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1호 11-6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수 ㅣ 노동전선

윤석열 정권이 연일 보도되는 정권의 각종 스캔들에서 국민들의 시선 돌리기 위해서 전쟁의 위험마저 감수하는 무모한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소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으로 비롯된 남북 간의 군사긴장, 미심쩍은 동영상과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해서 조선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주류매체의 한바탕 소동, 그리고 뒤이어 주장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방침과 한국군의 파병설 등이 모두 윤석열의 추락하는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져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말 최초로 20%선이 붕괴되어 17%를 기록했고, 같은 해 12월 직무 정지까지 평균 5%를 기록했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나서고 있다.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이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에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외무성의 주장을 전했다. 10월 28일에는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이라며 한국 도발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소동을 막지 않고 방치하며 남북간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더니, 이번에는 한국군이 직접 무인기를 평양상공으로 보내서 대북전단을 뿌린 것이다.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조선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백령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행동에 나서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것을 넘어서 전쟁의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조선이 러시아에 파병해서 인민군이 쿠르스크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정보부가 벌이는 정보공작을 확인하지도 않고, 진위 여부가 수상쩍은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옮기면서 확대재생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떠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까지 운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파병은 곧 러시아와의 전쟁을 의미한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동맹이라도 되나? 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심지어는 파병까지 운운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 것인가? 파병해서 젊은이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인가?

하루빨리 윤석열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인민들은 전쟁의 화마 속에 빠지게 생겼다.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즉각 퇴진하라. 인민의 목숨 담보로 전쟁놀음을 하면서 정권 연장을 획책하다가는 정권의 마지막이 좋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