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문재인은 물러나라!

_ 중대범죄자 박근혜 사면이 국민대통합이면 박근혜 퇴진 투쟁을 했던 국민들은 국민분열자란 말인가?

문재인 정권은 무고한 이석기 전의원을 8년을 넘게 구속시키고도 모자라 가석방으로 내보내면서 연인원 1천5백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민중항쟁으로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켰던 박근혜는 특별사면으로 석방하겠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는 국민대통합이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구속시켰던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분열을 야기한 비국민들이라는 된다는 말인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 하나 더 남은 조치는 이명박을 특별사면함으로써 국민대통합을 완성하는 길인데, 국민의힘은 실제 벌써부터 그 요구를 하고 있다.

강자를 억누르고 대동세상을 열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강자를 추종하며 약자를 모멸하는 비열한 입장으로 나날이 후퇴하는 ‘타락도상인’의 비루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정신승리인가? 이로써 대동세상이 열리고 있다. 문재인과 박근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윤석열이 대동단결하는 새 세상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정치적 진리를 확인하고 있다. 작금의 정권연장론과 정권교체론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또다른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 5년은 자신이 내세웠던 약속들을 자기 배반하는 날들로 가득차 있다. 노동존중은 노동말살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역대 급으로 낮추는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영구적 중규직과 비정규직 확대로, 기업살인법은 누더기가 된 기업살인면죄법으로 원래의 약속을 감추고 뒤덮어 버렀다. 남북관계 개선은 또 어떤가?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역시 미국 눈치나 보며 자기 손으로 배반했다.

자칭 ‘촛불혁명정부’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를 사면함으로써 희미하게 남아 있는 촛불투쟁의 마지막 성과를 지웠다. 문재인이 박근혜와 손잡고 적폐대통합을 완수하고 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비국민으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이 문재인을 퇴진시키는 길이다.

2021년 12월 2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