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1호 11-1 노동운동,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을재 ㅣ 노동전선 공동대표

노동운동,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노동전선 공동대표 이을재입니다.
노동운동이 한편으로 크게 발전되어 있음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다양한 반성과 진단이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몇가지 진단과 처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입니다.
자고로 노동운동 최고의 지상명령입니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일국의 노동자조차 단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작정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노동운동 내부의 상호 비판이 치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가 되는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나의 옳음만 고집하거나 내세우는 데 그치고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노동자 권력’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대신 노동자 권력이어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의 집단적 요구 제출에서 노동자 정당 건설까지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노동자 권력’에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권력’ 분명히 치켜들고 갑시다.
노동자가 국가의 주인입니다. 국가 권력의 주인입니다. 자본가 권력 소위 정치 엘리트들에게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요구에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직접 정부의 구성 방식과 작동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가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 권력,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권을 선택하는 것에 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의 행보에 대한 비판,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개량이 아니라 변혁’입니다.
노동자의 빼앗긴 임금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자본 권력의 억압을 물리치고 자유로운 노동조건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가 권력과 거대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승인하고, 궁극적 노동해방은 불가능합니다. 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체제 전환이 아니라 체제를 변혁해야 합니다. 노동자 권력을 쟁취해야 합니다. 개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량에 머물지 말자는 것입니다. 개량을 선동하는 동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나부터 개량의 단맛에 길들여지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개량의 단맛에 취하여 전체 노동자 연대를 잊는다면, 근본적인 사회 변혁에 대한 긴장을 놓친다면, 결국 자본 권력의 억압과 착취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량을 축적하되, 변혁의 관점을 부여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전투적 노동운동의 복원’입니다.
노동운동은 투쟁입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자본 권력과의 전투입니다. 전투 없는 협상은 없습니다. 전투 없는 협상은 협상력이 없습니다. 자본 권력의 은전에 노동자의 권리를 맡기는 동안 노동해방은 없습니다. 자본 권력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투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량한 정치가는 없습니다. 자본 권력과 노동자 둘 중 하나만 있습니다.
임금 인상 투쟁도 투쟁입니다. 노동 조건 개선 투쟁도 투쟁입니다. 투쟁을 예고하는 것만으로 물러설 자본가는 없습니다. 투쟁 없이 전진은 없습니다. 합법 파업은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임금 손실을 걱정하는 동안 파업은 불가능합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권력의 방해와 탄압을 두려워하는 동안 파업은 불가능합니다. 투쟁은 얼마간의 손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전투는 얼마간의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임금 손실, 불법 파업 탄압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투적 노동운동을 복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계급 운동의 강화’입니다.
자본의 탐욕으로 지구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는 이미 인내할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여성 착취, 아동 착취, 이주 노동자 착취, 비정규직 착취, 제국주의 침략 전쟁 모두 자본의 계획입니다. 자본 권력이 강요하는 고통과 불행입니다. 자본이 부과하고 있는 투쟁 과제는 그 수도, 종류도 한이 없습니다. 이 많은 고통과 모순은 각개격파되지 않습니다. 각개격파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계급 운동의 임무를 적게 하지 않습니다. 노동 운동의 책무가 적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자본과의 전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본 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탄압이 극심합니다. 노동 운동이 개량과 투쟁 기피 경향, 분열 책동과 분열주의로 후퇴할 때, 모든 운동은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급 운동의 강화’입니다. 노동 운동의 강화입니다.

노동운동, 이제 그 시대가 갔다는 한탄도 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개량적 노동운동이 꿈틀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도, 기후생태 지키기 투쟁에서도, 모든 부문의 권리 찾기 투쟁에서도 노동운동이 그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결합시다. 개량이 아니라 변혁입니다. 전투적 투쟁 기풍을 일으킵시다. 계급운동을 중심에 세웁시다.

2024년 11월 9일 제 1차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좌단위 사전 선전전 마무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