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일본 아베정권의 제국주의 발호에 따른 우리의 입장

일본 아베정권의 제국주의 발호에 따른 우리의 입장
한·일 노동자·민중의 연대투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자.

일본 아베정권이 마침내 미·중 제국주의 사이의 세계 패권전쟁을 핵심으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세계 제국주의 경쟁에 한국을 겨냥하며 본격 뛰어 들었다. 제국주의 일본이 제국주의 경쟁에 나선 것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아베는 제국주의 경쟁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노골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문제는 아베정권이 지금 시점에서, 그것도 한국을 대상으로 삼아 제국주의 경쟁에 나선 이유와 의도가 무엇이냐다.
그동안 아베는 ‘북핵’과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먼저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보통국가(전쟁 가능 국가)화’, ‘군사대국화’ 하는 것을 목표했다. 아베의 이런 계획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비호와 조장 위에서 가능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아베가 서둘러 나선 것은 더 기다렸다가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의 개입력과 존재감이 약화,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 미국, 중국과 힘의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에게마저 쫓기는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다. 당장 미국, 중국과 각을 세울 수 없는 조건에서 아베는, 마침 한국과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을 빌려, 한국과의 사실상의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정치·전략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목적이지만 이를 통해 미·중 패권전쟁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효과까지 거두려는 의도다.
아베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을 각오하고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일시적, 부분적으로 밀고 당기는 현상이야 얼마든지 있겠지만 의도를 드러낸 이상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한반도, 동북아 정세는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북핵’ 문제, 미·중 패권전쟁에 이어 일본의 전격 개입까지 더해져 앞으로 한층 복잡해지고, 더욱 혼돈에 휩싸이고,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 세계정세는 지난 30여 년 이상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이끌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제국주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직접 부딪치는 정세로 이동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패권 장악을 놓고 제국주의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앞서서 이끌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기존에 미국과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게까지 ‘미국 우선(제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 추세는 되돌리기 어렵다.
한반도, 동북아는 미국, 중국, 일본 세계 3대 제국주의와 세계 2대 군사 강국인 러시아, 그리고 이들이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가 결코 아닌 남과 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기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의 이번 행태가 그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아베의 행태는 일본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반도, 동북아에서 일본의 독자적 이해를 추구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오늘의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상호 연결, 연관성이 고도로 진전해 있다. 이는 제국주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일정 수준에서 타협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설령 어떤 타협에 이르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부분적 타협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세계자본주의체제가 갖는 무정부성도 제국주의 사이의 타협이 지속되기 어려운 근본적 조건이 되고 있다.
지금 일본의 공세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입장과 태도는 크게 갈라져 있다. 이들 지배계급은 이미 미·중·일, 그리고 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차이를 보여 왔다. 특히 ‘촛불시위’에 의한 박근혜 탄핵과 북·미 사이에 대화와 협상 국면이 열린 이후에 그 차이는 더욱 첨예화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아베의 행태에 대해 보이는 차이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는 국내 정치를 둘러싼 정쟁의 연속 위에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 정치를 국내 정치 차원으로 연결시켜 쟁점화시키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지형이 87년 체제를 계기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보수(우파) 대 민중(좌파)’ 구도로 바뀌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보수 즉 지배계급내의 극우의 경우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과 함께 ‘반공·반북’을, 지배세력내의 자유주의 부르조아의 경우는 ‘친일문제’ 제기와 함께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각각 앞세우고 있다. 그런 만큼 극우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절대화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지배세력은 극우에 비해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상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아베의 행태를 맞아 극우는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자유주의 부르조아지는 극우를 향해 친일행각 중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부당함을 내외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 사태를 풀고자 하고 있는 반면에, 극우는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할 것을 문재인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권은 자연스럽게 ‘민족(주의)’ 정서를 동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극우는 일본에 대한 양보가 불가피하며 그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는 이들 지배계급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보다 이들 모두와 노동자·민중 사이에 그어져 있는 차이가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한국 지배계급은 극우, 자유주의 부르조아를 막론하고 모두 자본가정권이다. 그들 모두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극우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 또한 제국주의와의 대립을 일관되게 가져갈 가능성이 없으며, 자본의 이익을 민족 또는 국가 이익과 등치시키면서 노동자·민중을 그에 복속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다.
노동자·민중은 어떤 정세 아래에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독자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세에서 노동자·민중이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내걸어야 할 요구는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원칙 위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세계정세가 제국주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직접 부딪치는 정세아래 놓여 있으며,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위기에 처한 만큼 자본과 국가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의 제국주의 발호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한반도평화체제가가 항구적 평화와는 거리가 멀고, 그 자체의 성립이 결코 쉽지 않지만 현 정세에서 한반도평화체제 요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항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아베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민족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존재한다. ‘민족주의’와 ‘민족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투쟁이 강력하게 이루어질수 있어야 보수의 준동도 막아낼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부정하고 제국주의 발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규탄하며 한·일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해 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 기초하여 신냉전 제국주의 질서를 구축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제국주의 지배력을 높이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반대하며 반자본·반제 투쟁에 길에 투쟁하는 동지들과 언제나 함께 나설 것이다.
-우리는 현 한·일 정세를 통하여 국수주의, 애국주의로 둔갑시켜 노동자 투쟁을 억압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비정규철폐, 노동개악 분쇄,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투쟁을 조직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7. 31.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운영위원회 일동

2019년09월17일 15: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