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기만적인 노사정 대화 중단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말로는 고용유지, 현실은 정리해고!

지난 5.20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시작된 후 9 차례의 실무회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거쳤지만 민주노총이 요구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 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소식은 없었다. 6.18 다시 열린 정세균 총리 주재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선제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에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요구안과 함께 코로나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첫째, 고용보험료 인상, 둘째, ‘근로복지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장기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셋째, 임금인상분 중의 일부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하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지원과 원-하청,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격차 해소 사업에 사용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공항, 항공, 관광, 요식업, 제조업에서 아무런 책임 없는 수십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실효성 없는 고용유지지원금, 한 차례의 재난 소득 지급 외에는 실효성 있는 고용유지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케이오지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약 160만의 노동자들이 휴직으로, 수많은 금속 제조업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위협에 내몰린 현재 문재인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추상적 언사만 일삼으며 주식과 금융시장 안정에 100조, 기간산업 안정자금으로 40조, 총 230여조원의 기업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소위 ‘전시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은 더욱 가관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로서 데이터 구축,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5G망 확산, AI 인재 양성, 비대면 산업(원격의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코로나19 이후 제기된 공공의료 강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권 보장은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는 노동자 양보 요구, 뒤로는 노동개악안 발의!

정부와 경총은 노사정의 협력과 양보를 거론하면서 탄력근로제 도입,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 같은 개악안을 들이밀기까지 했다. 문재인정부의 계산은 너무나 뻔하다. 이번 노사정대화를 통해 노사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임금억제, 투쟁자제 선언을 이끌어 낼뿐 아니라 나아가 원격의료도입, 규제완화, 임금체계 노동개악까지 시도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5월부터 시작된 노사정 대화의 과정에서도 정부 여당의 개악은 계속되고 있었다. 20대 국회는 5월 교원노조법을 개악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5.28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입법 발의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화를 하자 해 놓고, 뒤로는 노동개악의 음모를 드러내었다.

민주노총은 기만적인 노사정 대화판을 걷어차고 투쟁을 선언하라!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기금 모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같은 온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우스꽝스런 양보안을 철회하고 기만적인 노사정대화판을 걷어차고 나와야 한다. 그와 같은 복지기금모금으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을 은폐시키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저해할 뿐이다. 민주노총의 진정한 책무는 자본의 이윤확대의 수단으로 전락한 간접고용, 파견근로 철폐를 향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 손에는 노동개악안을, 다른 한 손에는 노사정화합선언으로 2천5백만 노동자를 기만하고, 낡은 재벌체제를 고수하려는 문재인정부에 맞서 시급히 투쟁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의 노동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일회성 재난 소득이 아니라 스스로 단결하여 투쟁할 권리를,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그것을 위해서도 하반기 ‘노조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향한 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시급한 책무요 과제다. 민주노총은 정세를 직시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한국사회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2천5백만 노동자의 대표체로 바로 서야 한다.

2020. 6. 22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