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53호 4-5. 민주노총은 투쟁에 매진하자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부쳐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암울하고 폭압적인 상황을 뚫고 노동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된 전국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이다. 고립된 노동자와 단위 사업장을 뛰어넘어 자본과 국가의 폭압에 맞짱뜨기 위한 전국적인 투쟁체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노동착취는 물론 주기적인 공황으로 인한 자본축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자본과 국가는 자본 축적의 위기를 항상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여 왔다. 지난 역대 정권은 어김없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항상 불법 파업의 딱지를 붙이면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최근 자본과 국가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극에 달하여, 노동, 교육, 연금 등 노동자 생존과 관련된 핵심 영역에서 노동자 민중들에게 폭압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는 계급 전쟁의 상황이라 할 만하다.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자주적인 대중조직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압수수색, 주 69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진짜 사장과 손해배상 가압류의 문제가 걸린 노조법 2, 3조 개정 요구 묵살 등 노동 민중 진영에 대한 탄압과 무시는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급선무는 노동자 민중이 똘똘 뭉쳐 모든 민중의 삶을 옥죄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전력을 다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계속된 폭정, 대일 굴욕 외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최장의 노동시간 시도 등으로 민심이 돌아선 지는 오래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는 계속 끓어 오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정치방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투쟁을 조직화하는 실천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본과 국가가 벌이는 노동 탄압에 견결히 맞서는 투쟁을 힘차게 조직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도 이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의 야합 등에 대해 민주노총 차원의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ㆍ정치적 진출을 외면하고 부르주아 의회 정치에 매몰되어 대리주의 정치로 빠지고 있을 때, 민주노총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단결을 바탕으로 노동해방 투쟁에 충실하였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반성을 토대로, 모든 노동운동ㆍ민중운동 세력이 함께 노동자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한 노동계급 정당을 건설할 때 제대로 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가능할 것이다.

2023년 4월 2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