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1호 기고 부산 미세균전 부대 추방

전기훈 ㅣ 부산미세균전부대 추방 시민대책위(준) 정책위원

– 코로나사태와 세균전

2020년 5월,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 사태의 발원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한차례 신경전이 펼쳐졌다.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극비리에 연구 중인 변종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트럼프의 ‘우한연구소 발원설’에 맞서 중국 측이 미국 포트 데트릭 세균전 연구실의 폐쇄 사실과 연계하여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의 감염정보를 공개하라고 응수한 것이다.

미중 양측의 주장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상대측이 연구하는 생물무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있다. 이 주장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로 실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병원체가 인류사회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경종을 울린 것이고, 이러한 병원체를 무기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전 세계인들의 우려와 경계를 확인한 것이다.

– 팬더믹의 진원지가 될 뻔한 한반도

그런데 이러한 팬더믹 사태가 이보다 훨씬 일찍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면 믿어지는가?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맹독성 세균 및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생물, 화학물질들을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주피터계획’이다.

주한미군의 세균전계획인 주피터(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계획은 2015년 5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탄저균은 100kg을 공중 살포시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세균이기에 일정량 이상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세균무기이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밀반입은 당시 메르스 감염병의 확산 위기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이에 주한미군은 주피터계획은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화학위협 탐지체계이며, 더 이상 세균 시료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두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주피터계획의 핵심시설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했다. 반발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미 검증 완료된 기재들이기 때문에 세균시료 반입 및 실험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던 2019년 3월, 한 지역일간지의 보도에 의해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 계획이 폭로되었다. 심지어 센토(CENTAUR)라는 새 세균전 계획이 확인되고, 부산을 비롯한 국내 4곳에 보툴리눔·포도상구균 독소시료를 반입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그간 미군의 변명이 모조리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주한미군은 ‘센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세균시료반입을 실토하고는 또다시 ‘더 이상 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였다.

– 입만 열면 거짓말

문제는 주한미군의 이러한 세균전 계획이 어떠한 법적제재나 검증 절차 없이 주한미군의 주장만으로 막무가내로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2015년 탄저균 밀반입사태 당시 주한미군은 ‘이번 반입이 처음이다’고 둘러대며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미합동조사발표에 의해 탄저균 밀반입사건 이전 최소 15차례 이상의 세균반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주한미군의 거짓변명은 주피터 부산도입에서도 이어졌는데, 세균전부대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발에 주한미군은 ‘검증이 완료된 장비이기에 더 이상의 샘플 반입은 없다’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2019년 1분기에 각종 독소를 반입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한미군의 변명이 거짓이었음이 또다시 밝혀졌다. 가증스럽게도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열린 센토현장설명회를 통해 그간의 변명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면서도 또다시 ‘더 이상 샘플 반입은 없다’고 둘러대며 자신들의 세균전계획 준비를 착실히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거짓변명을 일삼으며 탄저균, 패스트균, 콜레라균, 지카 바이러스, 베네수엘라 말뇌염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체 시료와 보톨리눔 톡소이드,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리신 등 여러 종류의 맹독성 물질을 반입했다. 한국인들을 마루타 취급하며 한반도를 자신들의 세균실험연습장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왜 이렇게까지 반발을 무릅쓰고 세균전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인 것일까? 과연 저들의 주장대로 생화학방어를 위한 체계와 계획일까? 애석하게도 입만 열면 거짓말인 그간 행태로 유추해보면,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료와 정황들은 주한미군의 세균전계획이 방어목적이 아닌 전면적인 공격을 위한 것임을 명백히 시사한다.

– 한반도에서 세균전을 감행한 나라, 미국

미국은 이미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2년 1~2월 당시 미군 비행기가 이상한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지나간 뒤 그 주변에 파리, 모기, 진드기, 거미 등이 발견되었다. 평균 영하 10도였던 강추위 속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곤충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곤충들을 채집해 실험실에서 조사한 결과 파리에서 콜레라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중국과 이북에 ‘페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이 퍼졌는데, 콜레라와 페스트 발병이 당시 한반도에서는 희귀한 사례였기에 미국의 세균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르웨이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에서는 영국의 생화학자이자 황실학회 회원인 조셉 니덤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을 한반도에 파견했다. 그리고 2개월간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조사 보고서’, 일명 ‘니덤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원본이 발견되면서 미국의 세균전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히게 했는데, 미국은 중국과 북한 일대에 세균에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으며, 관련 사진과 자료 수백 점을 수록하고 있었다. 물론 미국은 모든 것이 공산세력의 날조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미 공군포로의 증언이 매우 사실적이고, 조사된 내용 등이 구체적이었다.

미국은 이 세균전을 통해 한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균무기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당시 고착된 전선에서의 열세를 모면하고자 세균을 살포한 지역들이 이후 자신들의 방어지대로 편입되자, 되려 아군이 전염병에 걸리는 일이 속출한 것이다. 현재 미군이 추진 중인 주피터계획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적 견지에서 바라본다면, 자신들이 대규모 생화학 공격을 감행했을 때, 인접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적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생화학무기의 특성상 그 확산과 분포추이를 주피터계획의 각종 장비와 체계로 실시간으로 점검해 아군 측에 통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 주피터계획의 실체는 전면적 세균공격전 준비

2010년 발동된 오바마의 행정명령(EO-13546)은 미국의 세균전 준비에 질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생물학적 작용제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모험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었는데 주피터계획은 이 명령 직후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주피터계획이 세균공습을 염두에 둔 계획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에 장비를 납품하는 FLIR사의 관련기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FLIR사는 자신들의 주피터 세균탐지장비의 납품실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서 2017년 11월에 한미연합군이 “방독면 등을 착용하여 북한의 한 마을로 진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북한의 한 도시에 세균무기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가정한 훈련인데, 세상 어느 나라가 자신의 영토에 세균무기를 사용하는가? 주피터계획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독약이 약이 아니듯 방어를 위한 세균무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가정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듯 보유한 세균시료를 수천, 수만 배의 양으로 손쉽게 배양할 수 있는 것이 세균무기이다. 세균무기가 사실상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제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는 소량의 보유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준비 중인 현대세균전의 목적은 단순 인명살상을 넘어 사회경제의 전면적 마비로 상대국의 전쟁 수행능력 상실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심화 발전되었으며, 그 수단은 미사일, 동물, 곤충 등의 재래식 매개체를 넘어 드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첨단전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미군의 세균전계획은 이제 시범연구단계를 넘어 실전배치 수순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미 국방부 생화학방어프로램 예산평가서(21년 회계연도)에는 센토계획을 20년도 4분기에 종료하며 이를 토대로 심화발전된 통합조기경보체계(IEW)를 주한미군과 미8군에 지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전까지 ‘평택’, ‘부산’ 등 특정 지역을 언급해왔던 것에 비해, 이제 전체 주한미군과 미8군으로 그 대상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센토계획을 위탁 운영하는 바텔연구소의 채용공고이다. 이 공고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미 부산,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창원시 진해구 등 미군기지에서 일할 생물시료분석가 및 지휘소운영자를 모집했다. 이제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에 실전배치 된 세균전부대로 언제든 생화학시료가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 불평등한 한미동맹에서 배양되는 세균무기

주피터계획 도입 당시 총괄책임자인 이매뉴얼 박사는 왜 한국에서 실험하느냐는 질문에 언제 어디서든 실험이 가능한 호의적인(friendly)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실패할 수 있는 실험이기에 통제가 가능한 지역인 한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위험한 실험이기 때문에 만만한 한국에서 실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그 말 많고 탈 많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소위 소파(SOFA)협정이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9조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미군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소파협정 때문이다. SOFA협정 9조에 따라 주한미군기지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도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이 땅에 제멋대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확인되는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종속적 한미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세균전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부산시민들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생물작용제 반입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 등은 ‘미군 측의 시료반입 내역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한미동맹의 악화로 미국이 더 이상 반입신고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막힌 답변을 내놓으며 정보공개불가 방침을 알려왔다. 미군의 시료반입에 한국정부는 확인조차 권한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굴욕적인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미 국방부의 예산평가서에는 ‘한반도 생물학적 위협요소에 대한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지속적인 노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세균전부대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

미국의 반인륜적 세균전쟁계획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그리고 한국정부의 사대굴종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한반도는 미국의 거대한 세균전 실험장으로 전락해있다.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세균전부대가 전국각지에 실전배치됨으로써 언제 어느 곳이든 세균독소 반입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주한미군 세균전부대가 있는 한 코로나를 능가하는 팬더믹 사태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인을 마루타로 삼는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는 당장 추방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는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간 당연시 여겨오던 질서가 하나둘 허물어지는 오늘날이다. 미국이 강요하던 질서의 종식도 머지않았다. 한국이 진정 주권국가라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길에는 그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최근의 한반도정세는 주권을 행사하며 살 것인지 사대굴종의 길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정부에 묻고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의 노복으로 살기를 자청한다면 당연하게도 민중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