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9호 야만적인 성과급 제도 당장 폐지하라!

이을재 | 전교조 조합원

촛불정부라면 말이다.동사무소 직원들을 등급을 매기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경찰관들을 근무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겨서 몇 백만원의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 줄 알 것이다.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의 근무를 평가하여 돈의 액수로 차별한다는 짓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불합리한 짓인지 알 것이다.더구나,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능력을 등급 나누어 돈을 차별하여 지급한다는 일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반교육적인 일인지 잘 알 것이다.그런데 말이다.그 알량한 성과급 제도를 왜 못 없애냐는 것이다.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능력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더라도 돈으로 차별하는 짓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이 개돼지냐? 비스켓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냐?그런 성과급을 촛불정부라면서 왜 못 없애는 것이냐? 정말, 촛불정부 관료라는 인물들이 뭐하는 자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그 아래 무수히 많은 떵떵거리며 사는 고위 관료들은?고작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란 대통령령에 법적 근거가 있을 뿐이다. 국회의 협조가 없어도 된다. 바로 대통령 한마디로 없앨 수 있다. 이거 없애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절대 이에 대해 시비 걸을 사람 없다. 이 바보들아!성과급을 내일 당장 폐지하라.당장에 폐지할 수 있다. 왜 못하냐?이것도 못할 거면 당장에 민주당을 해체하라. 당장에 촛불정부를 반납하라. 이 놈들아!모든 공무원의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성과를 비교하고, 돈으로 차별하는 모든 차별 제도를 폐지하라.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노동자, 서민이 살고, 당신네들 민주당도 살 길이 될 것이다.살 길이 뭔지 모르니 답답할 뿐이다. 진보정당이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