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42호 5-5 전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패권주의를 멈추어라

김동성 ㅣ 노동당

우크라이나전쟁은 자본주의 세계패권진영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그들의 자본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나토를 앞세워 러시아 턱 밑까지 동진하다가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 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전쟁에 다량의 고가의 무기들이 소모되면서 양국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전쟁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물가인상과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자본들은 전쟁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패권전쟁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 선전한다.

한편 미국은 무대를 아시아로 옮겨 중국에 대항한 자본주의 패권을 지키고자 대만을 매개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긴다. 친미반중 윤석열 정권과 군사경제가치 동맹을 강화하여 남한을 대중국 전쟁기지화하고, 유사시 남한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IPEF와 오커스(AUKUS)는 아시아판 유럽연합과 나토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은 자본주의 패권수호를 위해서라면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해서라도 대러시아‘중국’북한 제재와 봉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죽음도 피해도 모두 노동자민중의 몫이지만 자본과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패권과 전쟁특수까지 누리니 주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에 반발하여 러시아중국북한은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들이 군비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방한에 맞추어 국내재벌들도 호응하여 미국에 26조원을 투자하고 국내에는 4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40년 자본주의 세계화(신자유주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자본들이 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낙수효과는 없었다. 불평등만 심화시켰고 자연생태 파괴로 기후위기만 더 가중되었다. 자본투자를 사회투자로 전환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공공부문 확장으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사회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세계화로 인한 재앙만 더 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노동자민중은 물가인상으로 이미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 또한 대중국 군사동맹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나토를 앞세워 동서에서 벌이는 자본주의 영토 확장을 위한 패권주의는 세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노동자민중을 죽음과 고통으로 인도하고 있다. 과거의 세계대전도 그랬지만 자본과 지배계급은 자본이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노동자민중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과잉자본을 해소하면서 자본의 패권정치를 연장해왔다.

자본의 세계적 위기를 전쟁으로 넘기려는 자본주의 패권주의를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로 극복해야 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자본주의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짧은 시기를 경과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노동자민중의 대응에 따라 그 존재기간은 그만큼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