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57호 9-2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정치방침, 총선방침에 대하여

• 편집자 주
•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은 현 시기 노동운동뿐만아니라 진보정당과 민중운동 진영에 첨예한 정치적 쟁점입니다. 아래 글은 이에 대한 회원 한 동지의 견해입니다. 곳곳에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하여 이견이나 반론이 있으신 회원 동지들의 글을 환영합니다.

오세중 ㅣ 노동전선 회원

1. 민주노총 정치방침(안)과 총선방침(안)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 정치방침(논의기구 단일안)’을 정하고, ‘2024년 민주노총 총선방침 안’ 3가지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아 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 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을 위한 대중투쟁과 정치 개혁투쟁을 동반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4.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진보 민중세력 및 진보정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중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5. 민주노총은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수준과 단결을 높여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총선방침(안)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안) 조합원이 주도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 총선방침
(2안) 2024년 총선에서 선거연대를 기본으로 하고 진보-좌파 정당 사이의 합의를 전제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대응 방안
(3안)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선거연대 총선방침

그런데 민주노총 정치방침(안) 5.의 내용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의 관계를 잘못 인식한 결과이다. 노동조합은 특정 정치사상이나 종교 등과 관련없이 자본의 착취에 맞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그리고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위한 정치권력 장악을 위해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결집된 조직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정치방침(안)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다양한 정치사상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특정 정치사상에 대한 지지나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총선방침으로 제시한 3가지 방안 또한 문제점이 있다. ‘진보연합정당’ 건설이나 ‘비례연합정당’, ‘선거 연대’ 등은 그 주체인 진보정당과 소속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연합정당’ 건설을 결정하면 진보정당들이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과의 논의 속에서 단결의 최고의 형태인 ‘진보연합정당’ 건설을 ‘촉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진보연합정당’ 건설이 힘들 때는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대응하거나, 그 조차도 힘들 때 ‘선거연대’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집중하고, 한편으로 진보정당들이 내년 총선에서 단일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단일한 대응 형태는 진보정당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2. 노동조합, 노동자 정당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개별자본의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특정 정치사상이나 종교 등과 관련없이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선진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된다. 이러한 ‘자생적인’ 선진노동자들의 의식은 단순히 자본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또는 정치사상적 신념, 종교적 신념, 어떤 경우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통한 ‘노동자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본과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때로는 노동조합의 경제적 요구는 정부 또는 경찰과의 충돌 속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자생적, 비사회주의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은 그것이 정부에 대한 법, 제도 개선 투쟁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투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궁극적으로 정치권력 장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즉 정치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정당의 목적은 노동조합 등 ‘비정치적 조직’들의 투쟁이 정치권력을 향한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선전선동하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 정당의 정치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노동조합을 ‘대중조직’, 정당을 ‘정치조직’이라고 구분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오류가 있다. ‘대중조직’이라는 의미는 대중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정당은 그 정당의 정치사상에 동의하는 ‘대중’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지지받기 위해 노력한다. 즉,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동의하는 대중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정치조직’이라고 표현한다면, 정치권력 획득이 목적은 아니지만 대중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비정치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또한 정당 중에는 합법적 활동을 하면서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정당’이 있으며, 당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위정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위정당 또한 대중 공간속에서 활동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 아래 협력과 공동행동을 하는 관계가 되어야한다. 노동조합은 사상,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 회사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그 회사의 자본의 착취에 맞서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그렇기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배제는 ‘비정치적 조직’인 노동조합의 기본 성격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 내의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가입과 동시에 노조 집행부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조합원의 정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노조 집행부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가입을 강요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정당 지지자들 간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것이 비록 노동조합 내부의 토론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정치사상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노동자 정당이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장악한 후 정치적 패권을 행사하거나, 노동자 정당이 노동조합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주장이 노동조합이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해야하며, 한편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기초로 협력하고 공동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서 올바른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로, 노동조합은 계급적 대중조직으로서의 기본성격을 기초로 조합원의 정당지지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즉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둘째로, 둘은 각각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요구가 일치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필요한 협력과 공동행동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 공동행동은 각각의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짐과 동시에 직장이나 공장에 있는 정당의 기초조직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김상복, 『노동조합운동의 전략과 전술』, 새길출판사

3.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총선에서 ‘표’를 모으는 것인가?

위에서 비판한 내용 외에 민주노총 정치방침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있는 ‘노동자 집권’이라는 것이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가? 이를 위해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것인가?

“몇 년에 한 번씩 어떠한 자들을 지배계급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입헌군주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부르조아 의회제도의 진정한 본질인 것이다.”
레닌, 『국가와 혁명』

지금의 의회제도는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지금의 의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적 요구가 중심이 된다. 지역 명망가, 또는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당선되기 쉽다. 또한 선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대개는 이것이 결정적이다. 결국 자본가 및 기득권 세력이 의원에 선출되는 구조이다. 더구나 지금의 거대 보수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성 정당’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두 개씩 의회 진출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환상이고, 현실에 대해 눈 감고 있는 것이다.

‘2022년 대선-지선 평가(전국 순회 토론회 포함)와 확대 간부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에서 진보정당 외 다른 정당을 찍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27.8%)를 차지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이며, ‘기득권 정당과 차별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아서‘라고 답한 비중도 7.8%이다. 응답자 중 ‘진보정당들이 갈라져 있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9.6%밖에 안된다.

총파업 시기에는 ‘대중투쟁’을 하고, 선거 시기에는 ‘정치 개혁투쟁’을 하면 되는 것인가? ‘진보정당 간의 신뢰 회복과 단결’을 통해 모든 진보정당 또는 일부 정당이 연합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연합한 정당이 선거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반드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통해 가능한가? ‘총력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모아’ 진보정당이 의회로 진출해야만 하는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라는 것이 누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니 영원히(!) 투쟁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방법인가? 아니면 ‘정치 개혁투쟁’과 ‘대중투쟁’을 병행하면서 총파업 시기에는 대중투쟁을 하고, 선거 시기에는 선거준비를 하면 되는 것인가?

4.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은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마침내 혁명적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러시아혁명 과정에서 ‘소비에트’라는 대중적, 민주적 기구를 만들어 노동자 투쟁을 지도하고, 마침내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것은 100년도 지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투쟁의 보편적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박근혜 퇴진 투쟁을 주도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노동자 권력의 맹아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 진영은 현재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 투쟁의 분출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작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의 탄압으로 무너졌으며, 자본과 국가에 의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항거하며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정권 퇴진’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바쳤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급은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 진영은 이러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을 즉각 조직하고, 이러한 투쟁을 시작으로 각 단위의 임금인상 투쟁,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 그리고 반윤석열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직접 정치권력을 장악해야한다는 것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이 대중투쟁이 침체된 상황에서 ‘진보 세력의 분열을 조장’하고, 아무런 성과없는 활동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가? 박근혜 퇴진 투쟁을 처음 조직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가? 87년 대통령직선제 쟁취가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했는가? 노동자계급의 최종 목표는 노동자계급이 직접 국가권력을 쟁취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고양과 독자적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이다.

혁명적 정세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당면 시기 노동자 투쟁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선전선동하고 자신들의 조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그러한 활동은 정세에 따라 미약한 활동으로 그칠 수도 있고, 한 점의 불꽃이 되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노동자 민중투쟁의 지도부가 국가 권력을 쟁취하여야 한다. 그것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 고양과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진지를 강화하는 모든 사업이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해야 한다.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돈을 가진 자본가와 주주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본이 주인인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라는 것,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무질서한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노동자들이 저임금, 해고, 실업으로 고통 받고, 산재로 죽어가고 있음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또한 이윤 추구와 자본 축적을 위해 환경까지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차별 등 모든 불평등 문제 또한 그것을 착취에 이용하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에 자본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움직이는 무질서한 자유 시장 경제를 노동자 민중에게 필요한 계획 경제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계획 경제 실현을 위해 기간 산업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에 대한 국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은 자본가계급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금씩 ‘표’를 모으는 것이 아닌 혁명적 투쟁속에서 건설되는 노동자 투쟁 지도부가 국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의식 고양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진지를 강화하는 모든 사업이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것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혁명은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개별적인 정당과 전체 계급의 의지 및 지도와 무관한 정황의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잘 알고 있다”
맑스, 『공산당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