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 대전환을 위한 투쟁에 나서자

대학 무상교육 실현! 학교 민주화 쟁취! 교육 적폐 청산!

오늘의 한국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무한 경쟁과 서열화된 교육 체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교육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의 제도가 아니라 경쟁과 시장의 논리에 종속된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교육 적폐의 결과이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이제 한국 교육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 사교육 중심 구조,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 교육 전반에 걸쳐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교육 체제를 뿌리부터 바꾸는 과감한 전환이다.

우리는 대학 무상교육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은 돈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청년들이 수천만 원의 학자금 빚을 떠안은 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학 무상교육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우리는 또한 학교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장공모제 또는 교장선출제의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사·교직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학교 운영의 중요한 결정이 소수 관리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는 권위와 통제가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율과 참여, 연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탄압과 차별에 맞선 교사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특히 교육 현장의 부조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워 온 지혜복 선생의 투쟁은 교육 적폐와 권위적인 학교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외침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당한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권리를 지지한다.

다가오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러한 교육 대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공동대표인 이을재 후보가 대학 무상교육, 학교 민주화, 교육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장서 제기하며 서울 교육을 바꾸는 투쟁의 중심에 설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민주진보 후보 확정에 있는 것도 아니며, 서울시 교육감 당선 그 자체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을 경쟁과 특권의 체제에서 해방시키고, 한국 사회의 교육을 노동자와 민중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교육은 소수 특권층의 재생산 도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모두의 권리이며 사회 전체의 미래이다. 우리는 대학 무상교육과 학교 민주화를 발판으로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평등과 연대의 교육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서울의 노동자, 학생, 학부모, 교육 주체들에게 호소한다. 교육을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서 해방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교육으로 되찾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서울에서 시작되는 교육 대전환이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서울 교육을 넘어 한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투쟁의 시간이다.

2026년 3월 12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