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May-day특보]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세계경제위기는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미국 내 16위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했다. SVB는 테크기업, 벤처캐피탈 그리고 스타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미국채와 주택저당증권(모기지) 등 장기 자산에 투자했다. <조선일보>는 은행 파산 사태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경제가 식으며, 돈이 필요해진 기업과 개인들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자,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채권들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본 예금자들이 앞다퉈 돈을 빼는 뱅크런(bank run‧대규모 예금인출)이 일어나면서, 은행이 무너진 것이다.”[김신영 기자, “전세계 금융주 이틀새 609조 증발 … 美 공포지수 올들어 최고”, <조선일보>, 2023.3.15.]

생산-판매-화폐 회수-재투자-재생산의 순환인 “경제가 식은 것”, 즉 실물경제가 위축된 것이 은행 파산의 원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략 10년을 주기로 어김없이 찾아오는 과잉생산 공황이 발발한 것이다. 공황은 무정부적으로, 이윤을 위해서 생산하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은 최대 이윤을 위해 최대 생산을 추구한다. 동일한 이유로 임금은 최소 임금을 추구한다. 생산은 극대화되지만, 빈곤한 대중의 소비는 따라갈 수가 없다. 생산-소비의 격차, 즉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과잉자본은 파산하고,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한 생산의 축소, 즉 공황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공황은 특수한 측면이 있다.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만성적 침체가 지속된. 이후에 다시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이른바 “코로나 공황”의 연속으로, 공황이 재격화되는 특징이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미국 중앙은행은 “무제한적 양적완화”로 엄청난 지폐를 찍어냈다. 이자율을 극도로 낮추었다. “값싼 달러”는 특히 벤처기업으로 대량으로 흘러들었다. 여기저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출현했다. 결국에는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상품은 흘러넘치고, 시장경쟁은 치열해진다. 기업은 하나둘씩 어려움에 빠지고, 경제가 식는다.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출현하고, “돈(운영자금)이 더 필요해진 기업과 개인들”은, 은행에 더 많은 대출을 요구한다. 그러나 은행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경기가 식으니 예금은 줄어들고, 있던 예금마저 대거 인출된다. 은행은 보유한 채권들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채권값은 헐값으로 떨어져 있다. 손실이 발생하고, 은행은 위험에 빠진다. 예금자들은 앞을 다투어 돈을 빼내간다. 뱅크런이다.

미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의 예금액 전액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위기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싸우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때문에,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들이 망하고, 실물경제는 위축된다. 이것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떼이는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고, 돈 줄을 조이고, 신용경색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자체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생산의 무정부성을 본성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오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만 가능하다.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은 비단 벤처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한다. 단지 벤처기업들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했고, 그래서 먼저 무너지고 있을 뿐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은행, 그리고 은행과 은행은 채권과 채무로 얽히고설켜 있다. 연쇄적 대규모 파산은 전산업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 은행시스템의 전반적 혼란도 피할 수 없다.

국가의 통화정책‧인플레이션은 공황을 증폭시켰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지폐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적 조건은 동일한데, 지폐를 두 배로 발행했다고 하자. 내가 1만원을 지폐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오천원의 가치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의 구매력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나머지 오천원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가 가지고 있다. 물론 그 돈에는 1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정부는 그 돈으로 “양적완화”를 한다며, 자본을 구제한다. 망해야 될 기업들이 살아난다. 시장에 예전처럼 상품을 쏟아낸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여 금리를 낮춘다. “스타트업”들은 “값싼 돈”으로 흥청망청 생산을 시작하고 확장한다. 여기서도 상품이 쏟아진다. 상품은 판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중의 소비력은, 생산을 유지하고 확장했던 정부의 바로 그 인플레이션 정책 때문에 극도로 위축되어있다. 돈을 찍어내, 대중을 약탈하고, 그 돈으로 생산을 유지‧확장했었다. 그 때문에 대중은 소비할 수 없고, 상품판매는 불가능하고, 결국 기업도 망하는 것이다. 미국 연준이 진행했던 거대한 달러 증발은 그만큼의 거대한 대중약탈이었고, 또 그만큼의 거대한 과잉생산의 축적이었다. 결국 생산과 소비의 거대한 격차─공황의 궁극적 원인─가 발생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생산의 붕괴뿐이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정책이 없다면 공황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의 인플레이션‧통화정책(구제금융, “양적완화” 등등)이 공황을 막기는커녕, 결국에는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의미이다.

한국경제에도 공황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 그리고 이들에게 대출한 제2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해,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부상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카드·캐피털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금융사의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은 115조5,000억원으로 [금융기관 전체의 부동산PF]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재은 기자, “뇌관 터지면 금융시스템 위태”… 한은 ‘부동산PF 부실’ 잇따라 경고”, <조선일보>, 2023.4.3.]

미국에서는 과잉(투자)생산이 신생 벤처기업에서 특히 심했고, 여기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택건설업에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공황이 시작된 것이다.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 넘어섰다. 그런데도 은행에 쌓여있는 화폐자본은 투자처를 찾아야 했다. “부동산거품”에 편승하여, 건설업으로 돈이 몰려들었다. 결국에는 주택의 과잉생산으로, 대규모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제2금융기관의 위기는 금리인상, 신용경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산업 전반에 존재하는 취약한 기업(이른바 “한계기업” 등등)들을 먼저 파산시키고, 이미 가계 부채에 짓눌려 있는 대중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파산은 다시 증폭되고 전반적이고 급격한 붕괴, 즉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경제위기로 폭발할 것이다.

경제위기(공황)는 전쟁을 낳는다 제국주의는 전쟁을 원한다

경제위기는 전쟁을 낳고, 제국주의는 전쟁을 원한다. 1930년대 대공황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첫째, 전쟁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① 러-우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군비증강 경쟁이 붙었다. 군수산업과 에너지 기업은 횡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익은 미국 자본의 것이다. 전쟁 전에, 세계 제2위의 무기수출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군수자본은 자국의 주문만으로 차고 넘친다.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특수를 맞았다. ② 다른 곳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거의 모든 산업부문은 과잉생산이 심각하다. 자본은 투자할 곳이 없다. 군수산업으로 돈이 몰리고, 군수산업을 위해(!) 전쟁이 필요해진다. ③ 전쟁으로 시장(상품 판매시장과 자본 수출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축출하면, 미제가 우크라이나 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자본이 영국자본을 세계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일본의 전쟁(“태평양 전쟁”)은 중국시장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④ 경쟁국의 생산력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세계적 수준에서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호황이 가능해진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과 일본이 파괴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20년 “장기호황”이 가능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생산력을 파괴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황금시대”를 열고 싶은 것이다.

둘째, 전쟁은 자본가계급의 계급투쟁, 즉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이다. 경제위기 때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된다. 국가는 투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이 필요해진다. 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계급적 분열을 봉합하려고 한다. 그 효과가 한계에 달하면, 전쟁을 시작한다. 전쟁은 노동계급에 대한 “군사적 도살장”이다.

현재 “금융위기(뱅크런)”의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전쟁으로 더욱더 몰아갈 것이다.

러-우 전쟁은, 대만해협과 한(조선)반도에서 재현될 것인가?

4월 5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여, 매카시 하원 의장을 만났다. 그 대응으로, 4월 8일~10일에 중국 인민 해방군은 ‘대만 포위’ 육해공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과 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러-우 전쟁의 불똥이 아시아로 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러-우 전쟁은 어떻게 발발했는가. 미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이고자 했다. 우크라이나를 미제의 금융자본에 완전히 종속시키고자 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도발이었다. 그 결과는 전쟁이었다. 미제는 대만을 똑같이 이용하고 있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 “반도체 굴기”를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대만을 봉쇄하며, 중국과 분리시키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칩4동맹”)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고급 반도체의 부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중-미전쟁이 발발한다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의 개입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도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이북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한(조선)반도의 현재 상황도 심각하다.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이북(조선)은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최근 한미연합연습은 이전까지의 훈련과 다르게, 방어전을 생략하고 공격부터 상정하고 훈련하였다. 이북(조선)을 점령하고, 정부를 전복하여, 한미의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군사훈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조선)은 4월 13일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했다. 한미(일)의 도발과 이북의 대응이 맞물리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일본도 참여하는 한미일 합동훈련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러-우 전쟁을 이용하여 나토를 강화시켰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그 중핵이 될 것이다. 이북과 긴장을 고조시켜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고, 대만해협의 긴장을 이용하여 대만・필리핀을 결합시키면, 아시아판 나토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봉쇄는 거의 완성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농민, 빈민에 대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경제는 소비위축, 생산축소, 무역적자, 인플레이션, 환율급등 등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본과 국가는 모든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정부의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선전포고이다.

경찰은 올해 들어, 건설노조를 집중탄압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 노조비리가 있고, 진보정당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노조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국적인 “노동자 몰이”, 무력시위다.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을 예상하고 민중에 대한 기선제압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했다. 지구촌 시대, 해외 여행이 일상화된 시대에도, 이웃 나라 사람을 만나면 구속이 된다. “왜냐고? 그건 나 윤석열의 자유(!)이다. 강제노동 명령이 자유로운 나라. 재벌만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바로 이것이 한미일 자본가 계급동맹으로 굳건히 지키는 자유대한민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최종 부결되었다.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무자비하게 짓밟혀버렸다.

지난 2월 23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노점 삼진 아웃제’를 조례로 추진하고 있다. 민원이 3번 발생하면 노점 강제철거를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노점은 도시빈민 최후의 생존의 수단이다. 강제 철거는 상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배부른 임금노예인가, 노동해방인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하청노조가 원청사장과 직접 교섭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노동민중진영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하여, 4월 한 달 동안 전국적인 순회 투쟁을 벌였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무력화한다. 노동자는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다. 하청노조는 원청과 직접 교섭을 원하고 있다. 임금노예가 노예주인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노예주가 노예를 추적했지만, 현대에는 노예가 애타게 노예주를 찾아 헤매고 있다. 노동3권, 노동자의 권리─임금노예의 권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임시 노예(비정규직)가, 장기 노예로, 그리고 평생 노예(정규직)로 되는 것인가? 배부른 임금노예가 되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의 권리요, 투쟁의 목표일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으로,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발생했다. 생활필수품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했다. 식료품 가격급등,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민의 생활고가 심각하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연금개악에 반대하며, 영국에서는 물가급등으로 감소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수백년 전 자신들의 선조처럼, 그들은 여전히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투쟁하고 있다. 만일 자본주의가 수백년 후에도 (그럴 리는 없지만) 존재한다면, 그곳에서도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쟁취”를 외쳐야만 할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임금노예제가 존재하는 한, 노동자들의 삶은 오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기아의 공포와 강제노동은 평생의 동반자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란 언감생심!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때로는 “산업 전사”로, 때로는 전장의 병사로, “오늘도 무사히” 하루 하루를 버티고 또 버터야 한다.

노동해방의 깃발을 다시 움켜쥐어야 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노동자 계급의 권력! 오직 이것만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경제위기, 실업,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착취와 수탈, 지배와 억압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정권이 “공안몰이”로 공세를 시작했지만, 노동진영의 대응은 불충분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으로 내년 총선 대응방침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계급 사이의 관계(레닌)”이고, 그래서 계급의 정치이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려고 하고, 노동자 계급은 자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은 정치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다.

노동진영의 정치가 지금 집중해야 할 곳은 첫째, 윤석열 정권의 노동진영에 대한 당장의 물리적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로 악화될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고,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 연금개악 저지, 실업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투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소부르주아 진영(시민운동, “촛불행동”), 농민, 빈민과 연대하여야 한다. 반전 평화, 민주주의 수호, 민중 생존권 쟁취 등 전체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여,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윤정권을 약화시켜, 공세를 저지하고, 노동계급의 처지도 개선할 수 있다. 민중을 지도하는 계급으로,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계급으로, 노동계급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2023년 5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