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55호 6-3 잃(잊)어버린 전망을 찾아서

• 편집자 주 : 이 글은 2023년 6월 2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주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제출된 토론문입니다.

하종문 ㅣ 노동전선 교육위원장

들어가며

– “답답하다. 위기다. 동력이 안 생긴다. 무기력하다.”이런 말은 현재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거의 매일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소리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토론 발제문은 물 밑으로 가라앉은 전망을 찾기 위한 인내와 고민이 그대로 보였다.

우리는 일정한 주기마다 위기를 겪는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을 이론과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짧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97년, 2008년, 2019년의 경제위기를 통해 반복되는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보았다. 노동력을 착취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수시로 반복되는 위기 때마다 그 희생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재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 40여 년간 성장해온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도 배우고, 또 직접 몸으로 겪고 있다. 변혁적 전망을 가진 민주노조의 활동가는 현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한 주장과 근거는 매년 거의 모든 토론회에서 확인되고 동의를 받는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위기인데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기인 자본주의는 가만히 두면 스스로 자멸하고, 새 세상을 잉태해서 출산할 것인가? 아니라면…? 발제자의 고민의 지점은 여기에 있다.

1. 양적인 성장과 쇠퇴하는 계급의식

– 전태일 열사에서 출발하는 현대 한국노동운동은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쳐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민주노총 건설까지 불과 30년도 걸리지 않았다. 운동의 성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수를 급격하게 늘렸고, 제 1노총의 지위까지 획득하였다. 최근 몇 년간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쪽수’가 늘었는데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언컨대, 지금 운동의 위기는 바로 미래 사회에 대한 ‘ 변혁적 전망’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전망이 부재한 이유는 현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조직된 노동자는 갈수록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고용에 대한 보험회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주체는 누구인가? 노동계급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역사를 진보시킬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노동운동이 그 전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의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변혁을 포기하고 끝없는 임금노예 상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노동조합만으로 자본주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조직된 변혁적 노동조합이라는 진지 없이는 어떠한 세상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다. 즉 노동조합운동을 올바로 세우지 않는 한 사회변혁의 동력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2. 대중과 결합하여 전망을 제시하는 투쟁을 이끌지 못해..

현 노동조합 운동의 문제를 ‘자본가 정치세력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합원과 간부들’, ‘귀족 노조라는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자본주의에서도 인간의 삶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므로 끊임없이 노동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계급의식을 잃어가고 관료화가 되었으며, 변혁적 전망보다는 노동법 틀에 갇혀 노동조합 사무대리인이 된 경우가 많다. 관료화된 노동조합 간부들은 조합원 계급의식 저하를 이유로 -> 의무적인 투쟁 -> 조합원의 노동조합 기대치 저하 -> 관료적인 조합간부 등장….이러한 무한 반복 속에 노동조합은 사회변혁의 주력 부대에서 자본주의 노무관리 사업부서로 변해가는 경향이 보인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의 권위는 권력을 바꾸는 투쟁의 시기에 전투병을 보충하는 역할 이상 하지 못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투쟁의 시기 초기 노동자들의 결합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했으나, 촛불 투쟁이 노동자투쟁과 결합되면서 엄청난 힘을 배가시켰다는 것을 모두 경험했다. 노동자가 투쟁의 중심이 되는 순간 국회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탄핵안을 가결시켰으며, 결국 파면시켰다. 이는 여전히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의 핵심임을 증명해 준다.

반면 이 시기 투쟁은 우리에게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이 없고 노동자가 주도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결국 개량주의자들 입지만을 강화시켜 주고, 얼굴만 바꾼 보수정권의 탈바꿈만 만들 뿐이라는 것 또한 알려준다. 탄핵의 시기 투쟁의 주력으로 등장한 노동조합이 왜? 투쟁의 방향을 변혁적으로 지도하는 데에는 실패했는가? 당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에게 그 투쟁의 열매를 갖다 주었는가?

나는 우리 노동운동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변혁에 대한 나침반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닐까 판단한다.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은 대중투쟁과 결합하여 대중에게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역사는 가정할 수 없으나,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세상을 끊임없이 선전하고 대중들을 조직하였다면 2023년 오늘의 노동조합 운동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3. 전망을 만들어갈 구체적인 전략 만들기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주의적 관점의 노동조합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당도 필요하고, 변혁적 관점을 지닌 노동조합의 집행부 도 필요하며 조합내에 사회주의 현장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린 지난 30년간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제안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오래된 숙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찾는 것이 모든 활동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현장 활동방향을 토론하기 위해선 미리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면 노동조합의 성격과 대중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무엇부터 할 것인가 고민하기 위한 출발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노동조합은 본래 사회변혁을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이며, 태초에 자본주의를 변혁하기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노동자가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 태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그 활동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자본주의 모순을 자각하고, 노동자를 계급적으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계급적으로 단결된 노동조합은 점차 노동계급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대하고, 사회변혁을 위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모색한다. 정치세력화된 노동계급은 노동자를 핵심으로 하고 변혁을 지향하는 다양한 부문들을 통합하여 전체 사회변혁의 지도력을 획득한다.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진보의 과정을 머리에 그리면서 출발을 해보았으면 한다.

4. 현장과 지역을 거점화: 선진노동자를 현장과 지역에서 재조직하자!

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현장 학습모임을 조직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에는 대공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직들이 존재하지만 변혁을 지향하는 현장조직을 찾기가 어렵다. 우선 단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모임을 시작하자. 각 조직의 노선적 차이는 뒤로 물리고 학습모임부터 준비를 해보자. 단위사업장에 모임을 만들 주체가 없다면 유사한 직종의 활동가들 중심으로 꾸려보자.

추상적인 강령에 대한 논의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부터 해보자. 현장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변혁적 관점을 갖도록 견인하자.

여력이 된다면 활동가별로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소모임을 하나씩 꾸리면 금상첨화다. 현장 조직의 활동은 학습 ➜ 현장신문 제작 배포(학습내용과 현장 상황 대응) ➜ 공동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현장 소모임의 핵심은 계급의식 강화 학습임과 동시에 대중이 관심가지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다.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대중과 함께 공유하는 선전물을 제작하자. 평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낮은 수위의 토론회나 강연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계급의식 향상을 이루도록 해보자.

집행부가 진행하는 다수의 교육은 주로 현안에 대한 설명 중심이므로 계급의식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 소모임을 사업장, 직종,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자.

요즘에는 학습모임을 하는 활동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단위 사업장 혹은 직종에서 소모임 구성이 어렵다면 소모임 구성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자.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모임은 다양한 업종으로 인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은 있으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보다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타 사업장 활동가와의 접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특히 지역 활동가 소모임에 참가하는 시민운동 활동가의 경우는 계급의식이 부족하고 사회를 ‘부르조아 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속에서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성향이 많다. 그들과의 모임을 통해 계급적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자.

라. 단위 사업장 혹은 직종, 또는 지역 활동가 소모임을 연대 단위로 묶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중 사업을 기획하자.

투쟁 사업장에 대한 연대활동, 대중 강연,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자. 사업장 또는 지역의 중요 문제에 대한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이러한 중간조직이 향후 정치세력화의 핵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선진활동가를 중심으로 하여 수준 높은 정치 강령에 대하여도 토론하고 학습하면 어떨까 한다.

5. 새로운 대안 언론 형성

가. 현장 소식을 전하는 노동자 신문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발행하자.

우리가 현장 소모임을 만들고 학습을 하고, 현안을 토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중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조합원 대중의 계급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중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현장 활동의 미비한 점을 채우고 새로운 활동방식을 창조해야 한다.

일반 조합원은 시시각각 자본이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여 있다. 오랜기간 단련된 활동가도 자본가계급이 뿌려대는 이미지와 광고, 언론매체로부터 쉽게 정복당한다.

노동자의 삶, 사상, 노동자의 시각을 담을 수 있는 현장신문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현장문제를 다루고, 변혁적 관점에서 세상을 노동자의 눈으로 불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장신문은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압축적이고 어려워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안에 대한 한계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변혁적 전망을 꼭 넣어야 한다. 끊임없이 조합원의 눈높이를 올려야 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현안으로 투쟁중이더라도 궁극적 목표인 ‘비정규직 철폐’를 꼭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성과금 인상’ 투쟁이 임단협의 제한된 목표라도 장기적 목표를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과금 폐지’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나. 현장 소모임을 통한 현장신문 발행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룬다면, 하청업체나 지역사회의 현안을 다루는 직종 혹은 업종, 지역신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자.

6. 전국적인 활동가 조직 혹은 정치조직을 만들고 혁명적 강령을 준비하자.

오랫동안 우리는 사회변혁을 주창하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본주의 태동 이후 전 세계 노동자들은 시대상황에 따라 민족과 국가의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강령을 만들어왔다.

최대강령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최소 강령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여야 한다. 사회변혁을 주창하는 활동가들에게 “그래서 당신이 만들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입을 닫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끼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다. 전국적인 단일 정치조직 혹은 정치조직의 연합들은 대중들에게 새로운 대안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강령은 완벽하고 절대적일 수 없다. 다양한 시대상황과 정치지형, 노동계급의 성숙도에 따라 변화되고 상향될 수 있다. 필자가 노조관련 투쟁에 참가했을 때 둘째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

“아빠, 아빠는 왜 나랑 안놀아주고 휴일에 투쟁하러 가?” 이러한 질문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다 너를 위한거야”라는 대답은 ‘꽝’이다.

우리가 투쟁해서 만들어가야 할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야 노동자 대중도 ‘전망’이라는 것을 갖는다.

7. 일상 활동 복구

언제부터인가 주변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을 보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종이물고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인 대중은 바다밑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활동가들은 대중 속에 머물지 못하고 홀로 바다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종이로 만든 물고기.

활동가들 특히 오랫동안 이론으로 단련된 활동가들은 대중과의 만남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조합원 대중이 가진 계급의식과 활동가가 가진 계급의식의 차이가 클수록 더욱 어렵다. “노동조합 활동해서 머하고 싶으신데요?”라는 질문에 “혁명해서 사회주의 국가 만들어야지”라고 대답하기 일쑤다. 이러한 추상적 이론은 점차 전망을 가진 활동가들끼리의 거리는 가깝게 하는 반면, 견인해야 할 대중과의 거리는 점점 멀게 한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회주의 활동가를 보면 마치 ‘절대적 권위를 가진 완벽한 혁명가’ 혹은 ‘노조에 빠진 몽상가’처럼 여긴다. 점차 활동가들은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공감하는데 부담을 느낀다.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퇴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모든 일상에서 겪게 되는 고민과 생각을 나누어보자.

일상에서 드러나는 자본주의 모순의 폐혜를 깊이 관찰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금리가 올라서 요새 월급이 반 토막이 되었다”라는 조합원의 얘기에 소주값이 얼마가 되었느니, 차에 기름 넣기가 무섭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그들이 어떻게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지 설명하고 그 대안을 말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이 대중을 자본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며 현장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말 통하는 ‘우리끼리’에서, 말 통하는 ‘모두 다함께’로 확장하자.

마치면서….

노동자를 조직하고 계급의식을 높이고 활동가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름길은 없다. 80년대 민주노조 운동 당시 현장 활동가들의 활동방식과 내용, 2000년대 활동가들의 활동과 고민들이 담긴 다양한 문건과 서적. 그리고 최근 활동가들의 토론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다.

현장활동은 그리고 변혁적 관점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노동조합 운동은 ‘마법’이 없다는 점이다. 40년 전 활동가들이 고민했던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항상 실천에 있다. 양적으로 성장한 노동운동의 화려함에 비해 노동계급의 삶은 더 초라해지고 있다. 위기다. 자본주의도 위기다. 노동운동도 위기다.

위기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원칙과 초심이다. 곧 사라져갈 자본주의와 함께 노동계급의 삶도 침몰하게 가만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할 것인지는 결국 노동자의 선택이다.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은 원초적 방법을 뚜벅뚜벅 지치지 말고 실천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