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1호 11-7 2024 이와쿠니 국제연대집회 기조

침략전쟁의 기지로 강화되는 이와쿠니 기지에 NO의 목소리와 행동을!

이와쿠니 시민과 함께!

아시아 민중과 연대하여 전국에서 모여서 2024 이와쿠니(岩國) 국제행동을 성공시키자!

① 헌법9조 개악과 전쟁준비로 치닫고 있는 일본정부는 이제 일본과 아시아 평화에 역행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개헌,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대군확, 전쟁 국가화, 헤노코 추진, 원전 추진의 길을 치닫아 온 기시다 정권을 계승하는 이시바 수상은 취임 직후 중의원을 해산했지만 중의원 선거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자민당에 투표하지 않고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자금’ 문제를 비롯한 자민당 정치의 뿌리로부터의 부패에 대한 전국적인 분노의 분출인 동시에 군사 기지나 원전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등에서 그 동안의 자민당 정권의 폭주와 노토반도 지진 등에 대한 무책에 대한 비판의 투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더욱 투쟁을 확대하고 서로 연결시켜 가는 것으로 2024 이와쿠니행동을 진행하며 이시바 정권을 타도합시다.

② 주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기지 강화는 필요 없다! 침략을 위한 기지 강화는 필요 없다!

이와쿠니 기지는 지난 한 해 동안 더욱 침략 전쟁을 위한 기지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미군은 해군의 CMV-22 오스프리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C를 올해 후반에도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와쿠니 기지는 미군 오스프리의 운용 거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야쿠시마 앞바다에 추락해 승원 8명 전원 사망한 대형 사고를 일으킨 오스프리는 이와쿠니 기지에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군기의 비행 루트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많은 시민이 우려하듯이, 시가지에서의 대형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쿠니시와 야마구치현은, 금년 여름 연달아 오스프리 배치를 받아들여 용인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원정 해상 기지’로 불리는 미군 대형 함선 미겔키스의 이와쿠니 기지 모항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습상륙함 아메리카와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 트리폴리와 같은 침략의 함선이 이와쿠니 기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쿠니에 가까운 히로시마 현 구레에서의 자위대 기지의 대확장 계획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 일본군 구레 해군 공창이 있었던 일본제철 세토우치 제철소 부지를 전부 매입해 ‘다기능적 복합 방위 거점’을 만든다는 이 계획에서는 화약고 건설도 이루어진다고 하며, 패전 79년을 거쳐 이 지역에 다시 거대한 병참 거점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③ 중국·한반도를 겨냥한 전국적인 미군기지·자위대 기지 강화와 위험한 전쟁연습을 멈추자!

또, 이 한 해는, 이와쿠니 기지 강화와 연동되는, 큐슈에서 류큐코(남서제도)의 섬들, 그리고 전국에 걸친 자위대 공격 부대의 배치와 미군 기지·자위대 기지 강화, 미군과 자위대에 의한 위험한 전쟁 연습의 일상화가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나라에 의한 대집행 형태로 본격적인 매립 공사가 강행된 오키나와의 오우라만에서의 헤노코 신기지 건설입니다. 토사 반출 거점인 아와항에서 6월에 일어난 사망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공 전망도 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강권적으로 매립 공사가 본격화된 현지 상황은 이상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공사 강행은 기지 투쟁에 대한 강권적인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야코섬,이시가키섬, 요나구니섬에서의 자위대 미사일 부대 배치와 훈련이 진행되어, 7월부터 8월에 걸쳐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미일 합동 군사 연습 레졸루트 드래곤이 큐슈에서부터 류큐코에 걸친 섬들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또 10월 총선 중에는 역시 킨소드 25가 사상 최대 규모로 전국에서 강행되었습니다. 주민의 생명이나 생활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군사 목적을 위해 섬들을 이용하려는 미일 정부의 동향은 규슈 사가 공항의 군사 이용과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하는 투쟁이나 오이타 시키도, 또 교토 호소노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되는 미사일 탄약고 신설,증설 문제로 지역 주민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공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결코 지방마다 고립된 것은 아니고, 미군 기지냐 자위대 기지냐의 차이점도 넘어서 서로 결합해 나갈 것입니다. 그 힘으로 전쟁 연습을 멈추는 전국적 행동을 크게 만들어 나갑시다.

④ 미군 범죄, 사고 은폐를 용납하지 말고 감시와 전쟁 협력에 대해 투쟁하고, 강화되어가는 차별 배타주의와 대결하자.

작년 이후 오키나와에서 적어도 5건의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또한 그 정보를 미군과 일본 정부가 현 당국에 제공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쿠니에서도 2022년에 같은 사건이 시 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에는 미군 대형 함선이 이와쿠니시에 연락도 없이 선박 이름이나 기항 목적, 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이와쿠니 기지에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정부가 미군기지, 자위대 기지나 원전 등 특별 주시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행동이나 당연한 권리인 집회와 시위와 같은 반대 운동은 물론, 기지와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감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라는 명목으로 중요경제안보정보보호활용법 (보안처분제도)에 의해 군사와 국가기밀을 접하는 노동자를 노동현장과 가정, 지역사회에서 분단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는 구조도 급속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신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인 구조의 조성은, 사회를 질식시켜, 보다 약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배타주의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민중운동 현장에서 차별·배타주의와 투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미일 군사동맹 강화, 미일한의 군사동맹화, 일본과 필리핀의 군사동맹화 진행과 투쟁하는 국제연대가 필요!

기지 주변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음과 추락사고, 미군 범죄 등의 기지 피해를 강요하면서 이와쿠니 기지는 올해 미일 합동군사훈련의 거점 기지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때처럼 이와쿠니 기지가 ‘대만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를 부추기는 위험한 전쟁의 거점이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이와쿠니 기지는 공격 거점으로 폭격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지금 그 전야라고 해야 할 시대에, 이와쿠니 기지가 거대한 중계 기지로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NO!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있는 한국 소성리에서는 엄청난 경찰 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끈질긴 사드 철거 투쟁을 진압하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본격적인 기지 강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맞서 우리 민중과 함께 맞서야 합니다. 또한 대중국 포위망 조성으로 일본과 필리핀의 군사협력 강화가 ‘일본 필리핀 원활화 협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필리핀과의 연대도 중요합니다.

⑥전국의 반기지 운동과 결합해 국제 연대로 기지도 전쟁도 원전도 없는 아시아를 만들자!

작년에 이와쿠니 행동에 참여한 대만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해협은 오직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미군기지 철수 운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그 운동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일 군사동맹이 있고 일본에 미군기지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군사동맹에 의해 전쟁에 가담하면 그 기지를 통해 전쟁에 휘말려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한국 AWC 활동가는 ‘핵과 전쟁은 결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의 지배자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며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미일제국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여 동맹국으로 행동하는 한국 정부에 반대합니다.’라고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 주일미군의 참전을 막아내고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와쿠니에서, 또 각각의 반기지 운동의 현지에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쿠니 시민과 함께 이와쿠니 기지를 철거하고, 기지도 원전도 없는 아시아를 실현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와쿠니 시민·아시아 민중과 함께 2024 이와쿠니 행동을 성공시키자!

2024. 11. 16.

반전평화 단체,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