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의 파도로 윤석열 정권의 장벽을 무너뜨리자

끊임없이 반복·격화되는 세계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2.9%,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5%, 중국은 4.2%로 각각 예측하였다. 특히 중국경제는 지난 6개월간 성장 속도 둔화,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낮은 외국인 투자, 수출 및 통화 약세, 부동산 위기 등의 각종 경제 위기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현재 상황을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먼저 중국경제 상황을 들여다보자. 중국경제의 생산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중국 경제 위기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년간 주택의 사유화 물결과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큰 호황기를 맞았다. 정부와 자본은 부동산 건설을 과잉자본의 출구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중국이지만, 부동산 건설 부분에서의 “유효수요”는 무한할 수는 없다. 결국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주기적으로 발발하는 과잉생산 공황이 여기서 시작된다.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 인구 감소는, 위기의 발발을 촉진하였다.

지난해 말 “헝다그룹 사태”에 이어, 올해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졌다. 이런 사태는 그동안 과잉 투자로 인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누적되어 온 거품이 터지는 신호탄이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부동산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미국의 ‘리먼 사태’의 재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건설업체의 대규모 파산이 발생하면, 은행과 가계의 재무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결국에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으로 보아 그 가능성이 높다. 중국발 경제 위기는, 중국과 무역교역이 상당하고, 더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苦)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을 덮칠 거대한 경제적 재난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한미국”은 경제위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9%로 1%도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1.4%로 하향 조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제지표들이 구체적으로 보여 주듯이, “대한미국”의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주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8월 무역 수출액이 1년 전보다 8.4% 감소,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산업통상자원부). 7월 제조업 대기업 생산지수가 105.7로 1년 전보다 9.6% 감소하여 11개월 연속 감소(통계청). 기업들 올해 2분기 매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국내 상장기업 중 매출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20년 15.2%, 2021년 16.5%에서 2022년 17.5%로 계속 증가(한국경제인협회). 8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통계청).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 감소(통계청).

미국의 장기 고금리와 연동되어, 국내 금리가 인상되어,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 폭탄’을 안고 연명하고 있다. 장기 고금리는 가계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이자 부담을 높여 가계의 허리를 휘어지게 만들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을 가져와 대규모 파산을 낳을 수 있다. 한편, 비금융 기업 48만 8천 개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 42.3%(한국은행 ‘연간 기업경영 분석’)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여 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약 10%는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전체 경제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제국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이스라엘 파쑈 국가의 팔레스타인인 대학살을 규탄한다

작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알아크사 같은 성지에 저지른 만행에 항거해”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분쟁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 제국주의는 아랍인과 유대인 양측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 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서로 모순되는 협상을 맺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제국주의가 팔레스타인에서 물러가고, UN이 그곳에 유대인에게 건국 허가증을 주었다. 1948년 유대인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추방하는 인종청소를 지속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가 매일 같이 가하는 잔인한 폭력과 학살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터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테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해 왔다.

2017년에 나온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과 경제 봉쇄 때문에, 가자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였다. 96%의 물이 오염되어 식수는 물론 목욕이나 세탁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하수처리 시설을 복구할 건축자재의 반입이 봉쇄되어, 물 공급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식량난 또한 심각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반입되는 식량 공급을 제한하면서 57%의 가구가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인구의 약 70%인 130만 명이 구호 식량에 의존해 겨우 기아 상태를 면하고 있다. 전기는 하루에 기껏해야 서너 시간만 공급된다. 또한, 가자지구는 실업률 44%로 세계 최고를 기록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이 분쟁의 원인으로 하마스를 지목하지만, 팔-이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영국·미국 제국주의이다. 즉 팔-이 분쟁은 근원적으로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와 이후 발생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불법적인 영토 강점에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은, 지난 70년간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행된 이스라엘의 점령, 학살 그리고 고사 작전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불가피한 저항이자, 정당한 투쟁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후원하에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파쇼국가에 맞서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노동자‧민중이 앞장서서 투쟁해 나가자.

현대 자본주의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생산력을 자랑한다. 한쪽에는 과잉생산으로 상품과 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고, 다른 쪽에는 기본적인 생존과 의식주를 위한 처절한 투쟁이 있다. 지구촌 곳곳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모순이다. 물질적 생산과 인류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한편에서는 더 많은 부를 위한 전쟁, 다른 한편에서는 오직 생존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윤 추구가 지상 과제인 사회, 인간이 부의 수단인 사회 그리고 착취‧수탈과 억압‧지배가 근저에 흐르고 있는 사회에서는, 전쟁은 일상이고 필연이다. 야만을 벗어나야 한다. 생산물과 생산과정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그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전쟁이라는 괴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일찍이 이것을 자각했던 노동자‧인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난한 투쟁을 하여 왔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선배 노동자‧인민들의 역사적 투쟁 경험에서 배워야 할 때이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맞서 투쟁하자. 세계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떨쳐 일어서자.

노동자는 물가폭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자본가는 세금 감면으로 더 많은 이윤을

요즈음 “식당 가기가 부담스럽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물론 요즘에만 결코 회자되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아주 심각하다. 지난 8월 12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광역버스 요금을 700원 인상하였다. 올해 1분기에 전기료는 29.5%, 지역 난방비는 34.0%, 도시가스 요금은 36.2%씩 각각 인상되었다. 부자들에게는 아니겠지만, 빈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요금은 기본적인 생계비 지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5%, 시간당 240원이 인상되었다. 이에 반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4%이다. 국가는 항상 공식적 실업률과 물가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 분식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확한 통계치를 공인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본은 임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할 근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가 폭등은 노동자‧민중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를 제기하므로 사는 게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노동운동은 계속되는 물가 폭등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각 단위 사업장 개별 자본가와는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에, 정부와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온갖 제도적 법적 제도를 철폐하는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자본과 국가권력이 한 몸이라는 천기까지 누설하면서까지 자본가들에게 한없이 퍼주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2022년 6월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지난해 기업승계·창업자금 등 증여세 특례제도로 5,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9월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9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감면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2023. 07. 27)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까지 총 89조 원의 세금이 감소하고, 2023년의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제도로 2028년까지 13조 원, 2023년 세제개편안으로는 2028년까지 2조 9천억 원가량의 세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자 하위 35%는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이 전혀 없다고 분석한다.

정부의 대기업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대한 세금 감면은 필연적으로 실업 급여 예산,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등의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지방교부금, 국가 연구개발비,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문화예술 등에 대한 지원 등의 공공성을 가진 예산도 대거 삭감될 예정이다. 세금은 국가 행정기구를 통하여 미미하게나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세금을 통한 미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되고, 국가가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선사하면, 곤궁하고 최소한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가진 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 일자를 변경하면서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10월부터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환급했던, 1년간 납부했던 조합비 일부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 있게 투쟁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정부의 회계 공시를 수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회계 공시 사항은 노동조합의 재무 상태뿐 아니라,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포함한다. 이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사용명세와 활동내용을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회계공시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수용한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과 원칙인 자주성을 민주노총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약화되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강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굴욕적인 회계 공시 수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것을 마땅히 철회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진지로서 민주노총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이 적지 않은데, 최근 정세에서 요구되는 투쟁에 과감하지 못하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건설노조에 대한 침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계속된 공안탄압에 무기력했다. 양회동 열사의 분신 이후, 대중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만 머뭇거리며,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권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는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총파업을 걸고 당선되었다. 이것은 민주노총 내의 일부 진영이 노동운동에서 총파업을 하나의 주요한 전술로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진일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산별노조들이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총파업을 벌일 때,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들의 요구와 일정을 조정해 내면서,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상승‧발전시켜 나가지 못하였다. 산별노조들 각각이 벌이는 투쟁 일정을 따라갔을 뿐이다. 지난 “민주노총 총파업”은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지금 민주노총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 중이다. 자본과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방어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단일대오로서 민주노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민주노총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회계공시 수용을 바로 잡고 가야만이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로서 위상에 걸맞게 전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 나선 각 후보 진영은 선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회계 공시 수용을 철회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주노총이 향후 불어닥칠 거대한 자본과 국가의 공세에 대응할 가열찬 투쟁의 동력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굴복하는 결정을 집행단위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급 의결 단위인 중앙위ㆍ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하여 중집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윤 정권과의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투쟁동력을 회복하여 정권에 맞받아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ㆍ반 투표로 무효화하고 이 사안 자체로도 윤 정권을 향한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선거 국면에서 각 후보 진영은 조합원에게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첫출발인 것이다. 그리고 그간 민주노총이 전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명분을 다시 확보하고, 광범한 민중 통일전선 형성의 호조건을 활용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노동 악법 철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한미일 동맹 철폐, 반전 평화를 위한 투쟁 등의 전 사회적인 공약도 내걸고 조합원 대중들의 선택을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되새기자

독점자본 세력이 의회정치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시기만 다가오면, 운동진영에서 매번 회자되는 구호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이다. 이것은 당연히 혁명 운동의 근본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임무이다.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계급 의식을 발전시키고,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민중들과 함께 자본주의와 투쟁하며 노동자·민중권력 쟁취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이다.

“합법적 의회 진출’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선거 연단과 의회 연단을 혁명적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진영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복지국가”도 단지 혁명적 투쟁의 부산물일 뿐이다. 의회주의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민주노동당의 몰락으로 함께 몰락했다. 그런데도 지금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정당”들은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 운동노선의 확립 등의 기초작업도 없다. 이 상태로는 사민주의와 의회주의를 반복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일치단결하여 윤성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생활은 노예적인 삶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임시 노예인가, 평생 노예인가, 배고픈 노예인가 배부른 노예인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임 민주당 정권에서 그리고 현 정권하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다.

민중들은 물가 폭등-실질임금 감소, 금리인상, 실업과 파산으로 도탄에 빠졌지만,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가진 자에게 온갖 혜택을 갖다 바치고 있다. 윤 정권은 노조에 회계 공시를 강요하고, 건설노조를 침탈하고,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노동운동가들을 구속하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으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성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에는 묵인으로 초지일관하고 있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노동자‧민중들이 살길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통해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