석 고찰 속에서 교정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1992년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자본주의로 복귀하였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경험은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경험에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전사회적 이해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지역간의 산업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과 스탈린 사후 휴르시쵸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계획 경제의 약화가 자본주의로의 복귀의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계획을 세우지만 전 사회적으로 무정부성이 작동하는 사회이다. 자주관리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만약 개별 기업에 모든 경영을 위임하는 것은 전사회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계획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소련 및 유고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로의 복귀로의 길을 터주는 격이라고 본서는 주장하고 있다.

3-4 노동자 직접 통제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비판적 고찰 중에 하나가 현실 사회주의는 형식적으로 국유화로 대체되고 실질적인 노동자에 의한 통제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민중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라는 담론이 변혁운동진영의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선전·선동되고 있다. 물론 이 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노동자 자주관리 주장과 일맥상통하여 보인다. 이에 대하여 김정호박사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현실 사회주의를 분석하지 않고 ‘노동자 직접 통제’라는 새로운 준거를 가지고 사회주의 문제에 접근하는 논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이 같은 ‘노동자 직접통제’ 혹은 ‘자치’라는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론은 대단히 추상적이며,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둘째, 이 같은 ‘노동자 직접통제’가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것과 자본주의에 있어 당면한 구체적 변혁적 과제와의 관계 역시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즉 이전에는 소유관계의 철폐를 반자본주의 투쟁의 핵심강령으로 내걸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철폐의 의의를 국가자본주의론이 부정해 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그 무엇을 현실 변혁운동의 구체적 실천 강령으로 내걸어야 할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노동자 직접통제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철폐한 국유화 이후의 과제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변혁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지가 불명확하며,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그 결과는 결국 구체적 강령(재벌국유화)을 추상적 강령(노동자자치)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며, 이로부터 사실상 한국 현실 변혁운동에 있어 강령과 대안 부재의 문제를 낳게 만든다.

셋째, 이 이론의 해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실 사회주의가 존재한 이래로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일체의 경험들을 대부분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 위대한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끔 만든다.”
김정호「중국사회주의인가국가자본주의인가」재인용『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p 233~234

김정호 박사는 먼저 ‘노동자 직접 통제’라는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 아마도 각 개별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생산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노동자 직접 통제’는 유고에서 실험된 적이 있는 자주관리와 거의 일맥상통해 보인다. 본 서는 개별 기업에서의 자주적 경영은 사회전체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전유고연방의 경험과 더불어 소련에서 중앙계획 경제의 약화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노동자 직접 통제가 현실에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 이유로는 중앙계획기구의 강력한 조정없이는 기업간, 지역간 더 나아가 노동자간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서는 이는 결국에는 자본주의로의 복귀라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것을 덧붙인다.

“여기서 쟁점은 ‘노동자 통제’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 통제를 관리·감독하는 전국적인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이다. 개별 공장별로의 분산적이고 개별적인 생산과 분배에 내맡겨둘 수 없다. 그것은 무정부주의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과 분배의 고유한 특성이 바로 무정부성과 무계획성인데, 그것을 철폐한 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답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p 294

다음으로 지적되는 것은 노동자 국가에서 노동자 통제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즉 노동자 통제가 노동계급의 국가에서 중앙계획 기구를 통하여 전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실행된다면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노동자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를 강조한다. 즉 본 서는 노동자들의 소유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생산과 분배를 책임진다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무정부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나오며

지금 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풍찬노숙 투쟁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고, 김진숙 동지의 복직을 위한 전국 도보 투쟁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LG 트원 타워의 해고 청소노동자의 투쟁,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 농성 투쟁, 대우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과 행복할 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는 투쟁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자본주의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정치권력 획득으로 전진해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우리는 이남 변혁운동사에서 소위 어느 정도 정치사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고한 조직으로 변혁운동을 역사적으로 시도했던 집단들이 존재했던 경험이 있다. 다시 한번 혁명적 사상의 기치를 가지고 강고한 전투정당이 건설되어 변혁운동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으면 한다. 이러한 과정에 이 책의 출간이 변혁운동진영내에서 사상적 이론적 논쟁의 활성화를 촉발하여 변혁운동의 사상적 무기를 벼리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