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패한 대우조선 매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가 답이다!

사상 초유의 5차 수정계약으로 특혜를 지속하고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대우조선 매각 원점 재검토!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을 지지한다!

이번 주 목요일, 9월 30일이면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던 대우조선 매각 계약이 다시금 기한이 만료된다. 2019년 매각이 확정된 이래 2년이 지났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산업은행과의 현물출자·투자계약은 올해에만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했지만 결국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관건적인 유럽연합 공정거래 당국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작년 중간보고(SO)를 내놓으며 이례적으로 2차심사(심층심사)에 들어갔지만 이후 심사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이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사는 중단되며, 현재도 제대로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권 초반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사상 최장의 심사 기간을 기록하면서 정권 말이 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인 양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유럽연합 당국의 중간보고에서 지적한 바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내 역시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는 물론 노동조합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특혜 인수의 부당성과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세계 1위 조선사가 2위 조선사를 인수합병하면서 그야말로 슈퍼 빅 원으로 등극하게 되는 현대중공업 재벌이 하청업체, 기자재업체에 대한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와 조선산업의 임금구조 및 단가를 좌우할 수 있는 독점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었고, 결국 한국의 조선산업 전반이 현대중공업 재벌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었다. 경남 일원의 조선 기자재벨트의 몰락, 조선산업 생태계의 붕괴, 지역경제 파탄 및 지역공동체의 해체가 예견될 수밖에 없는 대우조선의 매각이 재벌특혜와 밀실야합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대우조선 매각이 3년 째에 접어들도록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이미 정치권과 산업계 곳곳에서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점과 부담감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매각 지연의 책임을 노조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일삼으며, 협박에 가깝게 공정거래위를 다그칠 정도로 대우조선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한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가 EU 기업결합심사에 악영향”, “노조와 지역사회의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 운운하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망언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이다.

실패한 대우조선 매각을, 계약을 끊임없이 연장하면서 ‘될 때까지’ 밀어붙여 보자는 식으로는 당초부터 무리였고 특혜였던 매각의 악영향을 겪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을 기초부터 뒤흔드는 무대책일 뿐이다. 이미 정부가 이야기했던 ‘무리없는 인수합병 승인’은 불가능하다. 한국 조선산업을 이른바 빅 3에서 빅 2로 정리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구조조정이나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손실은 없을 것이라던 호언은 이제 공언으로 그치게 됐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독점 우려 해소 방안은 결국 가격 인상 제한, 기술력 이전, 매각이나 도크 축소 등의 조건일 수밖에 없고, 현대중공업 재벌 이익 보전해주자고 국익을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대우조선 인수 결정으로 현대중공업 재벌은 경영권 세습을 마무리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냈을지 몰라도, 한국 조선산업은 암울한 미래와 역량 훼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마무리짓기 힘든 계약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팔아치우기, 털어내기가 산업은행의 사업영역이 아니다. 2년 8개월이 넘도록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사상 초유의 5차 수정계약까지 가도록 연장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이 대우조선 죽이기였고 현대중공업 재벌 밀어주기, 특혜매각이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상 최대의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현 조선산업 상황은 ‘조선 경기 불황과 과당 경쟁 해소’라는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 명분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장을 거듭하도록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인수 계약을 또다시 5차 수정계약으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매각 자체를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매각, 현대중공업 재벌만 이익을 보는 매각, 한국 조선산업과 지역 공동체, 국민경제가 피해를 보는 매각,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매각이 결정된 이래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9월 30일 계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서울로 올라와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묻고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 대우조선 매각은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공적 역할 강화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려 하고 있다. 힘들었던 지난 시기, 산업은행 관리체제 하의 전횡과 부실을 견뎌내고 대우조선을 지켜왔던 노동자들이 잘못된 매각에 맞서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보루를 다시금 지켜내고자 하고 있다.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와 더불어 매각 중단을 위해 대우조선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 싸울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우조선 매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당한 매각, 잘못된 결정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찾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우조선 매각 실패했다, 5차 수정계약 반대한다!

밀실야합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철회하라!

재벌특혜 이제 그만, 매각 인수계약 재연장 시도 반대한다!

조선산업 파괴, 지역경제 몰락, 대우조선 매각 중단하라!

2021년 9월 28일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