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다! 반노동 메가특구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이재명 정권이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내세워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축소, 제약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명백히 노동법 개악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겠다?

-파견노동 허용 업종을 확대하겠다?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선택적 노동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겠다?

-고소득 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 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첫째, 기간제 4년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확대이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노동자는 고용불안 속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무너진다.

둘째, 파견 허용 업종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파견노동은 실제 사용자가 고용책임을 회피하면서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형태이다.

셋째,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 노동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장시간 노동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넷째, 고소득 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을 없애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노동자를 갈라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제도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메가프로젝트에 최대 20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과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본의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일할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 확대와 파견노동,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자본의 이익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는 노동법이 멈추는 자본의 특별구역이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가특구특별법이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예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4년과 파견 확대, 노동시간 규제 적용 제외가 허용되면 다른 지역과 기업도 ‘형평성’과 ‘경쟁력’을 내세워 같은 특례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 전국의 노동조건을 누가 더 많이 낮추는지를 겨루는 자본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노동조건은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내세우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다. 자본이 노동자를 더 오래, 더 유연하게, 더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자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은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저지된 재계의 숙원을 되살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혼선이 아니다. 공공재정을 동원해 자본의 이윤과 축적을 보장하려는 계급적 선택이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자본의 이윤과 맞바꾸는 메가특구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1.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

1. 반도체 자본에는 20조 원을 퍼주고 노동자에게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1.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노동 허용 업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1.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선택적 노동시간제 확대를 중단하라!

1. 초과노동수당을 박탈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중단하라!

1. 국가재정을 재벌·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해 사용하라!

2026년 8월 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