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신문》 제7호 (2023.7.18)

노동자 민중, 윤석열 퇴진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

윤석열 정권의 국가기구를 통 한 탄압은 급기야 건설노동자 양회동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 ‘퇴진’으로 투쟁기조를 변경했다. 전국농민회,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기층 대중조직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노ㆍ농ㆍ빈민 전국 기층 대중조직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제안했다. 6월 27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마지막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7월, 윤석열 퇴진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이 120만 조합원에게 배포한 ‘총파업 지침’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동자·서민의 존엄과 권리, 삶을 지키기 위해 7.3(월)~7.15(토) 2주간과 서울과 각 지역에서 전개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참여한다.” 7월 총파업의 주요 요구는 ‘노동ㆍ민생ㆍ민주ㆍ평화 파괴자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을 골자로 한 ▲노동ㆍ민생ㆍ민주ㆍ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ㆍ공공요금 인상 철회 및 국가책임 ▲공공의료ㆍ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및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다.

민중 생존권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노골적인 재벌 비호와 노동자 민중 기본권과 생존권 파괴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삼권 전면부정, 노조법 2, 3조 거부권 행사 운운,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인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 전격 구속, 노점 말살 정책 등.

외교정책에서도 일제 강제 동원역사 묵인, 일본 방사성 핵 폐수 해양투기 묵인, 남북관계 파탄,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 지원, 대만문제 개입 등.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ㆍ반민주ㆍ반평화 정책에 비판ㆍ규탄하는 민중들의 저항에 경찰의 공안수사팀을 가동하며 특진과 면책을 내걸고 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외에도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과 민간 사찰, 조작된 간첩단 사건 남발, 언론 장악 기도하며 자본독재, 노동자 민중에게 국가폭력의 검을 마구 휘두르는 형국이다.

검찰 독재, 자본독재 정권은 분노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했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조직적 저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정세다.

편집국

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촛불로 막아내자

장면 1.

7월 6일 일본. 국제원자료기구( IAEA ) 최종 보고서가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전달되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IAEA 보고서는 오염수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기술적 검증이 빠진 채 ‘정상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결론을 내렸다.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낸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자, 보고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IAEA 최종 보고서는 더 많은 의혹과 국민의 불안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크다.

장면 2.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20kg 한가마에 15,000 정도 였으나 최근 인터넷을 찾아봐도 60,000원까지 치솟았다. 400% 폭등한 것. 그것도 없어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90,000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들은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보수층의 50% 이상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한다. 그 불안이 결국 소금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면 3.

많은 언론에서는 7월 초순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직후 오염수가 방류 될 것이라고 보도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안감이 있으니 소금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7월 방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올 하반기 중의원(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민심 이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관계자의 이해가 없다면 방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핵심 이해 관계자인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6월 30일 총회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특별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방류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장면 4.

2008년 4월 당시 임기를 시작한지 2개월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부시 대통령을 만나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을 촉구하며 그 댓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충격적이었다. 광우병 우려가 높은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하기로 했고 광우병 감염이 높은 특정위험물질 (SRM) 포함하는 수입 조건이었다. 시민들은 5월 2일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제 신인도” 운운하며 미국과의 재협상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6월 촛불이 수십만으로 확대되자 재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30개월 이하, 특정위험물질 (SRM) 제외시켰다. 국민들이 촛불을 든지 2개월만의 승리였다.

맞다. 우리는 경험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소금사재기가 아니라 촛불을 들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것이고, 시민들을 이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시작점은 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의 실천으로부터 시작이다. 8.12 10만 촛불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주제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미국의 중소은행 위기,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 이후 미국의 중소은행 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미국 연준과 재무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미국 중소은행 위기는 해소된 듯하였다. 미국의 중소은행의 위기는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른 영향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차례 동결되었지만, 여전히 5.25%라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두 번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콘 밸리 은행은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고금리로 미국 국채가격이 하락하면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고금리는 자산 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 미국 국채가격 하락 다음의 위험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변동금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취약하다. 임대는 안 되는데 금리까지 오르니 건물주 입장에선 버텨낼 재간이 없다. 이러다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주저하고 있다.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부실 대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펜테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반화 되면서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졌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등으로 단기간에 공실률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 시작과 함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는데 사실상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사무실에 나오나 집에서 일하나 성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다. 이러니 사무실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 휴스턴, 댈러스,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이미 20%를 넘었다. 전체적으로 역대 최대 공실률에 이르고 있다. 공실률에 따른 임대료 하락과 부동산 가격 하락도 상당히 가파르다. 2023년 1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10년 후반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4.8%, 전월대비 2.7% 하락했다.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27.9%나 하락한 것이다.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5.7조 달러에 달한다. 이중 순수 상업용 대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3.6조 달러인데, 은행이 61%, 보험사가 14%, 리츠사가 8% 대출했다. 은행 대출 중 2조 달러 정도가 소형은행이 대출한 것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40% 정도를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데, 은행이 취급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3분의 2가량이 지방 중소형 은행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지방 소형은행 대출의 30%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도래 금액은 1.4조 달러에 이른다. 은행이 취급한 금액은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3년, 5년 거치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에 취급된 대출 건이 올해부터 2-3년간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상업용 부동산에 부실이 생긴다면 소형은행의 도미노 파산이 예상된다. 먼저 지역 중소은행부터 파산이 될 것이고 그 파장은 또 한 차례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신재길

한국 역전세난, 2023년 말 본격화 할 것

역전세란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고, 특히 갭투자자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 폭등한 전셋값 갱신이 돌아오는 시기가 2023년 하반기이다.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을 미리 올려 받으면서 전세가격이 상승을 부추겼다. 이후 금리인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했다.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역전세난을 일으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전세 위험 가구수는 10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 6월 현재 무려 54%가 역전세로 드러나고 있다. 역전세난이 심화할수록 집주인들이 매도를 위한 급매물을 시장에 던지면서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길

6월항쟁 36주년,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다.

36년 전 6월,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열기로 뜨거웠었다. 그리고 3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백성 民, 주인 主, 정말 민주주의가 되었나?

87년의 6월 항쟁으로 세상이 민주화되었다는데,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의 공안통치에 시달리며 탄압받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1970년에 분신을 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세상에서 지난 5월 1일에는 양회동 열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공갈범으로 몰려서 분신을 했다. 노동자에게는 세상이 바뀐 게 없다.

부패정치인, 기득권정치인, 불로소득자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절박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건폭이니 공갈범이니 파렴치범으로 몰고, 막말해서 혐오감 조성하고, 경찰 동원해서 집시법 위반이니 뭐니 법을 앞세워서 탄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87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화는 대다수 국민은 제쳐놓고 소수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서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체제에 불과하다.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 민주주의 체제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중에 이 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있나? 여성,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나?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나?

몰락하는 패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위기를 조성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인데, 초보운전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북한과의 긴장 조성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군 복무를 편법으로 면제받은 기득권자 집단이 국민들을 상대로는 총알받이로 나가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민주당은 민주(民主)당이 아니라 특권정당이다. 소위 ‘민주(民主)당’ 국회의원들이 온갖 특혜와 불로소득을 누리고, 부정부패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도 역시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 부패와 특권, 내로남불과 구태로 가득한 민주당의 모습은 모두 기득권자들의 정권교체만 가능하게 해 주는 가짜 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6월 항쟁도 36주년을 맞았는데, 세상이 이렇다. 가던 길을 모두 멈추고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36년 전 그날처럼 투쟁의 의지를 다잡자.

이건수

미국의 기준금리인상과 이른바 “양털깎기” 비판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정책)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상업)은행에 단기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율을 말한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풀린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정책당국이 결정한다. 반면 상업은행들이 기업‧개인에게 대출하고 받는 “시장 이자율”은 자금(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자금시장에, 대출해줄 돈이 많고, 반면 기업‧개인의 대출수요가 적으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즉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 이자율이 결정된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경기순환(침체기-회복기-번영기-공황기)을 한다. 이에 따라 자금의 공급(은행)과 수요(기업)가 변동하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변동한다. 경기 침체기에 시장 이자율은 최저수준이다. 회복기에 조금씩 상승하지만, 여전히 낮다. 번영기에는 다시 상승하여, 최저수준과 최고수준의 중간이다. 공황기에 최고수준에 도달한다. 침체기에는 기업의 투자(자금)수요가 없다. 회복기에는 투자(자금)수요가 조금씩 증가하지만, 상품이 잘 팔려서 산업자본가에게 현금이 풍부하다. 때문에 자금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다. 번영기에는 투자수요가 증가한다. 특히 말기에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다. 이자율이 오른다. 공황기에는 파산하는 기업들이 빚을 갚으려, 혹은 운영자금으로 수요가 폭증한다. 반대로 은행은 위험을 느끼고 대출을 꺼린다. 수요-공급의 극심한 격차로 이자율은 폭증하고 최고조에 이른다.

정책 당국은 여기에 개입하여, 경기순환에서 오는 파괴적 작용을 줄여야 한다. 공황기에는 정책금리를 낮추어 돈을 시중은행으로 방출한다. 상업은행에 충분한 돈을 공급하여, 시장 이자율을 낮추려 한다. 반대로 오히려 시장 이자율을 높여야 할 때가 있다. 번영기 말이 되면 투기적 자금수요가 발생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과잉생산이 심각해지고, 공황이 발생할 때에, 대처가 더욱 힘들어진다. 돈줄을 조여야 한다. 정책금리를 올려서, 상업은행에 대한 돈의 공급을 줄이면, 시장 이자율이 올라간다.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고, 그만큼 투기적 과잉투자가 줄어든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공황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금리를 올려서 경제위기(공황)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한다.

“제국주의 금융자본이 약탈하기 위해, 약소국들의 외채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한다(“양털깎기”). 그러나 사실은 금융자본이 경기변동과 시장상황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이현숙 ︳자유기고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책임져라, 광장을 열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난 4‧24 임시대대에서 결정한 8월이 다가오고 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지만 정작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논의는 여전히 비밀스럽고 음모적이다.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같은 공개적 토론과 대중적 참여의 기회는 닫혀 있다.

120만 조합원은 자신의 정치적 결단을 강제하는 논의에서 배제된 채 대의원들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소수의 대의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총선방침(안) 논의 과정은 ‘노동자 직접 정치’라는 거창한 대의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정치‧총선 방침(안) 마련을 위한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의사결정과정의 비민주적 행태보다 더 큰 우려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총선방침(안)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즉 노동자 계급정치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옆길로 빠진 정치‧총선 방침 논의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칙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이라는 강령과 기본과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진실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건설’이라는 기본과제의 정신은 말하지 않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기존 부르주아 정치질서와 규범 속에서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또는 장관 몇 명의 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본의 질서와 규범을 뒤집는 것이 전체 노동자의 궁극적 요구와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만드는 정당은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말하는 광장정치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광장정치가 단순히 대중을 광장으로 동원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광장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모든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고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토의하고 결단하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공통된 계급적 이해를 공유해가는, 정치의 장이다. 그 자체가 이미 노동자 계급정치다.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계급정당을 건설할 주체로 성장할 것이다. 광장이 열릴 때, ‘노동자 직접 정치’는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광장을 열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 광장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양회동 열사투쟁과 장례를 보면서 민주노총의 광장정치가 노동자 계급이 요구하는 정치와 너무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임성열 (전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양회동 열사 투쟁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윤석열의 검사 독재정치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내용을 유서로 남긴 양회동 열사의 영결식이 6월 21일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노동자투쟁과 함께할 수 없는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는 야당이지만 노무현정권 시절 건설노조 투쟁에 대해 ‘공갈협박’이라고 규정하며 건설노조 간부들을 구속했던 정당이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건설노조를 탄압한 정권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의 분신 정국에서 자본과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실정에 가열찬 투쟁을 요구받았으나, 연말 민주노총 선거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개량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보수 양당이 ‘위성정당’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양당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에 몇 명이나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역사를 돌아보자.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항상 지배계급의 탄압 속에서 승리보다는 패배의 쓴맛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지배계급은 폭력집단 경찰과 군대, 언론 등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국에는 거대한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투쟁을 통해 체제 전환을 가져왔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 노동자계급 앞에 놓여있는 역사적 임무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이다.

우리는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끝낼 준비를 해야 한다. ‘아흔아홉 번의 패배’ 속에서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기대거나 총선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설자본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투쟁을 ‘건폭’이라고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양회동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것은 거대 야당이 아니라 자본의 억압과 착취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 노동자들이다. 화물연대 투쟁에 건설노조가 연대한 것처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전국적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통해서만이 열사가 염원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쟁취할 수 있다!

오세중

사라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 다시 설치될까?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이 지난 4월 25일 새벽에 사라졌다. 표석의 정식 명칭은, ‘광복단결사대 활동지 및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이다. 옛 아서원 터, 현 롯데호텔 정문 앞이며,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에서 50m 위치다. 이 표석은 노동당이 21년 6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신청했고,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 앞 인도에 설치된 바 있다.

서울시는 사라진 문화유산의 터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에 350여 개의 역사문화표석을 설치해 왔다. 이 중 독립운동 관련 표석은 60여 개에 이르지만, 독립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알리는 표석은 신간회의 경우처럼 좌우가 연합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에 노동당은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역사 복원의 차원에서 이 표석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이 표석을 훔쳐간 이는 50대 남성으로 자칭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이자 채널 구독자 21만 여명을 보유한 극우 유튜버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절도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도로 서울시가 이 표석을 다시 설치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노동당은 지난 5월 서울시 문화재정책과로 공문을 보내 표석의 재설치를 요구하였다. 정상천 사무총장은 “수사는 경찰이 하겠지만 표석 재설치는 서울시에게 남겨진 과제”라며 “역사적 사건은 늘 해석과 지향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범죄에 의해 공적 결정이 움츠러든다면 이는 해당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동 표석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전제 하에 조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표석 절도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사를 보고 표석이 설치된 사실에 대해 엄청나게 대노(大怒)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표석의 재설치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표석 설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며, 역사적 평가 이전에 사실조차 남기는 것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한, 표석의 재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 역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투쟁하고, 조직하고, 학습하고, 기념하자.

이건수

친일독재인가, 민주공화국인가? 윤석열 씨는 답하라!

1922년 1월 7일 이르쿠츠크발 특별열차가 모스크바 역에 닿았다.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하는 한인 대표단 56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경북 안동 오미마을 김재봉과 풍산 현애마을 김시현도 있었다. 김재봉은 대표자격 증서를 교부받는 조사표 제9항에 “조선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함”이라 썼다. 그리고 1925년 4월 17일 일제 감시가 번뜩이는 조선 땅안 경성에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이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공산당은 조선독립을 위해 가장 헌신했다. 일제가 고문해서 죽인 애국선열만 60여 명, 2만 명 관련자가 모두 합쳐 6만 년의 감옥살이를 했다. 세계사에서 드문 빛나는 독립투쟁이다. 이들의 피땀이 모여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023년 4월 25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사범 하나가 나라에서 세운 이 기념표식을 절도한 뒤에 공개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소신인 즉, ‘조선의 독립을 반대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 반민족 범죄자는 자칭 ‘전도사’라며 특정 종교 모독까지 하고 있다. 윤석열씨와 그 졸(卒)들이 집권구실로 ‘사법정의’ 입에 달고 있음은 세상이 안다. 집권 윤씨가 일제잔당에 붙어 ‘방사능오염수’로 세계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친일파라도, 제 입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직무선서를 하였다. 따라서 윤씨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죄가 성립된다.

그 동안 ‘반공’을 외치며 뒷구멍으로 가장 ‘친공’을 해온 자들이 바로 친일파들이다. 박정희는 김일성과 손잡고 ‘남북공동성명’을 했다. 딸 박근혜는 중국공산당 시진핑과 악수하고,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 무덤에 절했다. 박정희 백부이자 김종필 장인인 박상희는 ‘10월 인민항쟁’ 때 구미읍 민전 사무국장으로 경찰에 학살당한 빨갱이(애국자)지만 저들은 반공법, 연좌죄와 상관없이 떵떵거렸다. 박의 부하 노태우는 쏘련·중국 공산당과 수교했다. 친일재벌 삼성 이재용은 중국공산당에 아첨하며 청화대학 공산당위원회에 큰 돈을 바쳤다. 지난 6월 23일, 윤석열씨까지 베트남에 가서 20세기 동아시아 최고 빨갱이 호치민 무덤에 꽃을 바쳤다.

윤씨가 외교부에 사전신고를 했는지 확인은 필요하지만, 이런 ‘빨갱이짓’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에 허용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윤석열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단결사대와 조선공산당의 독립투쟁’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국시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공공재산 절도 및 손괴’ 현행범을 엄벌해야 한다. 이 의무를 해태하면 현직에서 물러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시장 오세훈은 튼튼한 돌로 다시 표석을 세우고, 이 범죄자에게 비용을 물려야 한다.

류승완

팩트체크: 쿠바에 관한 미국의 거짓말

1959년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쿠바혁명에 관한 거짓말을 퍼트려 왔다. 목적은 쿠바의 사회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쿠바에 도청시설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 외무차관은 미국의 주장이 “조작된” 것이고 “전혀 근거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 동안 미국이 주장한 악의적 거짓말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자.

1.

거짓: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는 존재하지 않으며, 쿠바 정부의 변명일 뿐이다?

진실: 1962년 시작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는 트럼프 정부에 의해 더욱 강화됐다. 트럼프는 쿠바에 대해 240개 이상의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가했고, 수도 아바나를 제외한 도시에 대한 항공편을 금지했고, 쿠바를 방문하는 크루즈와 요트를 금지시켰고, 쿠바계 미국인의 송금을 금지시켰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식품, 통신, 의료, 대중교통,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바 외무부에 따르면 60년 동안 피해액은 1,500억 달러가 넘는다.

2.

거짓: 쿠바 정부는 1960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어린이 교육을 장악했다?

진실: 1960-62년 미국 정부는 CIA 비밀작전인 피터팬 작전을 펼쳐 6-18세의 쿠바 어린이 14,000명 이상을 미국으로 빼돌렸다.

비밀리에 미국에 온 미성년자들은 친척이나 카톨릭 교회에 맡겨졌고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 미국 정부는 어린이들을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수천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3.

거짓: 쿠바는 테러지원 국가이다?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2021년 트럼프 정부는 다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진실: 트럼프 정부는 쿠바가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 지도부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LN 지도자들은 노르웨이와 교황청의 지원과 쿠바 정부의 주재로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협상을 갖기 위해 쿠바에 왔다.

유엔총회도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비판했다. 쿠바는 테러 지원은커녕 평화와 국제협력을 추진했고, 오히려 미국이 배후에서 조정한 테러로 3,478명이 사망하고 2,099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4.

거짓: 쿠바가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 대해 초음파 공격을 가했다?

진실: 쿠바는 비엔나 협약을 준수해 어떤 나라의 외교관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한 적이 없다. 쿠바 영토 내에서 초음파 공격이 사용된 적이 없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 오히려 쿠바 외교관들은 미국이 배후에서 지원한 쿠바계 테러조직들에게 테러공격을 받았다.

5.

거짓: 쿠바가 의료협력이란 이름 아래 인신매매에 관여했다?

진실: 쿠바는 1963년 알제리 정부의 요청으로 지진 피해 복구에 의료진을 파견한 이래, 전세계 164개 나라에 의료인력 40만명을 파견했다. 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도 유럽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나라들에 의료진을 파견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앞장섰다.

6.

거짓: 쿠바의 바이오 의료산업이 생물학 무기를 개발했다? 2002년 미국 정부는 쿠바의 실험실에서 생화학 무기가 제조됐다고 쿠바를 비난했다.

진실: 당시 피델 카스트로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했고, 며칠 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해 연구시설을 살펴본 뒤 쿠바가 생물학무기를 생산한 증거는 없다고 증언했다.

거짓: 쿠바는 ‘실패한 국가’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7월 시위사태가 발생하자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금수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7.

진실: 쿠바는 교육과 의료에서 높은 수준을 달성했고, 민중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다. 판데믹 시기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미국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백신을 개발했다.

https://www.telesurenglish.net/news/Fact-Check-of-US-Lies-Against-Cuba-20230613-0015.html

원영수

바그너 그룹과 푸틴, 그리고 10월 혁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24일(현지 시각) 대국민 TV 담화에서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를 1917년 10월의 사회주의 혁명과 비교하며, 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에게 “내부의 배반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혁명을 ‘단결을 분열시키는 행동’으로 규탄하며 자본가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입장은 반동적인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노동자계급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한 신생 자본가계급과 그 하수인들의 정치적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24일 대국민 TV 담화에서 푸틴은 “우리의 단결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로부터 후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재의 상황이 “1917년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1917년 10월 혁명 때처럼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승리가 빼앗기고, 정치적 모험의 결과로 ‘동족상잔’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10월 혁명의 산물인 소련이 해체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 부르주아 계급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그만큼 ‘혁명’이 지배계급을 전율케 하는 용어라는 것을 명실공히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자본가계급이 혁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전쟁 이전 물가 상승률은 2022년 2월 기준 9.2%로 집계됐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2014년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다. 2014년 2월 유로마이단 시위 이후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 행동을 돈바스 및 크림 반도 일대에 한정지었다가, 지난 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전쟁을 확장시킨 것은 내부의 경제 공황으로 인한 민중들의 불만을 배외주의적 수단들로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푸틴과 그 하수인들이 ‘단결’을 부르짖으며, ‘내부의 배반’에 대해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배계급 내부의 동요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그너 그룹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낮에 일으킨 무장 소요는 푸틴을 위시로 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한 분파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주축이 된 부르주아 계급의 또다른 분파 사이에서 일어난 주도권 다툼에 불과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바그너 그룹이라는 영리 기업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들 분파들 간의 마찰에 대해 러시아 내부의 공산당 · 노동자당 제 조직들이 관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고사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부응하여 전망을 수립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

1917년 10월 혁명에 대한 푸틴 정권의 입장은 러시아 정부의 계급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푸틴이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를 10월 혁명과 비교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내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러시아 내부의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가맹 국가들과 함께 2022년 1월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대중적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한 데에서 알 수 있듯, 푸틴 정권은 ‘반제’와도, 친(親)노동자계급적 지향성과도 거리가 멀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가혹할 것”이라는 지난 24일 대국민 TV 담화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푸틴 정권의 계급적 본성은 결국 부르주아 국가의 보위에 있다.

김의진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라!

최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논쟁이 한창이다. 늘 그랬듯이 사용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물가 인상으로 자영업자 다 죽는다며 철이 지난 레퍼토리를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며, 자영업자를 내세워 악어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법이 정하는 제도이다.

라이더는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불안정한 수입으로 생계를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 열악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콜당(2,600원~3,300원) 정도이니, 한 시간에 6, 7건을 수행해야 최저시급 1만 원 정도의 벌이가 된다. 그리고, 수수료가 온전히 기사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반 비용(유류비, 보험료, 식대, 호출 수수료, 리스비, 소모품비, 대출차 감금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안되는 금액. 따라서 한 콜이라도 더 타기 위해 된더위에도 더위를 이겨내며 12시간 이상 타기 일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경기침체로 그나마 배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실은 더 가혹하다.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전면 적용 역설의 이유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밖의 노동자’ 규모가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고 있지 못하고, 통계청은 이제야 통계산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고, 사회적 약자(제도 밖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는 립싱크로만 떠들어대니, 과연 실행할 의지는 있는지? 믿거나 말거나 정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고자 하면 길이 있듯이 의지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처럼 소득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소득제, 최저소득 보장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을 싣는다. 산업 기술 발달과 변화로 인해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가 800만이 넘어서며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사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뉴욕의 우버 기사에게 ‘최저 표준 운임제’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 EU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도 하려고 하면,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요즘 우기와 폭염으로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안전 배달료)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오늘도 폭염과 빗속 사이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질주한다.

이상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기도와 하위 31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공립예술단이 약 20여 개 존재한다. 합창･교향악･뮤지컬･국악･풍물･무용･연극 등 다양한 예술노동자 2,000여 명이 소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립예술단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설치 근거가 있지만, 단체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지방정부 의회가 각자 조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과 임금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문화예술지부가 설립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6시간~20시간이고, 임금은 월 53만 원으로 정한 단체부터 평균 연봉 4,500여만 원인 단체까지 다양하다. 크게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설립된 단체들은 ‘상임’이라 불리는 노동시간･임금조건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곳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만들어진 단체들은 ‘비상임’이라 불리며 초단시간 노동과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이 흔했다. 상임과 비상임을 가리지 않고 공통된 점은 기량 유지라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평정’이란 제도다. 예술노동자의 임금차별에 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일반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2017년 지부 설립 준비에 착수할 당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5개 단체에 불과했으나, 2020년 지부 설립 시점에는 12개, 2022년에는 16개 단체와 1천 명의 조합원을 조직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 사이 공립예술단원의 노동자성 인정, 고용불안 해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등 사용자 횡포의 완화, 비상임 단체의 상임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갑작스럽게 초창기 지부 설립을 주도한 상임단체들이 공공운수노조를 탈퇴하고 ‘국공립예술단노동조합’이란 것을 설립했다. 이유는 ‘과도한 조합비’였다. 게다가 자신들은 산별노조에서 획득한 단체협약과 교섭권을 ‘노동조합 조직변경’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개입과 관계없이 지부의 1대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산별노조 규약 위반을 사유로 소명을 요구했을 때, 탈퇴를 주도한 지회장들 중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민주노조라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조 운동의 목적과 방향성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촌극은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상배(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해고조합원 말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지금 답변할 때다

계약 만료, 업체변경, 정리해고, 파업 및 투쟁 등의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미전환 노조 업종본부, 지부, 지회 34개 사업장에 65명의 해고조합원이 존재한다.(2023년 5월 기준) 하지만,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해고조합원들이 있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지난 2월 지역의 해고사업장을 순회하면서 해고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대다수 조합원의 요구는 노조의 역할과 관심이었다. 공공운수노조에는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약칭 공해투)라는 상설 특별위원회가 존재하고 하지만 노조 내 전체 해고조합원들의 투쟁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보상규정 및 규칙에 따라 생계비를 단위노조에서 받는 소수의 해고조합원과 소속 단위가 재정이 열악해 한 푼의 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해서 생계투쟁을 하면서 투쟁과 법률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해고조합원들이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수년의 동안 해고조합원들은 자본과 소속된 노조로부터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이 지부장 재임 시절, 해고조합원들이 투쟁하면서 교통비, 최소한 밥값만큼이라도 조직에서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희생자 보상규칙 제정과 조합비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적이 있었다.

기금 액수, 지급액, 언제까지 지급할 거냐, 등 다양한 의견들로 장시간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대법원에서 설사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고조합원이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면 기금을 투쟁 종료 시까지 지급한다.” 고 결정하고, 서로 박수를 치면서 회의를 끝낸 적이 있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는 10여 명의 장기 투쟁사업장 해고조합원들에게 월 300,000원씩 12개월 기간 동안 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인원과 지급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023년 정기 대의원회에서, 2026년 말까지 미전환 단위노조들의 산별노조로 전환경로를 확정하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무늬만 조직체계만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중앙 집중을 통해서 기금을 지금보다 더 확대 조성한 후 재정이 열악한 단위에 지원해야 한다. 장기 투쟁사업장 해고조합원들이 재정이 없어 투쟁 지속 여부를 고민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 또한 같이 찾았으면 한다.

재정이 없어 투쟁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해고조합원 말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지금 답변할 때다.

박상길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정권 퇴진 투쟁은 현장 조직화에서부터…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이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윤정권은 대우조선 비정규노동자와 화물연대 투쟁을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하였고, 급기야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취임 직후 인사 참사, 민생파탄(고물가·고금리·고유가), 비정규 노동자 탄압, 연일 반복되는 외교참사, 꽃같은 젊은이가 희생된 이태원 참사, 교육정책 역행, 성평등 정책 후퇴 등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할 정책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민주노총은 마침내 반노동자·민중 윤석열정권에 맞서 의기 있게 퇴진 투쟁에 나섰다.

퇴진 투쟁이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 정권 퇴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동참이 필요하다. 각 산별 및 산하 지부·지회들은 지체없이 윤정권 퇴진을 위해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투쟁의 무기인 파업권을 획득하고 7월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매일 매일 고통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조직 활동가들은 반노동자 정책과 제국주의의 꼭두각시가 되어 전쟁 놀음을 하는 정권에 대한 폭로를 강화해야 한다. 노조 집행부는 노동자 민중의 삶이 노동조합의 투쟁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정세교육을 강화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윤정권 퇴진 투쟁의 성패는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 중 하나는 현장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다. 매일 생사의 갈림길로 들어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노조 집행부가 나서야 현장이 움직이는 구태의연한 습관을 버리고 한명 한명의 노동자가 주체로 서서 나서야한다.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삶을 지키는 당사자는 나 자신임을 되새겨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총연맹 혹은 집행부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란 생각을 버리자. 모든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책임과 의무다.

하종문

청년 노동자 죽이는 윤석열 정권의 ‘MZ’ 타령

6월 8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강연에서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으로 간다면 총연맹 체제의 대표성은 없지만 ‘MZ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협의체’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다고 밝혔다. ‘MZ’ 거론하며 노동운동을 탄압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조가 우익 정치인들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독점자본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였다.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근로시간 유연화’)를 정당화하였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그들 예상 밖으로, 그들이 ‘MZ’라고 일컫는 청년층의 반발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윤석열은 계속 ‘MZ’를 거론하고 있다. ‘MZ’가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MZ’를 파는 정권의 행태로부터 ‘MZ’ 타령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자기가 겪는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려고 한다. 청년 역시 자기 삶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여러 방면’에서 찾는다. 이 ‘여러 방면’은 경험과 사색이 쌓일수록 ‘하나’로 전화하게 되는데, 이 ‘하나’가 자본주의이다. 청년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실업, 빈곤을 수반하는 고통의 근원임을 파악해 나간다. 자본가가 현재의 조건에서 이러한 인식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를 ‘여러 방면’ 또는 ‘다른 하나’로 호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대론이다. 친자본 학자, 언론인은 여러 나이대를 근거 없이 묶어 청년이 겪는 사회모순 근원을 그 전 나이대가 ‘파이’를 많이 가져간 것에 둔다. 이를 그럴싸한 것으로 꾸미려고 온갖 ‘학술적 방법’도 동원한다. 이렇게 세대론은 사회모순에 관한 본질로의 접근을 차단키 위해 만들어졌다. 이 방법에서 청년이 겪는 사회모순 근원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나올 수 없음은, 이를 해결할 일말의 방도조차 나올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윤석열 정권의 ‘MZ’ 타령이 겨냥하는 것은 그 어떤 세대가 아니라 정확히 계급이다. 기업인 청년, 부르주아 자녀인 ‘명문대’ 재학 청년을 내세운 후 그들을 청년 일반으로 각인시켜 그들의 요구를 청년의 요구로 왜곡 후, 이를 ‘MZ를 위한 정치’라고 선전하며 반노동 정책을 밀고 나간다. 결국, 세대론은 세대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계급투쟁 수단이다. 즉 ‘MZ’ 타령은 청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한동백

김 알렉산드라, 조선인 최초의 혁명 영도자

조선인 최초의 혁명영도자는 누구일까? 조선인 최초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볼셰비키) 당원은 누구인가, 조선인 최고위 당간부는 누구인가, 조선인 최초로 볼셰비키 군대를 조직하고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이는 누구인가, 동아시아 혁명과 피압박 민족해방투쟁에서 영광스럽게 레닌과 함께 싸운 조선인 지도자는 누구인가, 조선인민들에게 맑스주의를 처음 전파하고 항일무투를 이끈 최초의 수령은 누구인가, 조선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는 누구인가?

바로 여기 그 사람이 있다. 조선인 국제주의자, 풍성한 검은 머리에 분홍 뺨, 주근깨 반짝이는 별처럼 맑고 큰 눈을 가진 조선의 누이.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스탄케비치(수라). 그녀는 1885년 2월 22일 러시아 연해주 쑤이펀허 한인마을에서 김두서와 선산 김씨의 딸로 태어났다. 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다가, 1914년부터 아버지처럼 조선과 중국 벌목노동자들의 통역관이 되어 그들을 대변했다.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이 일어나자 그녀는 우랄 노동자동맹을 결성했다. 그해 7월 레닌의 오른팔인 예카테린부르크 시당위원장 미하일로비치 스베르들로프의 추천으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조선인 최초의 볼셰비키 당원이다. 일찍이 레닌이 ‘볼세비키당 최상의 조직가’라고 상찬한 스베르들로프가 “알렉산드라 동지는 당의 영광”이라며, 그녀를 하바롭스크 시당 서기로 천거했다.

7월 중순 그녀는 부임 길에 옴스크에서 조선인애국청년회 ‘드루즈바(우정)’의 벌목노동자 등을 만나 드루즈바를 우랄노동자동맹 옴스크지부로 개편한다. 그리고「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강령과 규약」·「공산당선언」등을 최초로 조선말로 옮겼다. 10월 5일, 그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극동 대표자대회에서 연설하였다. 레닌이 축전을 보냈다. 10월 24일,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났다. 그녀는 극동소비에트 대회에서 외교위원장 겸 하바롭스크 시당 서기로 선출됐다.

1918년 4월 28일, 그녀는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다. 6월 말 그녀의 지도 아래 한인사회당은 ‘한인사회당 적위군’을 조직했다. 이 부대는 소비에트 연합적위군 소속으로 칼미코프 백군과 일본군 연합부대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했다.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점령하고 김 알렉산드라 등 시당 간부 12명을 붙잡았다. 9월 16일 아무르 강가에서 그녀를 총살하고 유해를 강물에 던졌다. 일본 영사는 그녀의 사망확인서를 챙겨갔다. 조선 사회주의 운동 최초의 수령은 이렇게 헌신하였다. 1920년 3월, 한인과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합동민족부대’는 칼미코프를 처형하고 하바롭스크를 수복하였다.

류승완

중국의 현대사에 첫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 마오쩌둥의 강점을 알아보고 지도력을 양보한 뒤 끝까지 보좌했던 사람, 그는 중국혁명의 처음과 끝을 함께 했으며 신중국의 초대 총리로 활약한 저우언라이이다.

저우언라이는 1898년 장쑤성 화이안(淮安)에서 태어났다. 그는 텐진의 난카이대학에서 재학하며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5.4운동을 이끌었다. 1920년에는 근공검학 유학생단의 일원으로 프랑스에 갔다. 다음 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사회주의 청년단 유럽지부 서기를 맡았다. 그는 중국 국민당 유럽지부 주비위원의 성원이었으며 귀국 후 황푸군관학교 정치부 주임과 국민혁명군 1군 정치부 주임을 맡았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광둥지역 위원장과 군사부장을 맡았다. 1927년에는 당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어 지도부로 활약하였다. 그해 8월 1일 허룽(賀龍), 예팅(葉廷), 쭈더(朱德), 류보청(劉伯承)등과 함께 중국 최초의 군사폭동인 난창기의를 일으켜 전적위원회 서기를 맡았다. 군사 부문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다. 1928년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서기를 맡았으며 1931년 장시성의 소비에트로 가서 중앙국 서기, 공농 홍군 총정치위원,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았다. 마오쩌둥이 경험주의, 부농주의, 우경기회주의자로 몰려 배제당하고 명목상의 소비에트 주석을 맡고 있을 때였다.

구이저우성 쭌이에서 보구와 리더를 탄핵할 때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리더와 보구를 군사지휘부에서 함께 끌어내린 것이다. 그는 마오쩌둥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지휘부에는 자신과 마오, 그리고 장원텐(張聞天)이 포진했다. 서안사변 때 그는 막후에서 장쉐량, 국민당 쪽과 교섭을 맡았으며 2차 국공합작이 성립된 후 충칭에 파견되어 국민당과 합작에 따르는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였다.

저우언라이는 합작기간 중 국민당 쪽 좌파인사들, 군부의 군인 및 영향력이 있는 인물, 교육, 문화, 정계의 인사들과 두루 교분을 쌓았다. 심지어 미국의 중국 파견군 사령관 웨드마이어나 미국 특사 마셜 등과 교분을 쌓으며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저우언라이의 이같은 노력은 1945년의 국공간 평화협정, 내전발발 무렵의 휴전협정을 끌어내는데 효과를 발휘했다. 저우언라이는 리커농, 캉성등 공산당의 정보담당자들을 지휘하며 국민당 내 많은 인사들의 전향 및 귀순을 만들어내었다. 그는 차이팅카이, 정짠 등 옛 군벌 인사들과도 교분을 쌓아 그들의 영향력을 공산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신젠, 숑샹후이, 궈루구이등 수많은 첩자들을 국민당의 정치와 군사 쪽에 심어 중요한 정보를 얻고 정치공작을 하게 하였다.

신중국 성립 후 저우언라이는 총리 및 외교부장을 맡았다. 외교부장은 후임자에게 인계했지만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했다. 그는 마오쩌둥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소리나지 않게 일을 챙기고 성사시키는 유능한 총리였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천이, 허룽 등 무고하게 박해를 받는 노혁명가들을 음으로 양으로 보호했으며 덩샤오핑을 보호하며 훗날을 대비했다.

저우언라이는 근검절약하여 속옷을 기워입을 정도였다고 한다. 부인 덩잉차오와 “죽으면 화장해서 조국의 산하에 뿌리자.”고 약속한 뒤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훗날 덩샤오핑도 사망하자 화장 후 중국의 강과 바다에 유해를 뿌렸다. 중국의 장례문화를 화장으로 바꾸기 위해 지도자들이 앞장서 실천한 것이었다. 저우언라이는 한마디로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었다. 외유내강한 성품에 내외의 태도가 일치하고 실천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 나는 그를 중국 현대사에서 최고의 혁명가로 보고 있다.

이철의

자본주의화된 중국…변혁의 싹은 광범한 노동자층

중국 사회성격 혹은 사회구성체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중국공산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사회인가, 중국 특색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인가?

오늘날 중국은 79년 이전의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이행의 장기적인 과도기로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 초국적 자본과 얽히고설켜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조다. 생산수단의 집단적소유는 사적소유로, 생산의 목적은 전 인민의 풍요롭고 평등한 삶이 아니라, 이윤이 지배하는 생산이 지배적이 되었다.

1978년 이후 농촌의 집단적·협동조합적 소유형태인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가 생산책임제로 전환했다. 자영농(소농)의 양산이고 이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몰락한다. 농민들은 토지에서 분리되어 임금노동자로 전화해왔다. 중소형 국유기업은 1997년 이후 점차 주식합작제로 사유화했고, 대형 국유기업의 점진적 사유화도 진행되었다. 국유기업 수는 총 17,502개로 민간기업 18만 개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산업총생산은 각각 22조 위안과 25조 위안(KDI)이다. 산업 총생산은 민간기업이 많다. 시진핑 정권은 2013년 “혼합소유제경제의 추진”이라는 구호를 채택하여 사적 자본으로 전화를 독려해왔다. 국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점점 경쟁에 시달리면서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자본가계급에 공산당 입당을 허용한지 오래다. “붉은 자본가”를 포함한 거대 독점자본가계급이 사회 전체와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의 자본주의화와 그 발전은 광범한 새로운 임금 노동자층을 만들어 냈다. 이들의 존재는 중국 공산당 내 새로운 사상 투쟁과 중국이 사회주의로 새로이 전환하는 힘이 될 것이다.

편집국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가를 국민 겁박 ‘국가적 위기와 핵 폐수

핵폐수 방류가 목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6월 28일 자 MBC 보도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만간 공개하는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MBC 보도 이전인 6월 22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일본 외무성 간부, IAEA 간부에 뇌물줬다! 증언” 방송편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간의 비밀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 대화록에 따르면 IAEA는 일본의 요구대로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7월 중순에서 하순쯤에 투기 예정이란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상술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일본 정부로서 이러한 무책임한 가짜 정보 유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일본정부가 IAEA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한국정부의 참관인이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화록의 일부 내용은 지금으로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순 없다. MBC보도와 폭로된 비밀대화록이 일치하는 점은 일본정부는 7~8월에 핵오염수를 투기 하고자 일정대로 실행중이며 IAEA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최근 실시된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공동여론조사는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84%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60%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현 정권은 핵오염수가 안전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괴담을 선동하는 것이자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은 미중간 파국이 멀지 않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은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중국·북한과의 대결적 국면은 필연적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는 옹호되고 ‘한미일동맹’ 강화만이 유일한 국익이 된다. 하지만 이들의 대결적 인식과는 달리 최근 일본·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고위급 대회를 개최했고 북한과 일본은 양자 간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동맹국들이 개별적 국익을 추구하는 동안 관념적 대적 전선에 한국만이 홀로 남겨진 형국이다.

이제 현 정권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머릿속에 그려 왔던 국가적 위기를 주도적으로 현실의 위기로 만들려고 한다.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정부와의 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악화시켰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우익단체인 자유총연맹을 방문해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의 선동이라는 비난을 쏟아 냈다.

핵 폐수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퇴진운동을 격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윤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해 반국가세력, 좌파척결이라는 우익적 운동으로 민주주의투쟁이 격화되는 것을 파괴하고자 한다. 결국 그가 지키고자 하는 국익은 평화와 안전한 삶을 원하는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권력, 소수 기득권층, 우익 지지자들의 이익이다.

박찬웅

우디 거스리가 ‘죽음의 숙녀’에게 바치는 노래

– 미스 파블린체코 (Woody Guthrie, Miss Pavlinchenko)

우디 거스리(1912~1967)는 미국 민중가요의 아버지로 한국으로 치면 ‘김호철’이다. 그의 기타에는 “이 기계는 파시스트를 죽인다. (This Machine Kills Fascists)”가 쓰여 있다. 그는 자신의 기타를 파시스트를 쳐부수는 기관총(Machine Gun)으로 삼아 그의 모든 노래를 불렀다.

우디 거스리의 노래 ‘미스 파불린체코’는 죽음의 숙녀라고 불렸던 소련의 우크라이나 출신 저격수인 루드밀라 파블린체코(1916~1974)에게 바치는 노래다. 파불린체코는 3백 명의 나찌들을 저격했다. 전쟁 중에는 미국 참전을 호소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나도 싸우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고 호소해서 미국인들을 부끄럽게 하여 미국의 참전을 당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2차 대전 당시 소련의 붉은 군대에 속해서 파시스트와 싸웠다. 러시아의 고대 역사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를 중심으로 서기 882년에 형성된 키예프 루스 국(Kievan Rus. 루스가 러시아의 어원이다)에서 시작한다. 카자흐스탄 개척사업을 주도한 후 공산당 서기장이 되어 소련의 최강대국 시절을 이끈 브레즈네프도 ‘우크라이나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비극은 전쟁터에 나찌들까지 용인하게 만들었다. 가슴이 후련해지는 우디 거스리의 노래를 유투브로 들어보자.

<당신 총에 쓰러졌다/당신 총에 쓰러졌다/3백 명의 나찌들이 당신 총에 쓰러졌다.> 미스 파블린첸코는 아주 유명하지/러시아는 당신의 나라, 전투는 당신의 게임/온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 총에 쓰러졌다/당신 총에 쓰러졌다/3백 명의 나찌들이 당신 총에 쓰러졌다.> 사슴처럼 조용한 산과 협곡에서 /당신의 숲에서 두려움 없이 시선을 든다. 훈(hun 독일인에 대한 비속어)이 온다./3백 명의 나찌들이 당신 총에 쓰려졌다. <당신 총에 쓰러졌다/당신 총에 쓰러졌다/3백 명의 나찌들이 당신 총에 쓰러졌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에도 차가운 겨울 눈에도/어떠한 날씨에서도 당신은 적을 추적한다/당신의 얼굴은 자랑이며 새로운 아침 해이다./3백 명의 나찌들이 당신 총에 쓰러졌다. <당신 총에 쓰러졌다/당신 총에 쓰러졌다/3백 명의 나찌들이 당신 총에 쓰러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뗄 수 없으며 이들은 소련으로서 나찌와 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끝나고 21세기의 나찌들도 사라지기를 바란다.

한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