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 총단결로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민중이 재난에 처했을 때, 국가는 항상 없었다

지난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허망하게 보냈다. 이 사회는 상상을 초월한 사회적 재난을 끊임없이 맞이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참사이다. 같은 날, 2만 5천명이 참석한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집회에, 경찰은 전체 81개 기동대 중 70개 부대, 최소 4,800명을 배치했다. 반면 10만의 군중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 이태원에는 130여 명의 인력, 그나마도 안전관리 업무 담당이 아닌 경찰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국가는 자본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존재하지만, 민중의 ‘안전’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송파·신림동·수원 세 모녀 참사, 세월호 참사 때도 민중들이 재난에 처했을 때, 국가는 항상 없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지난 1971년 “광주 대단지 항거”, 1980년의 사북항쟁,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이명박 산성”까지, 항상 국가는 발 빠르게, 소름끼치도록 무자비하게 존재했다.

이런 것이 국가가 존재한 이래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 사회,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국가란, 사실은 다수 인민대중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극소수 독점자본을, 지배계급을 대변할 뿐이다. 한국의 근대사를 언뜻 보아도 인민대중을 전쟁으로 도륙하고, 수많은 민중항쟁을 군화발로 짓밟은 역사가 아니던가?

최근 윤석렬 정권 퇴진 집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호가 또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본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자본의 품에 안긴다.

오직 노동자민중의 국가만이 절대 다수인민의 안락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재난은 계속된다

민중들은 도탄에 빠져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전대미문의 영향을 지금까지 주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국면은 대공황을 한층 격화시켰다.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기세‧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민중들은 주택구매로 발생한 빚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3,187조 4,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대비 153.9%로 세계 제1위 수준이다. 폭등하고 있는 금리는, 민중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지구촌 대다수 인민들의 삶도 우리와 대동소이하다. 청년실업, 노인빈곤, 비정규직의 양산, 자영업자들의 도산 등 자본주의의 먹구름은 세계를 뒤덮고 있다. 경제 위기의 표현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는 부유한 사람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든다. 비상구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3권 제약하는 손배·가압류 박살내자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5명 각각에 대해 손배액으로 470억 원을 청구하였다.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자본은 손배 가압류라는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민중진영은 노동3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법 3조 개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진짜 사장”이 임금과 노동조건들을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개정안은 조합원이나 임원 개인이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만 손배 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손배 청구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 정리해고나 민영화 반대 등 현재는 대체로 합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파업의 목적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임금노예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공기로서 소중한 역할을 한다. 법개정 투쟁은 신선한 공기를 더 많이 획득하려는 투쟁이지만, 투쟁의 목적은 개량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노동과 자본의 힘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을 위한 대중투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법개정을 넘어선 투쟁, 배부른 임금노예가 아니라, 임금노예제도를 철폐하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 파괴의 주범은 자본주의 과잉생산이다

지금 지구는 불타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은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대형산불, 해수면의 상승, 남북극 빙하의 실종, 플라스틱 바다. 강대국들이 가진 엄청난 양의 핵무기 등등, 그야말로 종말론을 연상하게 한다. 기후위기는 인간과 지구 간의 원활한 물질대사로 양자 간의 공존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즉 지구가 얼마만큼의 인간의 생산, 분배(교환),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연 생태계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도록 부추기는 것은 ‘이윤을 위한 생산’이다. 즉 ‘생산을 위한 생산’을 추진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로 과잉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가 주범이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지구 생태계 문제의 본질이다.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 개개인이 친환경적으로 살고, 자원을 덜 소비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거대 자본이 최대의 이윤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상품을 생산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이다.

해답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배(교환), 소비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자본들을 폐지하여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핵발전소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제국주의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무수한 핵무기 실험, 체르노빌원전 사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가 개발된 그 순간부터 인류의 절멸은 바로 오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인류는 자신이 발전시킨 생산력을 자신이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소수에게 그 사용을 일임한다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 오직 이윤을 위해 사용하는 자본가와 그 주구인 자본가 정부에게 생산력을 일임한다면, 파멸뿐이다.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이름으로 그것을 장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손만대가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으로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유럽(독일, 프랑스)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독점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중동지역은 예전처럼 미제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석유가격의 폭등을 즐기며, 돈벌이에 여념이 없다.

이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그 원인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분할‧재분할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발발한 세계 대공황, 그리고 2020년 이른바 “코로나 공황”은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전쟁은 자본의 돌파구이다. 자국 자본의 시장을 확대하고, 타국의 자본을 파괴할 수 있다. 미제는,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자국의 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석유가격을 폭등시켜, 석유메이저들은 횡재를 했다. 군수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젤렌스키 정권은 미제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다. 향후 러시아가 후퇴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은 미제에게 완전히 장악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미제는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들은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적(공급망재편), 정치적(민주주의 정상회의), 그리고 군사적(나토, 오커스와 쿼드)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현재 미제가 우크라이나를 하수인으로 삼아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은 그 전초전일 뿐이다.

제국주의는 세계지배, 즉 식민지 분할‧재분할과 전쟁이라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이다. 제국주의하에서 전쟁은 계속되어왔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전쟁반대, 평화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세계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 절실하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일 전쟁동맹을 저지하자

지난 10월 30일 한미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반도 동쪽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한미는 지난 31일부터 비행기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하였다. 이는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북측은 계속적으로 탄도 미사일과 대포 발사로 대응하고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전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반도 상공에 어른거리고 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남북은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다. 한국은 러-우 전쟁을 이용하여 대규모 군수물자를 유럽과 중동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이북에 대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최근에 군비를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강대국 일본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군사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북측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저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첫째,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북과의 전쟁도 포함된다. 중국의 자본을 파괴하여야만 미일의 자본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일 군사훈련은 한미일 전쟁동맹을 의미한다. 둘째, 군사비 지출을 늘려서 군수산업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대공황은 노동계급의 투쟁을 촉발시킨다.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내부의 계급투쟁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였다. 대중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노동자가 윤석열 퇴진 투쟁을 주도하자

지난 5월에 들어선 윤석열 정권은 민중에게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공공부문을 사유화(민영화)하여, 노동자를 희생시켜 독점자본을 살찌우고자 한다. 농민과 어민들이야 죽든 말든CPTT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려고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축소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제와 일제에 한없는 굴종과 충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금 대중은 윤석열 정권퇴진 투쟁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수만 명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어이없는 무능과 실책, 오만함에 더해서, 이태원 참사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격화되는 경제위기와 민중들의 생존의 위기가 존재한다.

노동자민중이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중들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 지금처럼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진영이 투쟁을 주도한다면,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그저 민주당에게 횡재를 안길 뿐이다.

노동자민중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자.

2022년 11월 1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