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이 이 땅의 주인이다! 윤석열 정권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하자 !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부쳐

더 많은 부를 약탈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아! 참혹하고 참혹하다!

지난 22년 3월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 도살(屠殺)이 1년 넘게 자행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인종학살에만 머물지 않고 헤즈불라를 타켓으로 레바논까지 융단 폭격을 가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자칫하면 전면적 중동전으로 확대될 기미까지 보인다. 전쟁은 목불인견의 인간 살육, 인류문명의 파괴, 기아, 궁핍 등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인류에게 안겨준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몫으로 다가온다.

인류에게 크나큰 상흔을 남기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은 비단 현재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역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오래된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인간에 의한 파괴와 살육과 재앙인 전쟁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이 밝혀져야 지구상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한국 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무기 수출까지 하고 있다. 영화에서나 볼듯한 전쟁이 ‘역사의 종언’ 시대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전쟁은 초기 원시공산사회를 제외하고, 계급으로 갈가리 찢긴 사회에서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하여 가진 자들 간에 벌어졌고,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착취·수탈하는 과정에서 행해졌고,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계급투쟁의 과정에서도 발발하였다. 자본주의가 최고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제국주의라는 괴물이 탄생하였다. 제국주의의 실체는 제국주의 전쟁인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제국주의는 그들 간의 불균등발전으로 끊임없이 세계의 경제적 영토적 재분할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패배 이후에도 제국주의는 전 세계의 경제적 착취를 위하여 국지적인 형태로 전쟁을 자행하였다. 보스니아 전쟁과 아프카니스탄 전쟁이 이러한 사례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목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진실은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전쟁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한 전쟁과 지금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국주의는 원료 산지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과잉자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국외로 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국주의 간,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경제적,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들이 참혹한 전쟁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인 제국주의 하에서 전쟁은 필연적이고 항시적이다.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터가 되어 버린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이상 전쟁은 항시적으로 발생하고 자행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구상에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급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생산, 생산과정,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국내 경제는 악화일로 상황에 놓여 있다.

아! 힘들어서 못살겠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는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 경기 불안, 중동 분쟁의 확대 가능성 등의 위험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예상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고금리도 세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에는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금을 끌어다 쓰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층 세 부담이 5년간 20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조처가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난한 다수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소수의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양극화 현상을 가속시킬 것이다.

대개 자본주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대한민국은 대다수 노동자·민중들이 부담하는 높은 간접세 비율을 자랑하고(?) 있고, 거대한 국방비와 그리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체제 유지를 위한 비대한 공안기구 운영에 막대한 지출을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국가 및 사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전업 카드사 8곳의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잔액은 총 44조 6천6백5십억 원이다. 카드 대출액은 금감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약 2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은 11만 5천7백2십 명으로 작년 한 해(16만 7천3백7십 명)의 약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채무조정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아! 무서워서 못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경축사 통해 이른바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남북 간에 형식적으로나마 합의된 남북의 화해 협력 기조와 배치되는 흡수통일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며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해 민간단체의 대북 심리전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라며 “통일 대한민국”을 추진하겠다면서 남측의 자유가 흘러넘쳐 북으로까지 수출하겠다는 해괴한 작태를 보인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에 더하여 윤석열 정권은 자칫 한반도에 어떠한 재앙을 초래할지 모르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 군 당국은 남한 군 당국이 무인기를 보내 평양 상공에 삐라 살포를 시도했다고 밝히고 관련 사진을 공개하였다. 북측 관련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즉각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남한 당국자는 무인기 침투 문제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지난 9월 23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지난 10월 31일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한미일은 이에 대응하여 미 전략폭격기 ‘비(B)-1비(B)’가 참여한 공중 훈련을 하였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4번째이고, 한·미·일 공중 훈련은 2번째로 실시되었다.

계속되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기초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본질적으로 신냉전 체제 아래 북미 간의 대결 구도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이는 미국 주도 하에 한국과 일본이 하위 파트너로 역할을 하는 구도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전제로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는 외형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벨트로 하여 본질적으로 중국을 포위, 견제,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동북아에서 일차적인 동맹 대상은 일본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완성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보다 한 발 나아간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유사시 병력, 장비, 탄약,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해당하는 ‘지소미아’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한다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완전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결국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서 일어나는 중국과의 분쟁에 한국이 직접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이게 나라의 실체이고, 명태균 게이트가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짖어대는 민주주의의 진실이다.

아! 추악하고 추악하다!

명태균이라는 희대의 정치 브로커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명줄이 그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밝혀지는 부르주아 권력 뒤에서 행해지는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솔직하고 과감한 민낯 때문에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17% 수준으로 추락했다(<문화일보> 의뢰 엠브레인퍼블릭). 즉 부르주아 정치가 행해지는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기, 협잡, 협박, 음모, 뇌물 등의 부르주아 사회의 종합 예술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제는 부르주아 정치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추악함이 철저하게 부르주아 소수 정치 모리꾼의 전유물로 되어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명태균 게이트는 부르주아 정치 집단의 진흙 구덩이의 악취를 있는 그대로 대중들이 맡게 해주었다.

윤석열은 주야장천 자유민주주의라는 만트라를 대중들에게 강요하였다. 이 말은 너희들은 개돼지처럼 주는 만큼 먹고 노예처럼 일만 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것 자체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대치된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언어도단임과 동시에. 그것 자체도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주술이다. 과연 이 사회가 대다수 구성원인 민중이 주인인 사회인가? 전혀 아니다. 소수의 특권 지배층이 철저하게 카르텔을 형성하여 다수 대중을 통치하는 사회이다.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이 어렵다며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렇다. 이 사회의 거대 보수 양당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데에는 일치단결한다. 다만 누가 이 사회를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배계급 내부에서 피를 튀기는 전쟁도 서슴지 않는다. 결국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사회이다.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국가이다. 즉 대한민국은 한줌도 되지 않은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이 사회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자본 독재 사회이다.

자본주의가 원시적 축적 과정이라는 자본주의 발생 초기부터 인민들의 재산을 수탈·약탈하면서 출발하였고, 독점 단계에 달해서는 그 기생성과 부패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배 정치 집단의 비정상적인 형태가 비단 오늘만의 일이었든가? 지배층의 비이상적인 정치형태가 동서고금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고, 계급사회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위 선진국에서도 지배 집단의 부패와 부정·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고도로 발달한 생산력 위에 이러한 것에 일치하지 않은 소수 지배 부르주아 집단의 협잡, 사기 그리고 부패를 가르치면서 새로운 사회의 전야라고 일컬어지지 않았든가

‘헬조선’, 더 이렇게 아비규환인 세상은 없다.

아! 이렇게는 못살겠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실업자 56만 4천 명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 장기 실업자가 20.0%(11만 3천 명)를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기 실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 ( 비경제활동 인구 : 실업률에 잡히지 않음 )이 44만 3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종학교 졸업 이후 3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도 23만 8천 명에 이르고 있다.

치솟는 물가 폭등에 서민들이 시장 보기가 무섭고, 장바구니가 계속 가벼워지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외식비, 농축산물, 대중교통 요금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오르는 데,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총액은 2021년 2%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0.2%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1%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감소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소유한 자산가에게 엄청난 부를 창출한다.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민중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강요한다.

지난 10월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자살률)는 27.3명을 기록하여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고립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고통받는 사람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의 절반가량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임시·일용직이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은 은퇴한 이후에도 생존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다. 노인 자살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빈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재벌 회장이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하면서 노인 나이를 7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나마 노인이 받는 조족지혈의 노인복지를 후퇴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의료계는 영리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자본이 의료계를 이윤 획득의 가능성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윤석열은 대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의사 공급을 늘려 의료 부문에서 시장 경쟁을 강화하려고 기획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비단 자본가들뿐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는 보통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의료대란의 가운데에서 죽어나는 것은 긴급하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의 가장 눈에 띄는 피해 사례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죽어 나가는 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음으로 몬다는 의미에서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살리는 의료계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기이하게 발생하는 참혹한 자본주의 사회이지 않은가?? 응급실에서 생기는 문제와 더불어 지적되는 것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부족 문제이다. 이는 시장화된 의료체계에서 의사 증원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 7년, 5년이 선고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10월 31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였다. 10월 22일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9월 11일 권말선 시인과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공동대표 부부가, 8월 민중민주당이, 4월에는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 3명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4명이 현재 재판 중이면. 제주에서는 지난 10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3명 체포되었고, 작년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3명이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 서슬푸르게 살아있으면, 체제 유지와 윤석열 정권 유지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이용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쟁취라는 변혁운동의 전망을 명확히 하자

아! 절박하고 절박하다!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1991년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세계사적 반동기로 접어들게 하였다. 이는 기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극단적 형태인 신자유주의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은 그나마 복지라는 조금의 떡고물조차 노동자민중에게서 앗아갔다. 다른 한편으로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사회의 전면적 개조를 추구하는 변혁 운동의 침체를 가져왔다. 이것의 결과는 기존 변혁사상의 해체와 더불어 부문 운동의 활성화를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체제내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게 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무수한 새로운 담론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기존의 변혁사상을 침식하는 과정을 겪었다. 많은 노동운동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전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였다. 지금 다시 한번 이 사회의 기본 모순 및 주요 모순이 무엇인가라는 분석 속에서 이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적대적 모순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갈수록 심화하는 ‘소수에게 무한한 부의 집중과 다수의 빈곤’으로 표현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 상품은 흘러넘치는데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그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임노동 간의 모순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여성, 환경, 기후 위기, 분단 문제, 통일운동, 제국주의 문제 등의 과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노동운동도 당연히 이러한 부문 운동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부문 운동만을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자본주의적 무정부성에 대해 비판은 하지만 자본주의 분석에 기초한 향후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과 노동 간의 적대적 관계에 기초해 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변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체는 이 사회의 모든 재부를 생산해 내고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민중이다. 그리고 실업과 대다수에게 빈곤을 재생산해 내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구조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사적소유 철폐로 새로운 사회의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자.

우리는 위대한 노동자다! 우리가 세상을 건설한다!

부르주아들 정치판이 요지경 속이다. 농단에 농단이 거듭되고 있다. 정책이나 노선 싸움 없이 집단 간 개인 간 오로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이전투구에 매몰된 나머지 일반 대중은 강한 부르주아 정치 혐오증을 가지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선진 부위에도 해당한다. 이는 지배층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본래 지배층은 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일반 대중들은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대의제를 통해 철저하게 민중들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이 철저하게 노동조합 활동에만 스스로 가두는 것은 소수 지배특권층만이 운영하는 이 자본주의를 영구·고착화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복무한다.

‘변혁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는 정치의 문제 특히 국가의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다. 국가는 필요악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임시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 자신이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으면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는 노동자민중들이 정치적 훈련 없이 장차 미래 사회를 운영할 수 없다. 변혁운동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은 윤석열 퇴진 투쟁에 전력 질주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저번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이 보여주었듯이, ‘죽 쑤어 개 줄 수 없다’고 한다. 즉 지난 촛불 투쟁의 성과물을 고스란히 민주당 문재인 정권 등장에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과 계획 없이 ‘윤정권 퇴진 투쟁’에 무작정 뛰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진실을 가리키지만, 대중 스스로 겪는 정치적 경험 없이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노동자 대중이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현실의 운동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기권 주의이다. 한편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대안은 절박한 실천 속에서 절박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학술지나 상상의 관념 속에서 생겨날 수 없다.

부르주아 정치꾼과 운동진영 일각에서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대중들이 직접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대중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났을 때 대중들의 힘으로 직접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이것을 관철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다. 만약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탄핵하려는 것은 부르주아 정치기구와 정치 일정만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중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소외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퇴진 투쟁 전선으로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자!

노동자 민중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윤석열 정권 몰아내고 전쟁을 막아내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본주의 체제 변혁하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자 국가 건설하자!

2024년 11월 9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